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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北 안전 보장한다고 韓 안전 해치는 일 결국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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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6.02 03:20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1일 북한 김영철을 만난 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의제는
(미·북 등)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할 문제"라
고 했다. "(현 시점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언
급이다. 얼마 전까지도 미국은 "북과 논의할 계획이 없다" "한·미 동맹에서 다룰 일"이라고 했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체제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북한이 '핵 포기' 조건 중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를 요구했고 미국이 그 여지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 북은 지난 16일 갑자기 한·미 공군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회담을 무산시킨 이후 연일 주한미군 훈련 등을 비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공식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답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열
쇠를 쥔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태도부터 과거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불균형을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달 초 "트럼프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
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그 무렵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이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선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4월에는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가
어렵다"고도 했다.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과 한·미 훈련을 바탕으로 65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다. 북이 핵을 완전히 폐기
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 국가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면 지금 같은 수준의 주한미군
과 한·미 훈련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많은 암초를 건널 수밖에 없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은 한국을 '사형'시키는 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체제를 지켜주려는 목적
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북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한국민 안전에 모험적 변경을 시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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