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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본협상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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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사용후 연료 재처리·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권리 두고 첨예한 입장차
내년 3월 협정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앞두고 한·미 새 정부의 본협상 시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일 현재 한미 양국은 일정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금주 중에 본협상이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도 "현재 양측이 협상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초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본협상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2월 5차 본협상 이후 1년여 만으로, 이번 협상은 6번째 협상이자 한미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 하는 본협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본협상 이후 수석 대표간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계속해 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6차 본협상은 이르면 이번주 중·후반에 미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시기(2∼4일)와 겹치게 된다.
때문에 한미 양국이 외교 장관급과 협상 대표단급의 두 레벨에서 원자력협정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모습이 된다.
윤 장관과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는 큰 틀의 방향과 원칙이, 협상대표 차원에서는 실무적인 문제가 각각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사용후 연료 재처리나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에 대한 권리를 협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은 재처리 및 농축 문제 등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 결정하는 현 협정의 골간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가 늦봄(5월 의미)까지는 의회로 협상안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해, 협상 시간은 2∼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6차 본협상에서는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6차 본협상을 앞두고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원자력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관계 부처 회의를 수차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3-04-0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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