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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뺀 여권에 천막농성으로 맞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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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 말 들은 소상공인에게 ‘그냥 굶어 죽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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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 말 들은 소상공인에게 ‘그냥 굶어 죽어’라 해”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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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적용하면 기존 지원금 환수해야 할 것이라 협박
⊙ 문재인 정부, 당장 자기 선거만 생각
⊙ K방역 대가로 양극화 문제 K자처럼 벌어져
⊙ 중기부의 긴급대출정책대로면 과거 정주영 회장도 대출 어려워
⊙ 민주당과의 협상, 벽과 이야기하는 느낌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또다시 방역 신호를 잘못
보내 방역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를 빚으로 버티는 이른바 ‘존버족’으로 전락
한 상태다. 광주광역시 운암동에서 커피 자영업을 하는 배훈천씨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
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데뽀다!’”라고 외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86학번 운동
권 출신이다. 배씨는 일부 친문(親文) 지지층으로부터 “가게 문 닫게 하겠다”는 공격을 받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실보상법)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속해서 요구
해왔던 소급적용 조항이 빠졌다. 소급적용 봉쇄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막혔음을 의
미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이 의석
을 앞세워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처리한 그날까지 무려 81일 동안 투쟁했다. 최 의원은
2014~2020년 소상공인연합회장, 2011~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2015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
을 지냈다. 중소상공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좀더 현실적인 입법 필요성을 느끼면
서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한 직후 최 의원을 만난 이유다.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선거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은 없습니다. 선거에 유리한 돈과 정책
을 마련할 뿐입니다.”
최 의원은 기자를 만나자마자 울분을 토했다.
정부·여당의 협박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
용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 정부·여당을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정부·여당은 지원을 순전히 표로 계산하는 기질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하
다못해 협박까지 했어요. 만약 ‘소급적용’ 조항을 포함할 경우 그간 자영업자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
수하겠다고요.”
― 어디서 그런 협박을 한 겁니까.
“민주당,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랬죠.”
실제 지난 1월 27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박성준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은 1, 2,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으로 추가 손실을 보상하는 만큼 소급적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4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금이 일부 가미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5월 25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소급적용하면 (기 지원금과) 정산이
필요하고 환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 그런데 중기부는 이 일과 관련이 있는 부처입니까.
“사실 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 중기부에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가 맡았으면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은 물론 긴급지원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경험, 법적 근거
도 있어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 등을 보완입법(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원칙, 근거, 기준
등)만 하면 신속하게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무 관련성이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업무를 사실상 거부, 법적 근거도 경험도 없는 중기부
가 이 일을 떠안으면서 모호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표 때문에 입장 180도 바꿔
― 중기부는 어떻게 손실보상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지난 1월 중기부에서 중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기부, 기재부, 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사이 협업이 필수적인데
중기부는 기관끼리 협업은커녕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처리했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상법은 특별법입니다. 보세요. 5·18이나, 4·3사건 관련도
모두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이에 찬성했습니다. 특별법을 발의할 정도였다니까요. 우린 이 특
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입장이 180도 돌변했습니다. 원내 반수가 넘
는 172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특별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 왜 민주당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까.
“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각각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소상공인에게 줄 지원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태도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더 표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기준의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가에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목까지 물이 차오른 분이 계시죠. 어디에 먼저 튜브를 던져줘야 합니
까. 당연히 목까지 물이 차올라 괴로워하는 분에게 먼저 튜브를 줘야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모두
에게 튜브를 줬습니다. 다 주면 좋죠.
그런데 물가에 있는 분 중엔 튜브가 필요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걸 전
혀 신경 안 씁니다. 당장 자기 선거만 생각하는 거죠.”
민주화보상법도 위헌인가?
― 정부는 소급적용 반대 이유로 재정부담을 들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에서 초과 세수 32조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중기부
추산 3조3000억원에 불과한 손실보상액이 부담된다는 게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일관된 원칙과 기준
없이 시류에 영합하듯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선거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는 비아냥 섞인 비
난을 듣는 것입니다.”
― 민주당은 소급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을 반대하며 내놓은 것이 ‘헌법 제13조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입니다. 정부의 행정
명령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소급적용은 위헌이란 것이죠. 그러나 헌법재판
소는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소급입법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대법원도 ▲일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대법원판결 2005.5.13. 선고 2004다8630)
한 바 있고요. 이 외에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여러 법률에서도 소급효를 인정한 입법례가 존재합니다.”
―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법도 법 제정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가습기살균제법도 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
상해야 하는 것이죠. 민주당 주장은 법 제정 이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지원하거나 명예를 확
보하는 법률, ‘민주화보상법’ ‘5·18보상법’ ‘4·3사건법’ ‘ 부마항쟁보상법’ 등은 모두 ‘위헌’이란 이야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엉터리 소상공인 손실추정 액수
― 정부·여당에서는 소급적용 시 손실보상 추계 기간이 길어진다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정부·여당은 ‘추계 기간이 길어진다, 보상금액이 제한적이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지, 명확한 근거 자
료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손실보상을 안 하겠다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죠.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
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별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을 보
면 이건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지난 5월 중기부가 손실 규모를 추계하지 않았습니까.
“중기부가 추계한 손실 규모 내용을 보면 추계 기준 항목 의도적 왜곡, 인위적 편집 및 누락, 축소가
있었습니다. 고정비용 항목, 폐업·적자 업체 통계, 지난 3~5월 손실을 누락했고 매출 대비 고정비용 반
영비율을 최저로 적용하는 등 어떡해서든 손실보상 규모를 축소하려고 자료를 왜곡한 흔적이 역력했
죠.”
실제 지난 5월 25일 중기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손실추정 총액은 최소 1.3조원, 최대 3.3조원이었다.
1.3조원은 영업이익 감소분만을 계산한 것이고, 3.3조원은 영업이익 감소분에 고정비용(인건비·임차료)
까지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중기부는 현실에 맞지 않은 최저비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매출의 약 25%로 적용해 손실을 추정했지만, 코인노래연습장 사례를 보면 이 두 가지 고정비용
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했다. 또 폐업한 업종과 장사가 어려워 매입·매출이 없어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업체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손실추정액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고, 왜곡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 객관적 손실 규모 추계가 그렇게 어렵나요.
“제가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을 만들기 이전에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먼저 실시하라고 여
러 번 촉구했습니다. 정부 입맛대로 편집, 왜곡된 손실추정 자료만 내놓지 말고, 법률 제정에 앞서 행정
명령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서 실제 손실 규모를 제
대로 파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죠.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
이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지원 액수를 정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난센스가 아닐 수 없죠.”
소상공인 철저하게 배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 소급적용 조항이 빠지는 바람에 코로나19 때문에 폐업한 업체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서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소위 짝퉁 손실보상법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그간 중기부
가 3차례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도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은 제외됐죠. 소상공인이 무슨 잘
못을 했습니까. 국가가 시키는 대로 가게 문을 닫아서 망했는데, 국가는 ‘너는 운이 없어. 그냥 굶어 죽
어’라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 정부는 이번에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대신 폐업 신고 직후 단 한 번만 지급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
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받은 지원금이 1년8개월 동안
1000만원 정도입니다.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1년8개월 동안 1000만원 가지고 생활해보라고 하
고 싶네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 버틸 여력도 없어 폐업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50만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잘살던 사람은 더 잘살고, 손해 입은 계층은 희망까지 빼앗아버린 것이 현 정부지
요. K방역의 대가로 K자처럼 벌어진 양극화 문제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이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입니다.”
일선 영업 현장 방역수칙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 사실상 ‘셧다운’에 해당하는 봉쇄 조치를 취했는데, K방역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처음 시행된 작
년 3월 감염병 전문가들의 조언 대신 정치를 앞세웠죠. 정부가 발표한 방역수칙은 기준과 원칙도 없이
온탕, 냉탕을 오가며 오히려 국민에게 불신감, 거부감을 자초했습니다. 대통령부터가 안이한 상황 인식
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2월 13일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 작년 12월 9일 ‘정부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며 ‘긴 터널의 끝’을 운운했습니다. 대통령이 객관적 진단 없이 코로나19에 대해 낙관
적 발언을 한 직후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가 늘거나 상황이 악화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최 의원은 “실제 일선 영업 현장의 방역수칙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상황이 다반사였다”고 지적했
다.
“정작 사람이 붐비는 스키장, 영화관은 제한시간을 풀 때, 식당과 카페는 문을 닫게 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손님이 뚝 끊긴 마당에 문까지 닫으라니 자영업자로선 죽을 맛이었죠. 지금 대형 백화점, 마
트에 가면 발열 체크만 하지 출입명부조차 작성하지 않고, 음식(food) 코너는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방역지침을 내리고 있죠.”
긴급대출 계획, 전형적 탁상행정
최승재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진행 중인데, 대출이라도 받고 버티라는 거죠.
“말만 긴급대출이지 연체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연체 없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겠습
니까.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이 막히고요. 게다가 중기부가 진행 중인 긴급대출은 휴·폐업 중인 소상공
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두 번 울게 하며 다시 절망의
나락에 빠트리는 조치죠.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장 절실한데 이들을 대상에서
빼버리니…. 전형적인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미국 보세요. 자국 군인이 한명이라도 전쟁서
포로로 잡히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망한 분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국가가 확신을 줘야 국
민이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1960년대에 지금 정부처럼 했으면 우리는 정말 지금 후진국이었을 겁니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이
부채 없고, 신용점수 높은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줬다면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지어 독자적으로 경쟁
력 있는 선박을 건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 외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급적용 관련 선진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규정한 입법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
씀드리자면 선진국은 정부·여당 주장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만을 특정하여 보상, 지원해주는 법률
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존 법적・제도
적 장치
와 함께 행정명령 형태의 지침으로 즉각적으로 손실보상과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코로나19
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
― 선진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즉각 시행했나요.
“독일의 경우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 목적으로 긴급현금지원(3개월간 500억 유로·한화 약
67조9100여억원)을 했습니다. 영업금지 사업자에 대해 최대 적자의 75%를 보전해주는 특별지원금, 직·
간접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에 월(月) 50만 유로(약 6억8000여만원)의 임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죠. 일
본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긴급경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재정지출 39
조 엔(약 407조원) 및 민간지출 포함 108조 엔(약 11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세 비과세, 저소득층 가구주 중 수입이 급감한 중·저소득 가구 대상 30만 엔(약 313만원) 현금 지
급, 수입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엔(약 2088만원), 개인사업자에 최대 100만 엔(약 1044만원)
지급,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 아동 1인당 1만 엔(약 10만원) 추가 지급,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1년 유예 등의 조처를 했죠.”
―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을 버틸 만했네요.
“그렇죠. 영국의 경우는 연소득 5만 파운드(약 7906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소득지원 명분 월소득의
80%, 최대 7500파운드(약 1185만원)를 지급했습니다. 봉쇄조치 기간 영업 중지당한 도소매, 숙박, 음식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소형 3345파운드(약 528만원), 중형 5000파운드(약 790만
원), 대형업체 7500파운드(약 1189만원)를 지원했고, 소매・관광・레저업체 60만 곳에
추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미국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줄어든 중소업체
(직원 300명 이하)에 직원 인건비의 2.5~3.5배, 1인 자영업자는 최대 2만833달러(약 2400만원)를 선
(先) 대출해줬죠. 이 대출은 고용유지 등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탕감됩니다. 선진국들은 예산을 가장 절
실한 곳부터 쓰일 수 있도록 기존 법, 제도를 근거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한 셈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대응이죠.”
― 우리로서는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된 법이 통과됐어야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확실히 보상해줄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소급적용을 강조했던 것은 행정명령 발동 시점부터 완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
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법은 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3항에
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수칙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행사에 제
한을 가했으면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말로만 떠든 셈입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강행 등 현실과 괴리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계가 아
닌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렸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이 현실인데도 문재인 대
통령은 이러한 현실과 괴리된, 스스로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기자회견을 했죠. ‘사람이 먼저’라는 이 정
부는 사람을 죽게 하는 정부가 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소상공인 정책의 민낯입니다.”
김태년·송영길과 친했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21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를 요구하며 7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승재 의원을 찾았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81일간 천막 농성을 했다. 농성 과정에서 삭발과 단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단식 농성 6일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 힘들었겠습니다.
“사실 81일까지 한다고 생각 못 했어요. 제가 당연한 요구를 하는 거니까 잘 해결될 줄 알았죠. 몸도
몸인데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정부·여당의 말과 행동이 자꾸 바뀌어서
많이 좌절했죠. 벽과 이야기한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 소상공인 대표 격으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벽’을 느낀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절제해야 하더라고요. 파장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
당과 투쟁을 하면서도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을 위해 비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했죠.”
― 그래도 초선 비례대표가 꽤 강한 전투력을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당 의원들이 좀 특이하게는 생각하세요. ‘신기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절대 나쁜 뜻은 아니고요.(웃
음)”
―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하면서 국회에 많이 드나들지 않았나요.
“17대 때부터 민원인 신분으로 국회를 자주 오갔죠. 사실 그때 민주당 김태년 의원, 송영길 대표와 친
했죠. 정동영씨도 잘 알고.”
― 지금도 가깝나요.
“사람들이 다 변하잖아요. 제가 하도 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최 의원은 “민원인 신분으로 국회를 자주 드나들면서 나름 국회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국회
의원이 돼보니 그게 아니었다”며 “요즘 국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국회 분위기를 바
꾸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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