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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확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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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사회교과서…3종에서 5종 전체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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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정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강력 항의’ 표명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전부에 대해 합격을 통지했다.
올해까지는 사회교과서 5종 가운데 3종에만 독도 관련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배우게 되는 셈이다.
▲일본이 2011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독도 자리에 日本海(일본해)라고 표기한 모습이 보인다.
기존에 독도를 언급한 3개의 교과서에선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거나(일본문교출판) 지도에 독도(일본 표기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그려놓고 그 가운데 점선을 긋는 방식(오사카서적, 동경서적)으로 영토 구분을 해왔다. 지도에선 독도에 직접적인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독도 관련 내용이 처음 들어가는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의 교과서 지도는 아예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렸다. 이전 3종 교과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강조한 것.
국내 관심이 온통 ‘천안함 침몰 사건’에 쏠려 있는 사이에 이같은 사실을 사전예고 없이 전격 발표한 일본 정부의 ‘교과서 기습’에 외교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갑작스레 ‘뒷통수’를 맞은 정부는 이날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가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과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를 공개적으로 초치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자민장 정권으로의 회귀?…“하토야마 지지율 추락의 ‘히든카드’”
일본은 정권 교체 이후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표방하면서 과거 자민당 정권과는 독도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 컸다. 때문에 예전 자민당 정권의 입장으로 돌연 회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은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것과 관련해 30일 오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시게이에 대사는 “한국의 입장을 본국에 잘 보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
외교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이같은 ‘무리수’에 대해 최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우정개혁 논란, 수뇌부의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한일관계 개선보다는 국내 보수층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더 치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일본 민주당이 올 여름 참의원선거를 의식해 교과서 문제에서 강경책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일본이 한국의 ‘조용한 실리외교’를 악용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발짝씩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 기조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이던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어 이번에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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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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