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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발목이 잡힌 사이 세계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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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승인 2017.01.27 17:19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일간은 거의 원수지간처럼 변하고 있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현재 한국은 탄핵정국에 발목이 잡혀있다. 연일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광장을 메우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두명의 재판관 임기 종료를 감안하여 "늦어도 3월13일 전엔 최종 결정 선고가 나야한다"고 언급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 3월에 탄핵인용으로 결론이 나면 5월에는 대선을 치뤄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일대 격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 와중에 세계는 급물쌀을 타고 있다.
소녀상 문제로 한-일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일본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대사소환은 단교 다음의 초강수의 외교적 항의다. 당초 일시귀국 1주일이면 귀임할 것으로 보였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부산 총영사의 귀임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처럼 귀임이 무기한 연기 된 것은 것은 호주와 동남아 순방 중이던 아베 신조 총리의 결정이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무기한 대기>라는 전례가 없었던 일은 일본으로서는 처음이다. 과거 1974년 재일동포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으로 박정희대통령은 일본과 단교까지 생각하면서 주일대사를 소환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최악의 한일관계가 바로 현재시점이다.
한국으로의 귀임 타이밍을 놓치고, 조기 귀임을 모색하고 있던 외무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무기한 대기로 결정한 이유는 한국의 정치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의 이같은 초강수는 대사(大使)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아베수상은 양국 간 대립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를 현지에 두어 일본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적 혼란이 문제라는 것이다.
누가 책임자인지 알 수가 없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모두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 간의 합의가 뒤집어진다면 외교 교섭을 실시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사가 귀임하더라도 의미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한국언론이 반 트럼프 기사를 쏟아 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계에서 미국이 입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공입장으로 선회하리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대부분 판단이다. 동구권에서도 미국은 동진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 소련의 바르샤바 동맹국의 일원이던 폴란드와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이미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 영국의 MAIL ONLINE은 미국의 제2기병연대 소속 스트라이커 부대가 폴란드에 입성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MAIL ONLINE은 수백명의 폴란드인들이 동유럽을 순방중인 미군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고 전하면서 고화질 사진까지 첨부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의 푸틴에게 충분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군 스트라이커부대의 진주를 환영하고 있는 수많은 폴란드 국민들.
사진@AP통신
강력한 미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예산절벽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액은 예외로 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신임 매티스국방장관은 취임후 체일 처음 해외 순방지는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이다.
다음달 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해병대 출신으로 "미친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매티스 국방장관은 방한 기간 중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휴전선 부대도 시찰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미 운명이 정해진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대선전에 THAAD 배치를 완결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일간은 거의 원수지간처럼 변하고 있다. 그 틈을 중국은 놓치지 않고 파고 들고 있다. THAAD 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오히려 중국을 편들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언론의 반미,반일 선동은 구한말 반일정서에서 조금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에 있어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반미,반일정서에 기반해서 적으로 돌리는 것은 한국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것과 다름 없다.
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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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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