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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가 왜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나?"… 전 주한미군사령관 '공개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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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안보이익 침해하는지 먼저 설명해야” "중국, 공동성명도 없이 한국에 자위권 포기 압박… 한중 발표 서로 달라" "오히려 중국 장거리 레이더와 장거리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위협"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재직 동안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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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기자
입력 2022-08-12 12:00 ｜ 수정 2022-08-12 13:49
중국 외교부가 지난 10일 “한국정부가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공식적으로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은 사드가 어떻게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는지부터
설명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한 “고위급회담 이후에는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같은 의견을 내놓는데, 한
국과 중국의 발표가 다른 점은 흥미롭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中, 사드가 어떻게 안보이익 해치는지부터 설명해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면서 “과거 한국정부는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공식
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말하는 ‘3불1한’이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사드 포대 추가 배치 거절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이미 배치한 사드 포대의 운용 제한을 말한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한 사
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중국
측은 아직 이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드 관련 韓中 발표 다른 것 흥미로워… 中의 레이더·미사일이 오히려 위협”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자신이 2018~21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탄도미사일을 격퇴하
고 한국 국민들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사드의 방어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제가 재직할
동안 사드 운용에 제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어 “중국 외교부의 말이 한국 외교부의 발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흥미롭
다”면서 “보통 국가 최고위급 간에 논의한 중대한 문제는 양측의 토의 및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공동성
명을 통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이런 공동성명도 없이 한국에 자위권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비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동쪽에 설치한 새 장거리 레이더와 북
부전구사령부에 배치한, 한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장거리미사일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 ‘사드 배치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국내외 언론은 “중국군이 한반도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1200여 기를 배치해 놓았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핵폭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과 대함
탄도미사일(ASBM)도 포함돼 있었다.
외교부 “양국 고위급회담 내용 담은 보도자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지적처럼 국가 간 최고위급 회담 이후에는 공동성명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
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양국 최고위급 회담 이후 내놓는 발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늘어났
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최근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 2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 당시 안은주 부대변
인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공동 발표를 할 때도 있고 언론에게 각자 설명할 때도 있다”며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문
의하는 거라면 그 내용은 각국 외교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작성하는 것이지 (양국이) 서로 협의해서 내용
을 동일하게 만드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안 부대변인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서로 의제를 협의할 때
각각 어느 부분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면서 “(양측이) 협의를 한 다음 그 결과
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는 각국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담는다”고
부연했다.
“녹취록이 아니고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정해진 틀과 길이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안 담겨 있다고 해도 논의되는 상황은 많이 있다”고 설명한 안 부대
변인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강조할 부분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런 해명은 과거 중국에서 많이 나왔다. 한 예로 2019년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는 한국과 중국의 발표 내용은 적잖게 차이가 났다.
이를 두고 당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각자가 이해한 대로 회담 내용을 소개하기 때문에 양국의
발표 내용이 모두 똑같을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 측 발표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발표 내용이 크
게 차이 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전경웅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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