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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 맞다는 文정부,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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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위협이 커지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등의 표현이 어지럽게 사용됐
다. 북한 비핵화는 말 그대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
기(CVID)로 정의되다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바뀌기도 했지만, 개념은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술 핵무기 등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다. 북
한이 사용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의미는 선명하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까지 없애라는 것으로,
미군 철수까지 포괄한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의 2+2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개념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라고 여러
차례 선명하게 밝혔지만,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했다. “한국은 이
미 핵무기를 포기했고, 북한도 같이 비핵화하자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도 했다. 정 장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북한 비핵화라고 하면 된다.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을 향해 ‘조선반도 비
핵화’ 의미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
화는 곧 북핵 폐기라고 공식 선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블링컨 장관 등을 접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뒤 “2017년 한반도 상
황은 전쟁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인데, 북한 책임을 한사코
외면했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의미도 연장선에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정 장관
주장의 진의까지 의심케 한다. 정부 일각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려
는 조짐도 보인다. 안보가 큰일 났다.
출처;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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