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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관한 혁신적 논의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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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생력 강화가 북 핵문제의 근본적 해소방안이며, 한반도 문제가 관련국
들의 패권경쟁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방지 가능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7-08-16 오전 9:30:26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개발성공과 ‘괌 포위사격’ 경고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일촉
즉발의 양상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주변 강국들도 동북아에서 앞 다투어 군비경쟁을 벌이
고 있다.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작다.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생각만 분명하지 정작 미국과의 긴밀함도 중국과의 협조도 미흡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도, 첨예한 사드 배치의 해법에서도 한국은 주도적 이지 못하다. 주변강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
라 한반도 운명이 결정될지 우려된다.
더욱이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난감하다. 이제
국경과 제한된 공간만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낙후된 이론이
다.
북한은 화성-12형으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발사능력을 자신하고 있다. 총 사거리 3,356.7
㎞, 예상 비행시간은 약 18분(1,065초)만에, 그것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보유한 막강한 재래식 전력과 한미전력 자산을 사용하여 북한에 결정적 공격
을 가해야 하지만 정작 북한이 먼저 테러, 사이버공격,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과 핵미사일을 이용한
선제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피해는 오히려 치명적 일수 있다. 이제 지난20-30년간 우리가 누렸던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비교우위도 사실상 사라졌으며 상대적으로 매우 수세적인 위협에 직면 해있는 상
황이다.
이처럼 북한이 구축한 최근의 군사력과 앞으로 북한이 지향하는 국방전력 구축의 추이는 분명하고 실
존적인 위협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기존에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 관념들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
고 기존 안보전략 틀의 전면적 수정과 국가안보에 관한 혁신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 대안으로 두 가지 의견을 제기해 본
다. 그것은 자체 군사력 강화와 같은 내적 세력균형을 이루거나 다른 국가와의 군사동맹을 통한 군사력
의 우위이다.
제일 먼저 미국과의 동맹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설령 이번 ‘괌 포위 사격’과 같은 자국에
대한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있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미국이 우리 국가에 대한 지원을 단호하고 변함없
이 할 정도 수준의 공고화이다.
이는 실제 국가안보는 규범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는 현실주의적이고 세력 투사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
문이다. 즉 국가 간의 관계는 신사적인 양보와 협조라기보다는 상호세력 경쟁이며 갈등적이고 현실적이
다. 더구나 평화는 자신과 다른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될 때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자신의 부족한 대응타격력의 대안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의 철저한 동맹은 북한의 선제
공격을 억제하는 유효한 대응수단이 된다. 한미 간 동맹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이유이다. 협정과 연합훈
련보다는 서로 함께 어깨를 맞대고 피를 흘리며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이런 방향에서 이해되어야한다.
전작권 조기전환이라는 명분보다는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라는 실리에 집중
해야 할 때이다.
현재의 체제와 전작권 전환 후 체제 중 어느 쪽이 전쟁 억지력에 유리한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
하다. 한 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만으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것이
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택대안은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
가안보에서 공격과 방어는 하나의 실체이다. 즉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며 방어는 최선의 공격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우리자체의 핵전력 구축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핵을 가진 북한에 맞서 대응타격능력이 없는 경우 우리 스스로의 국가안보는 동맹의 지원
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유효한 대응방안이
다.
북한의 전쟁시나리오는 미국과 일본의 본토에 대한 미사일공격 위협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억제
한 뒤, 신속하게 남한전역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계산대로 동맹과의 연합작전
은 쉽지 않을 수 있다.
9·11테러처럼 미국본토가 치명적으로 공격받을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전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
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은 본토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 가
능하다.
지금 한반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최우선의 가치는 일상의 평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익이다. 평화가 전제되
지 않으면 자유도 경제성장도 분배·복지도 없기 때문이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을 못한다면
우리 국가는 결정적 굴욕을 경험하거나 국가의 생존에 대한 치명적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생력 강화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이며, 한반도 문제가
관련국들의 패권경쟁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다. 위기는 기회이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도력과 정파를 넘어 비핵평화체제를 추구 할 수 있는 국가안보에 관한 통합적 고민과 혁신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konas)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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