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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하루만에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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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개발 불법적 돈줄 봉쇄" 선박 20척 등 무더기 대북 제재…中기업 4곳 포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총 6차례 46개 기관·개인 49명·선박 20척 제재
2017-11-22 06:01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인과 중국기업,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무더기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적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인 쑨쓰동 단둥 둥위안 실업 대표와 이 회사를 포함한 중국 무역회사 4곳이 포함됐다.
북한 쪽에서는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과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 무역회사 및 선
박·운송회사, 노동인력 송출회사(남남 협조회사) 등 9곳이 명단에 올랐다. 선박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대상들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의 적용을 받아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
이 전면 동결된다.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서 창출된 수익이 결국 북한 정권
과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정권유지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미 재무부의 판단이
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적 돈줄을 봉쇄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독자적 조치를 계속 취해왔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창출에 도움되는 교통·운
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외부와의 무역 및 수익원으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을 최대화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재대상에는 누계 기준으로 북한과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해온 기업들이 포함돼 있
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
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지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제재의 칼을 뽑아
든 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에 따라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북한을 국
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개인과 기업을 포함함으로써 북
한의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다만 금융
기관은 대상에 빠지는 등 '세컨더리' 성격의 제재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북 제재는 지난 9월 26일 북한 은행 10곳과 북한인 26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한 지 약 두
달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6개 기관과 개인 49명, 선박 20
척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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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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