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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저항도 숨긴 강제 북송 만행과 文 수사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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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의 북송 사진 10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나치와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2019년 11월 7일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온
탈북 어민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보고 털썩 주저앉으며 절규하는 모습, 머리를 찧으면서 자해하는 모
습, 북한군에 끌려가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문 정부는 애당초 귀순 및 북송 사실 자체
를 국민에게 숨겼고, 언론에 의해 알려진 뒤에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
간 거짓말임이 입증됐다.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범죄 행위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단순한 대북 굴종이나 반(反)인권, 국민 기만 차원
을 넘어 이제는 직권남용과 이적(利敵)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정치적 고려 없이, 그리고 어떤 성역도 없이 엄정히 진실을 밝혀내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
지 않을 수 없다. 경찰특공대가 호송하고, 포승과 안대까지 동원한 것은, 당시 당국자들이 이들의 귀순 의
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와서 흉악범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다. 서해 공무원 피
살은 북한 관할 수역에서 발생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은폐·조작 등을 시도한 사건이지만, 강제 북송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적극적으로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문 정부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과 어민 북송 통지문을 같은 날
보냈다. “김정은을 모시려 제물 삼았느냐”는 태영호 의원의 절규는 경청할 만하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후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 받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
령은 국민 앞에 소명(疏明)해야 한다. 문 대통령 역할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출처;문화일보 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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