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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 北韓·이란 제재 안하면 NPT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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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버만 하원 외교위원장 "심각한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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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자유아시아방송)
MC: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재검토 회의를 앞두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이 두 나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자칫 NPT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버만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핵확산방지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무나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핵확산과 관련한) 심각한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10 NPT 재검토 회의를 앞두고 21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버만 위원장은 북한이 몇몇 무기급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초보적인 핵 장치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만 위원장: 만약 (북한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새로운 핵 개발 열망이 이어지면서 결국 NPT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버만 위원장은 이어 현재 핵확산방지체제가 안고 있는 위험을 ‘신뢰의 위기(a crisis of confidence)’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현 상태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핵 확산과 관련해)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문제에 있어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과 원조, 무역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NPT 회원국에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핵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북한의 NPT 탈퇴와 핵 개발이 현 핵확산방지체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현 체제가 의무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거의 없고 탈퇴 조항이 쉽게 남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10-04-27, 06:41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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