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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더스틴 前 조정관 “보유 중인 핵무기 폐기 전례 없는 게 과제…北 과학자들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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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을 출발점으로 삼는 게 타당…핵 물질 제조부터 핵무기 생산, 실험 시설, 운
반 체계 탑재 관련 기술과 시설 등을 모두 제거해야"
VOA(미국의 소리)
국제사회는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한 비핵화 검증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다며 이 부분이 북
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코리 힌더스틴 전 에너지부 핵안보비확산정책 담당 선
임조정관이 밝혔습니다. 힌더스틴 전 조정관은 10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은 민간 용도
라고 주장한 핵 시설을 군사용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며 민간 핵 시설 역시 비핵화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과정 중 확산을 막기 위해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통제해야 한
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 관련 정책 수립에도 참여한 힌더스틴 핵위협방지구상(NTI) 국제 연료
주기전략 담당 부회장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검증 등의 한계 때문에 완
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힌더스틴 전 조정관) 한반도의 비핵화는 어떤 비핵화가 됐든 복잡할 겁니다. 어려운 합의가 될 것이고
또 이행하기 어려운 합의가 될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폐기하는 것을 뜻하는지, 또 민간 전력에 사용될 수 있
는 모든 핵 관련 활동들까지 끝내는 방안들이 담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기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힌더스틴 전 조정관) 저는 북한의 핵 활동을 가능한 많이 감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은 과거 민간 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을 군사용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습니다.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
은 아주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을 출발점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국
과 북한은 최근 판문점 선언에서 과거 합의들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남북 비핵화 선언이 하나의 로드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시군요.
힌더스틴 전 조정관) 물론 협상은 협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민간 용도의
핵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이 가능할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겁니다. 또한 북한의 민간 핵 활동을 일부
허용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활동
을 모두 끝낸다고 해서 평화로운 핵 에너지를 통한 혜택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
다. 역내 국가들은 북한과 북한 주민들이 평화로운 핵 에너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자) 언급하신 방안은 옛 소련권의 핵무기 보유국들에 적용했던 ‘협력적 위협감축 조치(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혹은 넌-루거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데요. 최근 실제로 미국이 비핵화의 일
환으로 북한에 핵 기술자 수천 명을 해외로 이주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과학자를 포함한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관리하는 대신 대가를 지불해주는 게 북한 비핵
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힌더스틴 전 조정관) 협력적 위협감축 조치 모델은 훌륭한 모델이며 한반도의 포괄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고려해봐야 할 사례입니다. 이 모델의 이점은 비핵화를 하는 측과 이를 요구하는 측 모두에게 이
득이 된다는 점입니다. 핵 관련 물질과 운반 체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양측이 협력
해 환경 복원과 북한의 핵 시설 해체, 그리고 핵심 핵 전문가들의 이주를 이뤄내는 겁니다. 이는 핵 전
문가들을 제거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핵 관련 산업에서 중요한 점은 수십 년 동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핵 확산 방지 목적 등을 위해 핵 물질이나 핵무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든 어떤 곳에서든 머물게 해 관련 지식을 다
른 국가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 CTR이 카자스흐탄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
군요.
힌더스틴 전 조정관) CTR 모델은 전반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핵 물질과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체계들을 제거하고 폐기하는 결과로 이어졌었죠. 또한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만이 아닌 스웨덴
과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하는 여러 협력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CTR이 과거에 성공했다
고는 보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당시 러시아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상적으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들을 폐기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기자) 국제사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비핵화에 성공한 바 있지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
르다는 말씀이십니까?
힌더스틴 전 조정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유 중인 핵무기 자체에 대한 비핵화입니다. 저희는 핵무기
폐기를 검증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남아공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다음에 저희가 검증을 한 경
우입니다. 핵무기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기하고 검증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는 핵
무기 보유 국가의 전문가들이 핵심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분리
관련 프로그램 검증의 경우는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
죠.
기자) 지난 2012년과 2013년 당시 싱가포르와 제네바 등에서 북한 관리들과 만나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당시 미국과 북한 측의 요구 사항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힌더스틴 전 조정관) 해당 논의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건
2018년의 북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관여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여의 끝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역내 다른 동맹국들이 원하는 목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매우 강력한 협상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
다.
기자) 검증 과정을 비롯한 비핵화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셨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힌더스틴 전 조정관) 협상 과정이나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이뤄내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어
떤 검증 절차가 필요한지, 또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지 명확히 정해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어떤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고 이상적으로는 모든 핵 연료 주기
관련 시설, 특히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분리 시설을 없애는 겁니다. 핵 물질 제조부터 핵무기 생산,
실험 시설, 운반 체계 탑재 관련 기술과 시설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양측이 모두 이런 절차에 진
지하다면 이뤄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 과정은 정확히 얼마나 걸릴까요?
힌더스틴 전 조정관) 정확한 시간을 추측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려면 신
속히 끝낼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의 끝에서 비핵화를 이뤄냈다는 최대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당사국들 모두 서로 신뢰를 쌓고 관계를 키워나갈 수 있다
고 봅니다.
코리 힌더스틴 전 조정관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에 필요한 여건과 검증 절차의 한계 등에 대해 들어봤
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언론의 난
[ 2018-05-11, 08:56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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