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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美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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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5-29 08:01업데이트 2023-05-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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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
졌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공화당의 최종 합의
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실무 협상단이 작성한 초안과 관련해 이날 저녁 다시 전화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이 합의로 미
국 역사상 최초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오는 6월 5일이 시한인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표결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
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31조 4000만 달러(약 4경 1168조 531억 원)
인
미 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연방 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해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예산은 환수
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공화당 내부의 강경 우파와 민주당 내부의 강경 좌파가 모두 반발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댄 비숍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름뿐인 공화당(RINOS)이 매카시
를 축하하고 있다”며 “부채한도 상향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고 밝혔다. 켄 벅
공화당 하원의원 또한 “기본적인 사실은 미국이 2025년 1월에는 350조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 회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CNN
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백악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우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또한 C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재앙적인 디폴트 상황을 피하고자 이 같은 결과를 끌어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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