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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칼럼] 文대통령, 2021년엔 '소'처럼 튼튼한 안보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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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선 역사에서 만전지계를 소홀히 하다 수차 전란을 겪어야 했고, 국토가 유린당하기도 했다.
6.25도 겪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안보태세가 또 해이해지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입력 2021-01-05 08:56 | 수정 2021-01-06 10:46
그럴리가 없겠지만.... ㅠㅠ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하여 대규모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과시
하였다. 모조품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경제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군사력 증강
을 계속해온 것이다.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북한이 이러한 재래식
전력 이외에도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00개를 목표로 설정하여 증산하
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2
호'를 선보임으로써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과시하였다. 즉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남한을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 본토의 도시를 핵무기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여 미국의 한국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능
력도 구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미증유의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020년: "배짱이 안보"
2020년을 되돌아보면 한국 정부가 위에서 제시한 북한의 안보위협을 직시했거나 철저하게 대비하였다
고 볼 수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만전지계 차원의
대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는 최악의 상
황은 가정하지 않고자 노력했고, 동일한 민족에게 핵무기 공격을 가할리 없다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국이 지원해줄 것으로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운 겨울이 올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여름철의 햇볕
을 즐기고 있는 배짱이에 비유하는 이유이다.
2020년에 정부는 북한이 어느 정도 핵무기를 증강했고, 북한의 핵전력이 어떠했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
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공격할 경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에서는 '삼축 체계'라고 하여 북한이
핵위협을 가할 경우 재래식 전력으로라도 대대적인 '응징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자제시키고, 그래
도 공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어느 시점에서 '선제타격'하여 파괴하며, 최종적으로 공격하면 공중에서
미사일방어망으로 '요격(遼隔)'한다는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강조하지도
않고, 다른 대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각각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역량을 제대로 강화
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의 경우도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동맹의 내용을 보면 불안한 점이 많
았다. 주한미군 운영을 위한 방위비분담(cost sharing)의 경우 2020년 치도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치를 위한 협의 기간도 지나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부분이 중단되었고, 북핵 위협
에 함께 대비하기 위한 한미 양국 국방 및 군 간의 긴밀한 협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다행
히 연기되긴 했지만, 북핵 위협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자주'라는 미명 하에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
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데 골몰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안
보가 심각하게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는 듯 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언제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을 내릴지 몰라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2020년은 한국 안보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인 '자강(自强)'과 '동맹(同盟)' 모두에 소홀함이 너무나 많았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어서 넘어갔으나 위기가 발생했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10-20년 이후에 대두될 위협까지 미리 생각하여 대비하는데 한국은 당장에 대두되어 있는 북한
의 심각한 핵위협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징비(懲毖)'하고자 노력했던 임진왜
란 전과 병자호란 전의 조선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021년: 소처럼 '우직하면서도 튼튼하게'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이다. 소는 우직함, 튼튼, 내실, 그리고 근면과 성실을 상징한다. 특히 금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한다. 상서로운 만큼 노력하면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게을리하면 더욱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금년에 정부는 소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직하게, 내실있게, 그리고 성실로 안보와
국방에 노력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
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에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여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공격할 경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1년에 정부와 군이 노력해야할 과제 중에서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다. 북한의 핵위협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야할 것이고, 그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을 수립하
여 시행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선제타격하고, 그래도 발사될 경우
공중에서 요격(邀擊)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도 점검 및 보강해야할 것
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우산(nucledar umbrella)' 또는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라는 점에서 한미 연합의 북핵 억제와 대응태세 확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국 국방
부 간에 설치되어 있는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등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유사시 북핵 억제 및 방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시행하도록 지침을 부여해야할 것이다. 자주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생존이
더욱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
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도 증진해 나가되 한미동맹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 중국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
을 보호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이념, 미국과의 동맹, 북핵 위협을 공유하
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완성하여 미 본토에 핵공
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을 망설이게 되면, 북핵 대응에 협력할 수 있는 국
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사 해결은 시간에 맡기면서 이제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하여 일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방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 그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성과를 분석하
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지, 그 방향이 타당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시
정해야 한다. '국방개혁'이라고 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아온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가해지고 있는 위협을 냉정하게 식별하여 부족한 대응능력을 단기간에 확충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출: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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