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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하원의원 10명 ‘북한정보증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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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기관 ‘김정은 전담 대응팀’ 만들까?
국가정보장(DNI) 관리 아래 北첩보 전문조직으로…‘현장 행동팀’ 될 수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06 17:25:17
최근 美하원에서는 스테파니 머피 의원 등 美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북한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통합조직설립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사진은 스테파니 머피 의원 홈페이지. ⓒ美하원 스테
파니 머피 의원 홈페이지 캡쳐.
▲ 최근 美하원에서는 스테파니 머피 의원 등 美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북한정보만을 전문적으
로 수집하는 통합조직설립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사진은 스테파니 머피 의원 홈페이지. ⓒ美하원 스
테파니 머피 의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5일 북한 국가보위성은 “최근 한국 국가정보원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고 존엄을 화학무기
로 암살하려 시도했다”는 주장을 폈다. ‘입이 보살’이라는 옛 속담이 맞는 걸까. 美정보기관이 조만간
실제로 김정은을 암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일 “美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최근 ‘북한정보강화법(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 H.R.2175)’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정보강화법’은 스테파니 머피 하원의원(플로리다, 민주)을 대표로,
美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한다.
‘북한정보강화법’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무기 밀매를 비롯한 유엔 대북제재 금지 행위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美정보기관들이 통합된 조직을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스테파니 머피 美하원의원은 지난 4월 26일 하원 전
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북한 관련 첩보를 생산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 첩보를 취합·융합해 정책 결
정자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른 통합조직은 美정보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국가정보장(DNI)’의 주도 아래 정보기관의
유관 부처를 모두 끌어들여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정보강화법’에 따라 설치할 ‘통합조직’은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가
단장을 맡고 여러 명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배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통합조직’에서 세계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첩보, 북한의 미국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통합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법안이 제정되면 180일 이내 한 번, 이후로는 매년 1번씩 국가정보장이 의회에 활동 내역 및 북한
정보수집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시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시절 美국방부 산하에 설치한 '테러조직 전담 첩보조직' CIFA의 로고. 지
금은 美국방부 산하 정규조직인 DCHC로 탈바꿈했다. ⓒ플릭커 공개사진 캡쳐.
▲ 부시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시절 美국방부 산하에 설치한 '테러조직 전담 첩보조직' CIFA의 로고.
지금은 美국방부 산하 정규조직인 DCHC로 탈바꿈했다. ⓒ플릭커 공개사진 캡쳐.
이 같은 설명을 종합해보면, ‘북한정보강화법’에 따라 만들 통합조직은 소규모의 한시적 TF가 아니라
과거 부시 정부 시절의 ‘현장방첩팀(CIFA)’처럼 상당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흐르면 ‘현
장 활동 조직’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장방첩팀(CIFA)’은 부시 정부 당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테러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과 이
들의 ‘처리’를 따로 할 경우 시간적 차이 때문에 작전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생긴 조직
으로, 처음에는 美국방부의 국방정보국(DIA)을 중심으로 연방수사국(FBI)의 대테러 요원, 중앙정보국
(CIA)과 국가안보국(NSA),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첩보 융합 및 생산을 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
르면서 합동특수전사령부(JSOC) 작전 요원 등을 배속 받아 '현장 활동'도 병행했다. 덕분에 CIFA는 전
성기 때에는 그 인원이 4,4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CIFA는 美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던 데다, ‘테러와의 전쟁’ 막판에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
하고 학대하는 등의 사건이 적발돼 공식적으로는 해체됐다. 이는 공식적인 내용으로, CIFA 요원 대부
분은 다시 美국방부 산하의 정규 조직인 ‘국방 방첩 휴민트 팀(DCHC)’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경웅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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