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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미국 협력 끌어내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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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보고서…'올해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북한이 손해보는 액수는 3천만 달러에 불과'
VOA(미국의 소리)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건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을 고려했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중국의 2017년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이라는 제목의 보
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월 18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
입 중단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고삐를 죌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
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세 가지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응분의 경제적 처벌을 가해도 마땅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
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2월 13일 암살됐고, 그 배후에 북한 당
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암살 하루 뒤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길 원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다자회
담 재개를 원하는 중국이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당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발표 하루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배경은 2016년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선을 초과한 중국이 2017년에 또 다시 상한선을
넘으면 더욱 창피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정한 2017년 북한
의 석탄 수출은 4억 87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적은 쪽을 넘으면 안 됩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1월과 2월 260만t의 석탄을 수입했으며, 액수로는 2억3100만 달러에 달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액수 상한선의 58%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북한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연말까지 석탄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올해 상한선에 비해 1억 7천만 달러가 부족한 상태에
서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과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올
해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북한이 손해보는 액수는 3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 2017-05-04, 07:43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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