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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가야할 종착역은 비핵화뿐… 美의회 절대 포기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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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성유진 기자
입력 2019.04.29 03:09
[제10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첫날 기조연설하는 '美 차세대 지도자' 폴 라이언 前 하원의장
"대북(對北) 전략의 핵심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입니다."
오는 5월 14~15일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하는 폴 라이언(49) 전 미
국 연방 하원 의장은 26일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종착역이 비핵화여야 한다는 사실에
는 어떠한 의문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선의로 북한 정권과 대화해왔다"면서
"이제 북한은 비핵화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최대 압박' 계속할 것"
라이언 전 의장은 "미 의회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북한에 포괄적인 경제 제재
를 적용해왔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주민에 대한 조직적 탄압(systematic abuse)을 중단해야만
이런 제재 조치를 재논의(revisit)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대북 제재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폴 라이언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2016년 5월 미국 워싱턴의 한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라이
언 전 의장은 올 초 의회를 떠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을 측면 지원했다.
폴 라이언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2016년 5월 미국 워싱턴의 한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라이
언 전 의장은 올 초 의회를 떠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을 측면 지원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그동안 유엔 제재와 별도로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해왔다. 지난해 북한과 석탄·석유 등을 거래한
중국·러시아 국적 선박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게 단적인 예다. 미 의회는 대북 독자 제재에 막강한 권한
을 행사한다. 특히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이 핵 폐기, 정치범 석방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대북 제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
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는 것이다. 미 의회는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기업의 국제 금융
망 접근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세컨더리 보이콧) 등 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
다.
라이언 전 의장은 또 "북한과 밀접한 관계인 중국·러시아는 다른 나라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더
큰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러시아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데 대
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작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엔 "우리는 오랜 기만(欺
瞞)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잔인한 정권과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정말 진
지한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버티기 전략을 예측한 셈이다.
◇"정치인은 국민 앞에 모범 보여야"
라이언 전 의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정치인으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작은 정
부' '감세' 등을 통해 정부가 아닌 민간 분야가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라이언 전 의
장은 1996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잭 캠프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롤모델로 꼽았다. 캠프
는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흑인·히스패닉 등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서민 정책을 내놓은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었다.
라이언 전 의장은 또 "선출직 정치인은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냉소적이기보다는 내용에 충실하고, 보다 예의 있고 세련된 방식
으로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청년'
라이언 전 의장의 인생은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사례다. 16세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숨지는 바람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아 생계를 꾸렸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할머니를 돌보며 맥도널드 매장에서 일했다.
오하이오에 있는 마이애미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식당 웨이터, 피트니스 트레이너 등 아르바
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그는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 6년 만인 1998년 위스콘신주에서 28세의 나이에 하원의원
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0선 연임을 기록하며, 2012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올랐고, 2015년 45세
에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됐다. 미 역사상 두 번째 최연소 하원의장이었다. 역경을 딛고 정
치인으로 성공한 그의 '가족 사랑'은 남다르다. 작년 4월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며 정계 은퇴
를 선언했다.
라이언 전 의장은 5월 14일 ALC에서 '미 의회가 보는 북핵 해법'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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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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