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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모두 '찬성'이 압도적…2017년 초까지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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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테러 용의자 法 영장없이도 '압수 수색' 가능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프랑스가 총 84명이 사망한 니스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발령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했다.
'AFP'와 '프랑스 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9명, 반대 26명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를 표결해 찬성 309명, 반대 2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의회에서 18개월 사이 3번의 테러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7시간동안의 토론 끝에 이날 오전 표결에 부쳐졌다고 한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 발령은 테러조직 '대쉬(ISIS)'가 일으킨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 연장됐다.
애초 국가비상사태는 오는 7월 2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생한 니스 테러 직후 입장을 바꿔 3개월 연장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야당인 공화당은 올랑드 대통령이 말한 3개월이 아닌 2017년 1월 말까지 기간을 더욱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국가비상사태가 6개월 연장됨으로써 프랑스 수사당국은 법원 영장이 없이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색 및 가택 연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연장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당국은 화물 및 차량 수색은 물론 컴퓨터, 휴대전화 추적도 영장없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지난 19일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국가비상사태 연장을 논의하는 의원들에게 "추가 테러 공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포르투갈을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도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은 프랑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고립시켜 서로를 적대시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테러에 맞서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노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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