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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세금 포퓰리즘의 결과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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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9.06 03:19
국가 파산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의 수도 한복판에서 공무원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는 외신 사진
이 어제 조간신문에 실렸다. 15년 만에 다시 경제 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가 파산을 피하려면 방만하게
늘린 공무원 수를 줄이고 복지 혜택도 줄여야 한다. 그 조치 중의 하나가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
이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반발했다. 한번 맛본 포퓰리즘의 단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며 공무
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은 수출 곡물 가격 하락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심엔 정치 포퓰리즘이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우
리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국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정치 포퓰리즘, 세금 살
포 중독증은 이렇게 무섭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페론 정권부터 시작된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 겪어왔
다. 2007년부터 8년간 집권한 페르난데스 대통령 시절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를 두 배나 늘렸다. 아르헨티나식 소득 주도 성장이었다. 그 결과는 1958년 이후 20여 차례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위기국 전락이다
3년 전 당선된 현 대통령의 개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깐 반등했지만 국민과 거대 노조가 본격적으로 반발
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했고, 여기에 밀린 정부가 개혁 속도를 늦추자 이번엔 외국인 투자자
들이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 지갑을 채워주
는 포퓰리즘 정책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세금 살포를 끊을 수도 없다. 우리도 소득 주
도 성장이라며 음식점 주인에게까지 세금을 퍼주고 있는데 끊을 수 있겠나. 한국이 지금은 건전 재정 모범
국이지만, 정치가 갈수록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다. 포퓰리즘의 끝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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