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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핵물질 파악과 의심시설 접근이 우선…韓日 갈등 장기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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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미국의 소리)
미-북 실무협상의 핵심은 정확한 북한 핵물질 비축량을 파악하고 의심 시설에 대한 접근 약속을 받아내
는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건너뛰고
정상 간 대화에 집착하는 북한에 핵 신고를 압박해 미국이 확보한 정보와 비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자 협상’이 유리하며, 악화된 한-일 관계 복원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고도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안’을 언급한 뒤 결국 ‘단계적 비핵화’ 수순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관
측이 나옵니다.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힐 전 차관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보다는 잘해야 합니다. 미 행
정부는 북한에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얘기가 있고 여기에 진전이 있어
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우선 액션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적 틀을 넓히
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6자회담이라고 부를지 말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는 미국 혼자서는 해
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을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도록 만드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깁니
다. 또 북한이 한국에 무례한 말을 쏟아내는데, 동맹인 미국은 그런 말을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자) 과거 북한과의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장본인으로서 새 단계적 조치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힐 전 차관보) 과거 우리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 집중했습니다. 시설을 불능화시키고 국제 사찰단을 파
견하고 냉각탑을 폭파시켰죠.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물질은 영변 시설
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은 제2의 고농축 우
라늄 시설을 갖게 됐고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할 역량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그저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 진전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북
한이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단 하루의 여유도 줘선 안 됩니다.
기자) 그럼 실무협상에선 우라늄과 플루토늄 비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힐 전 차관보) 북한이 우라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2007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이뤄진 플루토늄 생산 기록을 우리에게 넘겼고, 이를 통해 꽤 명확한
수치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수치가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핵물질
이야말로 핵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고, 평화조약 등 전반적인
미-북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물질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내놓으면 미국은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까?
힐 전 차관보) 신고라는 것은 단순히 핵물질뿐 아니라 진정성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
른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관련 정보를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 비축량이 우리
의 평가와 완전히 다르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북한의 신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2008년 북한은 그들이 신고한 장소에 대해서만 사찰을
허용했을 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접근을 막았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실무협상
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데 북한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 회담을 갖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 같
습니다.
기자) 미-한 관계의 현주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이 한국 대신 일본, 호주, 인도와의 관계를 훨씬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추세로 평가하십니까?
힐 전 차관보) 인도, 호주, 미국, 일본이라는 4자 체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에게 전 세계에서 한국과의 동맹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한-일 간 우호관계는 미-일 관계와 미-한 관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
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간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여기에 대한 전략적 개념을 갖고 보다 많
은 시간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물론 미군 당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
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심각한 문제가 동북아시아라는 밀집된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일 문제는 이렇게 악화될
필요도 없고 장기화돼서도 안 됩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힐 전 차관보)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서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필연적으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므로 이 문제가 더 깊어지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두 나라는 훨씬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인도양에서 해군력을 제공하는 일본과 좋은 관
계를 가져야 하지만, 2만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북한 등 많은 안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한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 외교 당국자들은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문제가 문서함의 바닥이 아니라 맨 위에 올라
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부터 비핵화 협상의 우선 절차와 미-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 2019-09-30, 06:14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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