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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이냐” 美, WTO에 ‘개도국 지위 제거’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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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목 기자
입력 2019.06.07 10:59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
판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이날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미
외교정책협회(AFPC)가 주관한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WTO에서 중국의 개발
도상국 지위 제거를 추진 중"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요호 위원장은 "중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항공모함 5척을 건조했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전 세계에서
투자하고 있다"며 "우주 개발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인가"라고 반문했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무역 관련 규정에서
선진국에 비해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
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며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만을 제기하고 WTO 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거듭 주장해 왔다. 트
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트위터에서 "경제대국인 중국은 아직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으
로 분류된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불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 카드까지 언급한 상태다.
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세는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미국은 WTO에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취소
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회 안건을 제출했다.
또 지난 3월 데니스 시어 WTO 주재 미국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
은 더 이상 자신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은 달 뒷면에 탐사선을 발사했는데
도 가장 가난한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고 고집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중국은 "우리는 2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1
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교육수준 등 기준에 따라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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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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