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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죄인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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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평범한 진리를 부정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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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태우 입력 : 2018-04-24 오전 9:42:20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냉정한 현실인식을 해야지 훗날 후손들에게 누(累)가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해본다. 숙명적으로 냉전구도 하에서 南과 北으로 지난 70여년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지혜와 결단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실타래처럼
꼬인 한반도문제다.
지금부터는 냉정한 논리와 현실감각으로 국제정치의 본질을 파악하고 북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도
자만이 이 복잡한 한반도의 퍼즐을 풀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마치 지금 한반도 문제의 원죄를 양
비론으로 풀어보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야말로 좌표를 잘못 설정한 현실 진단이란 말을 하고 싶다.
북한의 독재집단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유지해온 지난 70년의 역사를 차분하게 되돌아보면
그 답은 한가지로 요약되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왜 평가받고 개도국들이 벤치마킹하
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왜 6.25가 있었는가?
내가 이해하기론,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북한체제를 벤치마킹해서 국가발전 담론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사교집단의 집단우상숭배 모델이 아니라면 그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
정신을 무시하면서 남과 북의 현실을 어중간한 중간지점에 두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은 죄악이란 생각이 든다.
지난 토요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북한 내의 풍계리 핵시설을 폐쇄(shotdown)하고, 더 이상의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놓고, 마치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으로 방송을 하는 국내의 일부 언론들을 보면서 필자는 참으로 큰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니라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이제 핵은 완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주 메시지였다. 그 행간의
뜻은 이제 경제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추가 실험을 할 돈도 없다는 것일 것이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한반도문제를 나름 분석해 온, 필자의 눈엔, 핵을 포기해서 궁극적으로 체제보
장이 더 안 되는 현실을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먹고사는 문제라도 풀어보는 [돌아가
기 전략] 정도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 앞에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북한체제가 더 이상 이러
한 현실을 버티기가 어려운 것이다.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무한정 핵을 둔 상태에서 북한을 지속
적으로 지원키가 어려울 것이다. 냉정히 따지어 아직도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 경제적인 경쟁
자가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정한 평가가 아닌가?
결과가 보증되지도 않고, 검증의 방법이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북한의 선언만을 믿고 또 다시 우리가
북한에게 경제지원을 하고 평화협정 운운하는 바보짓을 또 검증도 없이 반복한단 말인가?
지금은 한반도에선 아직 이념(ideology)의 시대가 종식되지 않았다. 지금 마지막 단계서 한반도에선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북쪽으로 연장하느냐,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억압체제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남북연방제로 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
분명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자유통일을 이 나라의 정치권력과 국민에게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통일론은 나라의 국체(national identity)를 害(해)하고 국민들의 정신적인 정체성을 파괴
하여 대한민국이 이룩한 업적을 平價切下(평가절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내의 억
압체제를 주도하는 세력들에게 물 타기를 당하는 역사적 죄인이 되는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폐기를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최단시간 6개월 내에 끝낸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이 시점에 왜 국내의 일부 언론들은 마치 한반도에 큰 평화라도 오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는가?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역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양심과 정의의 편에서 일하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력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평범한 진리를 부정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금의 억압체제로는 긴 시간 체제연장이 힘 들것이다. 그리고 누가 체제보장을 해 준다는 것인
가? 궁극적으로는 체제를 아끼는 북한주민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다. 남북연방제논리로 북한의 독재 권
력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잘못된 논리는 역사를 더 어렵고 혼돈스럽게 할 뿐이다. 이것이 진리일 것이
다.
북한이 정말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6개월 이내에 모든 핵탄두와 시설, 관련재료 등을 제3국으로 이
전폐기하고, 국제사회의 IAEA NPT(국제원자력위원회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
는 것인가? 결국 그 말은, 나는 김정은의 독재정권이 붕괴되더라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과연
북한의 체제가 그 것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단 말인가?
박태우 /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정치‧외교안보평론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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