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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미사일 발사에도 식량 지원 결정…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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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탈당하는 협동농장 농민, 배급으로 살아야 하는 군수산업 노동자, 말단 사병 등이 굶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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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이시마루 지로(아시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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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수확 후 밭에서 벼 이삭을 찾는 노년의 여성. 2012년 11월 평안북도 신의주의 농촌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수탈당하는 농민의 굶주림 확산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올해 북한은 필요량에 비해 140만 톤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 정권도
2월,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럼 지금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하는 것은 누구일까? 국내에 사는 취재협력자들에게
묻자 이구동성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농민이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절량세대'가 늘어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농민은 생산자다. 왜 굶주리는 것일까?
집단 농업을 고집하는 북한에서는, 협동농장마다 군대용 '군량미'와 나라에 납부하는 '노르마(계획
량)'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것을 초과한 분량이 농민의 몫=분배이다. 하지만 이 '노르마'가 너무 많다.
가을 수확 후 분배된 식량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일찍 다 먹어버린 세대가 현재 굶주리기 시작하고
있다. 원인은 국가에 의한 수탈이다.
◆군수산업 노동자도 배급 대폭 감소
이밖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까? 중부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는 5월 9일, 다음과 같이 전했
다.
"자강도에는 군수 공장이 집중돼 있는데, 봄부터 식량 배급이 정체되어 굶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군수산업 지역인 자강도는 기밀 유지를 위해 다른 지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노동자에게는 식량
배급 외 노보물자라고 불리는 추가 식품(빵, 식용유, 과자 등)이 주어지는 대신 상행위가 제한된다. 즉,
닫힌 지역에서 국가의 공급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이 막히면 금세 생활고에 빠질 것이
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상행위 제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크게 완화될 것이다. 시장 활동에 의해 현
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자력으로 음식을 조달할 수 있다.
일반 도시주민은 어떨까? 북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여성은 "시장에 가면 식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돈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어 현금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도시부의 많은 공장과 기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월급도 배급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가정주부'
신분의 아내가 장사하고 현금을 벌어, 시장에서 식량을 사서 생활한다. 하지만 경제제재로 수출 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주민의 구매력이 하락, 경기가 매우 악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아사자가 나오
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 여성은 대답한다.
◆가장 굶주리는 말단 병사
아마 북한에서 가장 굶주린 집단은 인민군 병사일 것이다. 군대에는 식량 조달을 위해 '부업지'라고 불
리는 밭이 주어지지만, 기본은 국가 공급에 의존한다. 이 공급의 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다. 인구 약 5%
에 해당하는, 추정 100만의 대병력을 먹일 재력이 북한 정부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군대 간부가 횡령
후 시장에 유출하는 부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군대 입대하면 영양실조에 걸린다'라는 말은, 북한 사
회의 상식이다. (물론 특수부대와 판문점 근무 등, 우대받는 부대도 있다)
말단 병사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과도한 병력을 줄여 사회에 돌려보내고, 자
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동포애'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부터 보내주려는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KBS 생방송에 출연, "동포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라도 식량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에 사는 누가, 왜, 얼마나 어려운가를 조사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지원해 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다를 것이다. 정권 유지에 중요
한 조직, 산업, 지위, 지역부터 배부하려고 할 것이 틀림 없다.
김정은 정권에 쌀을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포애'를 진지하게 생각
한다면, 어려운 사람부터 보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지원 / 이시마루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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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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