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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美, 韓 정부 제치고 직접 한국 은행·기업에 대북 사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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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1 03:19
미 국무부가 남북 협력에서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 설치에 한·미 양국
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말이 '조율'이지 한국 정부의 남북 '과속'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
운데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총수가 동행했던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을 최근 직접 접촉해 미국 재무부 의뢰라며 대북 사업 현황을 묻고 전화 회의를 요구
했다. 미 재무부는 평양 정상회담 직후엔 한국 은행들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했었다. 미
국이 한국 정부를 제치고 직접 한국 기업·은행에 대북 사업을 경고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 국익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남북 관계에 과속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북한의 평
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면회,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등을 계기로 인물·연료·물자 등의 이동에 관해 일
부 제재 예외를 인정해줬지만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경협에는 분명한 제동을 걸었다. 남북 관계 개선
이 북한 비핵화 속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유럽 등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등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듯한 시도를 했다. 이것이 미국 정부를 자극했을 가능성
이 있다.
미 정부가 한국의 기업·은행 등을 직접 접촉하면서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한국 정부
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한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했을 때 벌어질 사태를 피하고 싶을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 은행과 기업에 미국 정부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돼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올 들어서만 개인·기관 등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를 9차례 했다.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만 6차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하지만 제재
의 고삐만은 결코 놓지 않고 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외엔 북을 비핵화로 이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북은 핵 폐기의 실질적 로드맵을 논의할 실무급 협상을 노골적으로 피하고 트럼프
와 쇼만 벌이려고 한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계속 '남북'에 과속하고 기업·은행의 등을 떠밀면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어떤 조치에 나설지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 송금에 한국의 은행
이 연루되고 평양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동행한 것을 어떻게 볼지는 분명하다. 만에 하나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진다
출처 : 조선닷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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