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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국정과제 발표 … 병력 50만명 · 복무기간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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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특위 설치, 지휘구조 개편, 국방부· 방사청 문민화 추진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7-19 오후 3:08:16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
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
의 감축을 50만명 수준으로 더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특히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
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벌 관련 법령을 보
완하고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천669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내놨다.
또 군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여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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