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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송환으로 신뢰 쌓는 미북, 비핵협상 속도 높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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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5주년 계기 7.27 유해송환 가능성…향후 비핵화 주목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7-20 오전 9:11:06
지난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곧바로 이어지는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줄 알았던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최초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무엇인가 잘 풀려나가지 않음이 곳곳에
서 나타나고 있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와 여론의 일반적 평가다.
차제에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오는 27일 항공
편으로 미국에 송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달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유해송환을 계기로 종전선언이나 향후 비핵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는 조심스런 견해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임에도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절차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 왔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리기로 했던 미북간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 북한 측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아
예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15일 유엔사와 북한의 장성급이 만나 협의한 데 이어 16일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이어간 것이 그 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만 해도 곧바로 북한 비핵화가 성과를 이룰 것처
럼 들썩이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
식 아래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유해송환 소식은 정상회담 이후 한달여가 지나도록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가시적
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미북간 비핵화 협상은 과거와 다르게 정상합의에 이어 실무 협의로 이어지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어 해당 정상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잘 만들어지면 매우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긋나게
되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결과를 놓고 ‘빈 손’ 논란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데다, 북한도 7일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
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고 싶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기에 이
르렀다. 정상간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미북간 신뢰를
부각하고 향후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싶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날 공개된 김정은 친서에는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
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일에는 북한이 2
차 미북정상회담 장소로 스위스를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주 멋진 편지”라며 “아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물론 이번 김정은 친서에서 미북정상간 신뢰만 부각하고, 비핵화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이 아
쉬운 대목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2018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에는 북한의 남녀선수
각 8명을 포함해 25명의 선수단이 들어와 활약 중이고, 17일에는 우리 국방부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됐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29개월만에 완전 복구해 모든 기능을 정상화됨으로써 이
제는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통화와 팩스 송·수신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에는 한미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회담하고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비핵화와 한
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설명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여기에 이번 미군 유해송환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기대수준의 성과가 나
타나지 않아 비핵화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조바심 속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번 미북간 유해송환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는데
는 이견이 없다. 다만, 북한이 향후 유해 발굴과 송환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히 임하느냐가 비핵화 진정
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다방면의 신뢰구축 조치가 미북간 협상에서 비핵화와 평화의
기회를 살리는 최상의 합의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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