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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압박에서 독도 문제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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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독도는 조용한 외교로 지켜야 한다!
이병록 해군 예비역 준장 ㅣ 기사입력 2017/03/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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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록 ©브레이크뉴스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 한국의 외교와 안보, 그리고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
다.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불거진 사드문제는 본말이 바뀐 어처구니없으면서도 국가주권이 위협을
받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2년여 전부터 정부가 ‘사드배치 고려한 바 없다’고 주장한 이후 말
바꾸기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배치를 한 우리 외교의 한계를 보여 준 사례이다.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만일 사드문제가 아닌 독도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문뜩
생각해 봤다. 일본과 우리는 많은 은원관계를 가진 인접 국가이며, 그중에서 독도가 가장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다. 독도는 전라도 방언으로 독(돌)섬이다. 근대에 거문도 사람들이 울릉도에 정착하면서 돌
로 이루어진 섬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돌섬인 독섬을 한문으로 옮기면서 독도가 되었다. 이름 그대로
독도는 조용하게, 외롭더라도 홀로 놓아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는 오래될수록 좋다. 조그만 섬이라 대규모
병력의 상륙이 불가하다. 가장 우려되는 일본의 극우주의자가 조그만 어선으로 상륙하거나 일본 순시
선이 수시로 독도 근해를 지나가는 것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일본도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어찌
할 방도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외교와
국제법에서 우리보다 강한 일본과 공연히 문제를 일으켜 화를 자초하는 ‘타초경사(打草驚蛇)’의 우를
범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일본에서 독도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독도에 대한 애국한다고 어떤 행
위를 하면 일본에서는 언론이 떠들고 정치인들의 발언이 격해진다. 그러면 평소 독도문제에 무관심한
일본인들이 갑자기 관심이 높아지고 일본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를 확대재생산한다. 애국심을 이용한
일본 정치인의 발언은 일본의 정책이 되어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조용한 외교를 해야 한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
문은 국내에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자 독도를 개인의 야욕으로 희생시킨 사례이다. 국내에서 지지
는 올라갔겠지만, 자신의 가장 큰 공적인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희생되었다. 또한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한 정서를 통한 애국심이 높아졌다. 최근에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움직
임을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가슴이 철렁한다.
다행히 자기 당파나 조직의 이익보다 외교문제는 국가이익에 기초하여 당당하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예비 후보자가 있어 기대를 걸어 본다.
*필자/ 이병록 : 국방안보정책포럼 전문위원, 전)동명대 교수, 정치학박사, 수필가.(해군 예비역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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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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