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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결국 北 핵보유국 인정할게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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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입력 2019.01.17 03:00
- 브루킹스硏·전략硏 서울 콘퍼런스
"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같은 동맹훼손 조치 또 발표 가능성"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미국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
의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공동으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주최한 국제 콘
퍼런스에서 한·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에 편승한 북한이 미·북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북이 이번
주 예정된 고위급 회담과 후속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핵군축 합의로 미봉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7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
회의에서 제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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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 "과거 핵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북한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
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작년 남북 대화, 미·북 대화를 보면 북한의 접근법은 계속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일방 선언한 것처
럼 2차 회담에서도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조치를 한국과 조율 없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일방적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요구 중 제재 완화는 유엔 결의나 미국 국내법과 연
동돼 건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주한 미군의 규모·역할 변경이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는 얼마
든지 북에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 지도자가 비핵화에 나서도록 한
다는 개념의 플랜A는 실패했음이 분명하다"며 "이제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플랜B를 고려해야 한
다"고 했다. 그는 "정치·경제·외교·인권 등 전 분야에서 막대한(massive) 제재·압박을 퍼부어야 한다"고
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훗날로 비핵화를 미루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은 절
대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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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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