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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북핵 폐기 실질 진전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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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9.20 03:20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8일과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김정
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내에 서울에 올 것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이 이처럼 자주 만나게 되면 서
로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육성으로 "한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다. 지
난 25년 동안 김씨 일가가 공개 석상에서 '비핵화'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직접 한 것은 처음이다. 이
말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평양 선언에선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에 폐기한다는 것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
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를 표명했다. 동창리 시설 폐기는 6·12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이미 약
속했던 사안이다.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확보해 동창리 시설은 쓸모도 없는 것이다. 영변 핵시
설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문제가 된 5㎿ 원자로와 거기 딸린 재처리 시설을 말한다. 북은 이
미 핵폭탄을 영변의 플루토늄이 아닌 다른 지하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은 지상으
로 드러나 있고 노후한 데다 규모가 작아 이미 실효성이 없어져 고철이나 마찬가지인 영변 원자로를 협
상 대상으로 내놓은 것이다.
북핵 폐기의 실제 대상은 북한이 이미 수십 기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진 핵탄두와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 지하 농축 시설이다. 미국이 이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북이 이번에 내놓은 답은
너무나 미흡하다. 이래서는 지난 8월 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중단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비핵화 진도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 반해 평양 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조치들은 급발진을 앞둔 모습이
다. 두 정상은 금년 내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으며 또 조건이 마련
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사
업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남측과 북측에서 각각 착공식만
갖는다면 그 자체로 제재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며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라는 전제를 단 것 역시 제
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는 해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
로 위배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이 사업들을 정말 추진하고 싶다면 북핵 폐기가 실질적 실천 단계에 들
어가도록 북측을 재촉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고대하던 '핵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 정착에서 돌아갈 수 없을 정
도로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평양 선언은 비핵화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남북 관계만 과속으로 앞서가고 말았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상징적이긴 하나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온 데 이어 서울 답방까
지 성사된다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분단 후 처음으로 서울을 공식 방문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정상회담이 남북 양측을 오가며 열리게 되면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민
족을 말살할 수 있는 북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서울로 오게 된다면 우리 국내에서 상당한
반대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김의 서울 방문 성사 여부도 결국 북핵 폐기에 달려 있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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