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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문재인이 자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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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포격 110회 등 합의 3600회 위반...우리 군 정찰 감시는 제한하는 족쇄
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는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맺은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대해 협의한다.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
율적 건설 및 운영방법을 토의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정책 협의·조정기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에
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 당시 합의한 이른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
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당 합의 이후 '북한이 한 번도 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방남을 학수고대할 때 소위 '완충구격'으로
지정된 서해 창린도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비롯해 포사격 110회, 포문 개방 3400회 등 약 3600회에 걸쳐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2018년 9
월, '문재인-김정은 평양 선언' 당시 체결된 '군사합의'를 존중한 일이 없으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우리 군의 정찰, 감시 능력을 제한하고 수도권 방어에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는 더욱 그렇다.
이런 취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면서 "군사합의
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해당 합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남북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오늘 논의에서 다뤄졌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
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입력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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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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