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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한국 은행들 남북경협 지원 움직임 심히 우려" 강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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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입력 2018.10.22 03:00
언론 보도로 전해진 내용 금융위 문건으로 드러나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한국의 시중은행들을 직접 접촉해 "대북 금융 협력이 미국 정책과 불일
치한다" "심히 우려된다" 등의 강한 표현으로 경고한 사실이 21일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 회의 결과를 종합해 지난 10일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실 부차관보는 국내 7개 은행 본점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과의 전화 면담에서 "한국 금융회사의 북한 내 지점 영업 재개 준비 및 남북 경협 지원을
위한 TF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식 발표 및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북한과의 금융 협력 재개는 미국의 정책과 불일
치할 뿐만 아니라, UN 및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준수해야 할 은행의 의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미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2~2017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금융감독청의 금융회사 제재 사례(7건)를 분석해 봤을 때, 이 같은
미국의 반응은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과거엔 제재 대상
국 기업과 거래하는 명백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금융회사를 제재했지만, 2~3년 전부터 아시아
계 은행에 대해 의심 거래 미보고, 담당자 전문성 결여, 관련 내규 미흡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하
다는 사유로도 제재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농협 뉴욕 지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사유로 1100만달러
(약 118억원)의 과태료를 냈다. 북한 기업들과 실제 거래 행위가 없어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선동 의원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대북 제재 발생
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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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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