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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군 개편은 중국군의 한반도 직접개입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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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 승인 2017.02.22 16:42
* 한반도에 군사적 영향력 확대중인 중국군의 5대전구 개편
* 김정남 암살은 공산왕조국가의 권력구조상 필연적 사건
*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여전한 왕조 봉건사회의 연장선
* 한반도에 군사개입이 가능한 북부전구(北部戰區)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김정은이 이복 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독살했다. 과거 봉건국가에서
는 비일비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해군도 자신의 형 임해군과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 왕
권강화가 목적이었다.
적자가 아닌 광해군은 중국의 책봉을 받기 위해 잠재적 정적(政敵)을 제거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다면 김정은이가 김정남을 암살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북한은 조선시대와 다름없는 공산독재 봉
건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변국은 항상 중국의 눈치를 살폈다. 우리 역사가 그랬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까지 집어삼키려 들었다. 문무대왕은 당나라와 결전을 준비했다. 나당전쟁의 시작이다.
그러자 당나라는 신라조정을 혼란시키기 위해 문무대왕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의 왕으로 책봉했다. 일
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이다. 그러나 신라는 외교와 정치력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고구려는 달랐
다.
중국의 이이제이 전법에 무너졌다. 당나라는 연개소문 사후(死後) 당나라에 투항한 연개소문의 장남 연
남생을 철저히 이용했다. 결국 연남생은 당나라의 힘을 빌어 동생인 연남건, 연남산을 제거했다. 결국
고구려는 그렇게 망했다.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김정남은 중국의 보호를 받았다고 한다. 여차하면 김정남을 앞세워 북한에 친중
정부를 세우겠다는 중국의 복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핵문제와 연결하여 중국은 김정남을 대미 협상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핵을 제거하는 대신 김정남을 북한의 지도자로 앉히는 조건으로 미국과 북한의 평화
협정체결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카드의 수단으로 김정남을 보호했다고 보는 이들도 많았다. 이런 이유
로 김정은은 김정남을 눈에 가시로 여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하튼 중국과 북한은 과거 봉건시대의 조공 책봉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관언이 아니다. 문제
는 중국의 이같은 태도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 뻣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전문가들의 말에 따
르면 중국과 회담하는 뒷면에는 중국관리들이 한국을 여전히 과거의 중국속국처럼 여기는 의식이 내재
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방어목적의 THAAD 배치건에 대해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중국은 한국을 과거의 조
선으로 여기는 듯 하다. 문제는 중국 눈치보는 한국내 좌파 정치권의 사대주의다. 이를 잘 아는 중국은
야당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시진핑의 중국군 개편과 한반도 영향
더 나아가서 중국은 실제로 한반도에 직접적인 군사작전을 염두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최순실사태에
뭍혀서 한국 언론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 확대는 물밑에서 착착 진
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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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개편 전 7대 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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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군구 개편 후 5대 전구제도,북부전구는 한반도에 직접적 개입할 수 있는 전구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1월 24일 대폭적인 중국군 개혁지침을 발표했다. 7개의 대군구(大軍區)를 5개의 전구(戰區)
로 재편하면서 통합사령부 창설을 공식화 했다. 이와 더불어 ‘육군지휘기구 조직’, ‘전구연합작전지휘
기구 조직’,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기구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통합사령부의 운영방침도 함께 공
개했다.
이는 큰 의미를 지닌다. 지방분권적이던 군 지휘를 중앙집권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군
구와 육해공군이 별도로 운영해오던 정보수집 기능도 중앙군사위 총사령부 산하 정보기관에 통합될 것
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시진핑의 전구급 개편은 중국군을 현대화, 정보화시켜서 서방국가처
럼 통합된 전역(戰役·campaign)급 전투력을 갖춘 군’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 미군을 상대하기는 역부족, 그러나 한반도에 영향은 충분
최근 중국군은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매년 7~8%의 군사비를 증액했다. 2015
년 중국은 국방비로 1442억 달러를 지출했다. 참고로 같은 해 미국의 국방비는 5770억 달러, 일본은
41억 달러, 한국은 33억 달러였다. 중국은 증가된 국방비를 해·공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소련이 폐기한 중고 항모를 개조해 랴오닝함으로 명명하고 실전 배치했다. 추가로 2척을
건조 중에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연감에 따르면 2005~2015년의 10년간 중국의 잠수함은 25척
이 늘었고 구축함은 10척, 호위함은 20척이 증가했다. 연안 방어 위주에서 대양 위주의 작전을 펼치기
위한 중국의 해군 집중 투자의 결과다. 중국 공군 역시 2020년까지 중국판 스텔스기 젠-20 100여 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이 급속한 군사적 팽창을 진행한다고 해도 당분간 미국에 맞설 단계는 되지 못한다. 태평양을 관할
하는 미 7함대의 통합전력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전이 아닌 해상과 항공전에는 보급
과 통합네트워크능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중국군의 경우 항모전단을 위한 보급전단 구성이 미
미하며 해상과 항공전을 커버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는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이다. 중국군은 실전 경험에서 미국에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한국전
이후 미군은 월남전, 1차 걸프전, 이라크 아프간 전을 치렀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간 전을 통해 미군의
실전 능력은 드론전을 펼칠 만큼 발전했다.
한반도에 군사개입이 가능한 북부전구(北部戰區)
반면 중국군은 이렇다 할 만한 실전 경험이 없다. 중국군은 핵능력을 제외한다면 해전과 항공전에서 일
본 자위대에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대잠전 능력만큼은 미 해군 다음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과 충돌한다면 그 전장은 육상이
아니라 해상과 항공전이 된다. 해상과 항공전이라면 미국과 일본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한반도라면 상
황이 달라진다.
지상전이 핵심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중국군은 북부전구(北部戰區)다. 북부전구
는 과거 심양군구를 주축으로 제남군구를 포함해 확대 재편되었다. 특히 제남군구에는 칭타오의 북해
함대를 포함한다. 명실상부하게 중국군 육해공 3군을 완비한 가장 강력한 군구다.
중국의 랴오닝항모의 모항(母港)은 제남군구내 칭타오 북해함대다. 과거 심양군구는 육상으로 그리고
제남군구는 해상과 항공전력으로 한반도에 개입하는 2중 지휘체계였다. 그러나 이제는 북부전구로 통
합되었기 때문에 단일화 된 지휘체계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과거 심양군구에 속했던 3개의 집단군은 언제든지 북한지역으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
다. 북부전구에는 4개의 항공사단과 1개의 폭격비행단 그리고 3개의 전투비행단을 휘하에 두고 있다.
북부전구내 39집단군과 40집단군은 랴오닝성에 주둔하면서 유사시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둔다. 이들
2개의 집단군에는 2개의 기계화보병사단과 2개의 장갑여단이 편재되어 있다. 39집단군에는 압록강 도
하를 위한 도하여단(渡河旅團)을 별도로 편재하고, 매년 압록강 인근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북부
전구에 배속된 과거 제남군구의 북해함대는 황해를 주 작전지역으로 한다.
한국의 2함대는 장차 중국의 북해함대와 직접적으로 맞닥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해함대에는 1척
의 항모와 잠수함 28척(핵잠 3척), 구축함 18척, 미사일초계정 및 소형호위함 24척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부전구의 전력은 얼마든지 북한에 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 급변
사태시 이들 북부전구 전력이 평양을 포함해 대동강~원산선 이북을 점령할 경우 우리로서는 속수무책
이다.
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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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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