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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계리 핵실험장은 사용불능 수준, 어차피 '버리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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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4] 김정은, 핵 보유국 행세하면서 미국에 더 많은 대가 얻자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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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입력 : 2018.04.23 03:00
北 "핵무기·기술 이전 안하고 핵 위협 없으면 핵무기 안 쓸 것"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자제
핵 폐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서 미군 철수 등 빅딜 카드로 쓸 듯
졸고 있는 리명수, 그걸 지켜보는 ‘저승사자’ - 리명수(붉은색 원) 북한군 총참모장이 20일 열린 당 중
앙위 전원회의에서 조는 모습을 뒷줄에 앉은 조연준(파란색 원) 당 검열위원장이 노려보고 있다. 김정
은의 고모부 장성택 등의 숙청에도 관여한 적 있는 조연준은 ‘저승사자’란 별명을 갖고 있다.
졸고 있는 리명수, 그걸 지켜보는 ‘저승사자’ - 리명수(붉은색 원) 북한군 총참모장이 20일 열린 당 중
앙위 전원회의에서 조는 모습을 뒷줄에 앉은 조연준(파란색 원) 당 검열위원장이 노려보고 있다. 김정
은의 고모부 장성택 등의 숙청에도 관여한 적 있는 조연준은 ‘저승사자’란 별명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기존에 만든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을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했다. 또 핵실험 중지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 결정서의 첫 사항은 '핵무기 병
기화 실현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선제 핵 공격, 핵무기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의식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국' 입장에서 협상을 풀어
가며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2일
"북한 발표 내용은 ICBM을 이용한 미 본토 핵 공격 위협이나 핵 확산처럼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핵 보유 주장은 계속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은 유지하려는 전략적 행
동"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대신 '핵 군축' 거론한 北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됐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풍계리) 핵시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곧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 없고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를 파탄 내는 제
재를 풀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
다. '핵 군축'은 미국·러시아 등 공인된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감축할 때 쓰는 용어다.
◇美 겨냥해 '핵무기 없는 세계' 언급
김정은은 그러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도 말했다. '핵무기 없는 세계'란 한
국과 일본에 제공되는 미국의 핵우산까지 겨냥한 말로 보인다. 과거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미국과 '상호
핵 군축'을 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반대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안드레아 홀 대량살상무기·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 19
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미·북 양측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
고 미국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
등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미군 철수 주장을 현 시점에서 하지 않는
다는 뜻이지 철회한 것은 아니다. 향후 미·북 협상에서 김정은이 다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주한 미군과 관련한 주장을 쏟아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확산 등 '책임 있는 핵 강국' 행세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서는 또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핵 보유국' 행세의 일환으로 보인다.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소련·영국
등 핵 보유국 간에 핵 군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핵무기 개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결정서에 포함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려는 것"(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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