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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한국의 안보 갖고 게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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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신 세우려 험한 말… 中은 사드 핑계 한국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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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고문
입력 : 2017.10.10 03:17
日은 자국 군사화에 이용하는데 文 정부 대북 노선은 중구난방
이 사람 저 사람 저마다 딴소리… 혼선 탓에 나라 안보 무너진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북핵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우군(友軍)이 없다. 중국은 사드를 핑계로 '한
국 길들이기'로 돌아섰고 러시아는 '남북 등거리'를 유지하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긴장하는 척하면서 이 사태를 자국 군사화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보란 듯이 한국 섬멸을 내세우며 한
·미 이간에 바쁘다. 온갖 비난과 비판을 무릅쓰고 '대화'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을 더욱 비참하고 비굴
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믿었던 미국이다. 트럼프 정부는 자기들 보기에 조막만 한(?)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당하는 것
에 위신이 깎이고 굴욕감을 참지 못해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지만 정작 한국의 안보를 위해 저러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이 진정 우리를 동맹국이고 지킬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점에서
FTA 재협상으로 뒷통수를 때릴 수가 없다. 적어도 시기적으로 그렇다. 말이라도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
고 안보에 관심을 보이며 자기 정부를 우리 쪽으로 다가서게 만드는 제스처를 썼어야 한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에만 관심이 있고 동북아에서는 일본만 잘 건사하면 되고 중국과 화평을 유지하면 되
고 북한이 분탕질을 치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한국의 미래는 그에 따른 부산물 정도로 생각
하는 것 같다. 국제·외교·군사에 경험이 없는 그의 초보적 수준의 지정학(地政學) 개론이랄까.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北) 유화론과 안보 관련 갈팡질팡 중구난방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북핵 위기가 저렇게 심각한 마당에 자기들(한국)이 나서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일본의 협조를 구
하며 대(對)중국·러시아 외교에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에 '대화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 땅
에서 전쟁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북한에 돈 보내겠다'며 마치 미국이 전쟁 못해 안달인 것처럼 몰고 가
는 것을 보고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나마 미국의 전문가 집단, 직업 관료, 군사 전문가들
이 트럼프를 말리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아마도 북한을 때리거나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에서 손 떼는 양
극단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
솔직히 국민은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의 대북노선이 어떤 것인지 헷갈린다. 북한의 핵 위협을 정면돌파
하려는 것인지,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북핵의 존재를 기정사실
화하고 미국을 철수시켜 동맹을 파기하고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해 남북 공존으로 가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 이 소리 하고 저 사람 저 소리 하고, 대통령까지 어제는 이 말 했다가 북 미사일 실
험이 고조되면 다른 말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문 정권 사람들이 안보 갖고 장난을 치는 느낌까지 받는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이 말
못하는 것을 자기가 대신한다며 자기가 마치 '섀도 대통령'인 양 행세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핵 인정, 한
·미 군사훈련 반대, 한·미 동맹파기 불사(不辭) 등 북한 대변자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노영민 주중
대사는 "롯데 퇴출은 사드 때문 아니다"라며 우리 주중대사인지, 중국의 주한대사인지 알 수 없는 소리
를 하고 있다. 전술핵 배치 여부를 둘러싼 송영무 국방장관과 청와대 핵심 인사 간의 대립-견책-사과의
과정은 콩가루 집안의 인상마저 준다. 강경화 외무장관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감에 미국 B-1B의
NLL 비행 때 '지나치게 자극적' 운운한 겁먹은 태도도 그렇고 거기에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
장 등까지 가세한 문 정부의 안보사령탑은 그야말로 중구난방이고 좋게 말해 백화제방이다. 어찌 보면
저들끼리 서로 짜고서 역할 분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외교·국방 등 안보 분야에서 지나친 중구난방과 혼선은 특히 그것이 밖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위험하
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으로 귀결되면 나라의 안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허심
탄회한 토론을 거친 후 일관된 안보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대외적으로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딴소리하면 국민도 불안하고 주변국도 헷갈리고 특히 동맹국은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 미국에
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무장관은 '대화'를 얘기하고 대통령은 '시기상조'로 반박하고, 참
모들은 군사옵션 얘기하고 대통령은 '폭풍 전야'를 거론하는 상황이 벌어져 마치 수수께끼 게임하는 것
같다.
이제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옵션은 다 나온 셈이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를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역사 앞에 책임질 일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온다면 우리는 북한의 전
환을 적극 환영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싸우자고 한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그 경
우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면목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70년 남북 고착 상태를 깨는 길
이다. 이제 안보 게임은 그만하고 애걸복걸도 그만하자.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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