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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사일방어청장 "北 미사일 제대로 막으려면, 지소미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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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힐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CSIS 강연…“여러 나라 체계 연계될 때 효과적 방어"
전경웅 기자입력 2019-10-08 16:09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 존 힐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의 주장을 전했다.
힐 청장은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7일(현지시간) 주최한 강연에서 “한일 지
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종료해도 당장 미사일 방어망 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적의 선택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견해차이를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
다”고 밝혔다.
힐 청장은 “예를 들어, 지금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사일 방어 능력 수준이 다르다. 요격
가능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미미한 영향만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나
중에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대등해지면 요격 목표도 비슷해지면서 상호 간의 정보 공유 필
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발전할 방향은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와 해상에서의 연계작전”이라며 미국이
매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8개 회원국과 실시하는 합동훈련 ‘가공할 방패(Formidable Shield)’를 사
례로 들었다. 여러 나라의 지상과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가 서로 연계되면 미사일 요격 시 한 나라가 개
별적으로 막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힐 청장은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
한 미사일 방어체계들의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근 미군은 주한미군의 긴급 작
전 요구에 따라 알래스카에서 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미사일발사대와 지휘통제체계를
멀리 떨어뜨린 뒤 작전이 가능한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한편 힐 청장은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서는 “나중에 북한이
SLBM 개발을 완료한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동맹국의 잠수함 전력 등으로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고 믿
는다”면서도 북한의 새로운 무기체계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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