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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南北경협, 비핵화보다 과속하면 경제에 불똥 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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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8-09-21 00:00수정 2018-09-21 00:00
남북 정상은 ‘9·19 선언’에서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이 문화 예술 교류와 더불어 의료 수준이 낙후된 북한에 방역, 보건 등을 지원하거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교류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을 견인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 대북제재인데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면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남북 정상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연내 착공’으로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우려스럽다. 더구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현 제재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경협 참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경협 비용 조달을 위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가입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제재 해제와 북한 경제 지표의 투명화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사실 남북 정상의 합의는 비핵화는 구체적이고 경협은 선언적이었어야 했는데 결과물은 그 반대로 나왔다. 이제 실행 단계에선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 냉정하고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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