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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결렬의 가장 큰 소득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보유국 전략을 거부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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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데이 3월2일자 인터뷰 기사는 유익한 정보가 많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을 공동 인터뷰한 글이다. 제목은 “핵 군축 아닌 비핵화, 미국의 대북(對北) 협상 노선 분명해졌다”이다. 핵심 부분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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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트럼프, 핵군축 회담 거부, 핵폐기 회담으로 방향 정하다
▶김천식="회담이 결렬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느냐, ‘핵 군축’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대화를 지속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 미국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라면 미국의 인식을 명확히 밝히고 북한에 비핵화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개념은 핵 보유 상태에서 핵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핵 군축’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관련 협상은 핵 군축 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협상 전략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끊어주지 않으면 핵 군축 회담으로 가는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은 비록 결렬됐지만 핵 군축 회담으로 가는 것을 막고 비핵화 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고로 한반도 비핵화 개념과 관련해선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 존재한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념을 북·미 핵 협상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태용="결렬됐기 때문에 잘된 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쁜 합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해보자는 노력이 드러났다는 점에선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정한 비핵화 쪽으로 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면 좋겠다. 이번 회담이 비핵화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영변 핵시설은 작은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이 있다. 미국은 영변 외 핵 관련 은닉시설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제조를 모두 막으려면 영변 외 핵시설들도 협상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북한은 셀프 비핵화 추진하면서 시간을 끌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것 같다. 이것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핵무기는 물론, 영변 핵시설과 기타 은닉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불능화 등 광범위한 핵 포기를 비핵화로 보고 있다. 이런 차이를 없애고 개념을 일치시켜야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톱다운 방식에 대하여
▶조="톱다운이라고 해서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선 사전 준비가 빈틈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 의례적으로 “이번 회담은 잘될 것”이라고 사전 예고를 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강하게 나가도 되겠구나”라는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
▶김="북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 톱다운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실무선에서 올라가는 협상 방식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핵 문제는 북한 체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최고지도자 말고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톱다운 방식에서 유의할 점은 결정권자가 정확히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일괄타결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북핵 해결을 위해 단계적 해법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 거래하는 사안의 가치가 달라 자꾸 마찰이 생긴다.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 사례를 봐도 그렇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핵군축 협상전략을 거부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목표로 하는 회담으로 방향을 결정하였다면 김정은과 문재인의 계산은 어긋나게 된다. 미국이 핵폐기를 달성하려면 제재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어길 수 없다. 남북 교류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를 빙자하여 국체(國體)를 변경하려는 기도도 먹힐 여지가 줄어든다.
하노이 회담을 깨버림으로써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 회담을 통하여 김정은은 애초부터 ‘북한의 비핵화’엔 관심이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위상을 굳힌 다음 한미동맹 해체를 목적으로 한 군축협상을 벌이려 하였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하였다. 이 기도(企圖)가 좌절된 것이다. 즉,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건설에 나서려 하니 도와주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기만임이 폭로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 국회는 ‘비핵화 사기극’의 책임을 규명할 책무가 있다.
김천식 전 차관은 북한의 핵폐기를 목표로 한 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에 유리한 문서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꼽았다. 남북한이 다 서명한 이 문서대로 하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들고 나와서는 안 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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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2.31)
배경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UN동시가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1991년 북한은 기왕의 ‘하나의 조선원칙’과 ‘통일전 UN가입불가’ 등의 입장을 변경하여 UN에 가입하는 한편,〈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북한은 영변 등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은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과 핵사찰을 지연시켜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봉쇄하고 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11.8)과 〈한반도 핵부재 선언〉(1991.12.18)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마무리 조치로 북한에 요구하여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시켰다.
내용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19일〈제6차 고위급회담(평양)〉에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이 공동선언은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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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공동선언은 첨예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인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려는 합의문을 채택한 의의와 함께〈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함께 통일로 가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된 것을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은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온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 내용 가운데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거, 주변국 보장 등 쟁점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지대화’ 방안을 철회시킨 것이며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조치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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