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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사드 반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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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서독, 미국 설득 위해 미사일 기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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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19 04:17
여명 전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
서독의 동독 통일과정은 시사점이 많다. 서독의 수상들은 동독 지원 조건으로 서신왕래, 베를린장벽에 설치된 동독의 기관총 철거, 서독에서 송출하는 라디오방송 개방, 동서독 자유왕래 등을 차례로 약속받았다. 또한 동서독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되 통행료는 동독이 챙기게끔 했다. 동독주민이 서독을 방문할 때는 서독에서 여행자금을 지급했고, 서독주민이 동독을 방문할 때는 동서독간 1대 4의 화폐가치 격차에도 불구하고 1대1로 교환토록 했다.
가족과 친척을 보러 동독에 간 서독인들은 불공평한 화폐교환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지불했다. 30여년 만에 보는 핏줄들인데 돈 몇 푼 손해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터다. 이로 인해 소위 ‘돈맛’을 알아버린 동독은 서독의 화폐 없이는 버틸 수 없게 된다. 서독 마르크(독일의 화폐 단위)와 함께 체제가 밀려들어오는 것이 보이는데도, 동독은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군사적 위협과 긴장완화, 그리고 교류와 통일 지향의 실익을 연계해 독일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린것이 ‘동방정책’이다.
그러는 한편 서독은 1,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임을 인정하고 영국, 프랑스 등에 저자세 외교로 임했다. 또한 빌리 브란트 수상은 유럽 각지에 2차 대전 당시의 독일군이 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을 낸 곳들을 직접 돌며 참배했다. 독일이 선한 도덕성을 갖고 있어서일까? 분단국이 통일을 하려면 주변국들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당장 통일을 한 후에야 혼란이 야기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더 강한 국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국가들의 견제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나 독일이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범국가가 통일이라니.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결코 달가울 리 없었다. 그래서 서독은 ‘우리가 통일해도 예전처럼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우린 깊이 반성하고 있거든’ 이라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를 ‘서방정책’ 이라고 한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독이 미국을 이용한 방법이다. 20세기 이후부터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국가였다. 분단국가의 통일 성공 여부에는 주변국의 배려와 도움보다 절실한 것이 경찰국가의 지원이다. 그래서 독일은 미국과의 신뢰 쌓기에 주력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였다.
이 때 서독과 미국사이가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 미국에게는 유럽 내에 소련 압박용 미사일을 배치할 곳이 절실했는데, 모든 국가들이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해 꺼려할 때 서독이 자원한다. 이로써 서독은 미국에게 서유럽의 안보파트너로 인정받았고 이 결단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할 때 미국의 주변국 교통정리로 이어진다.
여전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배치 반대 움직임이 거센 현실에서, 이러한 서독의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와 휴전중인 북한 정권이 5차 핵실험에 성공했고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는 단계만 남았다. 얼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가만히 앉아 뒈질날만 기다리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아니, 이전까지는 막말이었겠지만 작금의 안보현실에서는 섬뜩한 경고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6,7차 핵실험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한다. 핵전쟁이 눈앞의 위협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역이기주의와 종북·반미세력 그리고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합세해 국가안보와 나아가 통일의 길에 몹시 위협이 될 언행들을 일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행보가 괴상하다. 더민주는 전신 열린우리당이 여당인 시절 사드와 똑같은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들여온 바 있다. 당시 군사당국은 배치결정 사실, 배치지역 발표는 물론 해당지역민에게도 배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연하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군 통수권자(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무기체계 배치는 정치권의 왈가왈부나 해당지역의 지역이기주의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이를 문제 삼거나 정쟁으로 몰고가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의 국방부는 반미·종북세력과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계획은 군사기밀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에서 한 치도 후퇴하지 않았다. 그래서다. 지금 정부의 자신 없는 사드배치 추진 전략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어찌됐든 이랬던 더민주가 안면몰수하고 패트리엇 미사일과 똑같은 무기체계인 사드를 그 무슨 대단한 사대주의 외교의 공물인양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지구 최상급 전차(탱크)가 있다고 해도 단 한 대만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사드 반대 논리에 따르면 전차는 불완전하니 우리 군은 전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견실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대칭전력(필자 주1)은 한미동맹이다. 비통과 가난함의 시대, 이승만이라는 지도자의 혜안과 외교력으로 일궈낸 세계최강국과 세계최빈국의 상호방위조약. 이후 63년간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속된 한미동맹이다.
국가간 동맹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군사동맹 이상의 것이 교류되고 있음을 뜻한다. 한미동맹은 전쟁방지는 물론 유사시 안전보장,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더욱 공고하게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사드 한반도 배치가 자리하고 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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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의 강점을 회피하면서 취약점을 최대한 공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 또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많이 보유한 능력.
글/여명 전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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