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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천안함 격침 사건, 유엔 안보리 강력한 의장 성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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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초점] 중국, 러시아 방해로 별도 강력한 제재결의안 무리, 본격 활동..빠르면 다음주 중 전체회의 소집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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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 크롤리 국무성 공보담당 차관보
(뉴스의 초점)
(뉴욕-워싱턴) 유엔 안보리 의장인 클로드 헬레 멕시코 유엔 대사가 한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안보리 이사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청취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 소식통은 클로르 헬레 의장이 지난주부터 그 동안 미국, 중국, 영국, 터키, 일본측 대사들을 접촉 한 것으로 전했다.
헬레 의장은 이번 주말 까지 나머지 관련국 대사들을 만난 후 안보리 전체 회의를 소집할 방침으로 보인다.
한편 7일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 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의 결정에 따라 설치한 대북제재 전문가회의 활동 시한을 1년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과 미국 일본은 긴밀하게 안보리 제재방안을 통과시키도록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성 공보담당 차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역내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담은 유엔의 강력한 성명이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의 발언 가운데 “유엔의 강력한 성명”이라는 표현은 안보리 전체 의사를 담은 성명이나 혹은 의장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성명서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전체 성명 보다는 의장 성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사실 미국, 한국, 일본은 안보리 의장 성명서만 통과 되어도 큰 효과로 보고 있다. 안보리 15개 국가 가운데 중국, 러시아 2-3개 나라가 반대하더라도 절대다수 국가가 북한의 침략 공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엔은 이미 북한에 대해 1874호 제재결의를 하고 있는 때에 1874호 같은 또다른 제재 방안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집단에게는 1874호 같은 결의안을 몇번이고 해도 큰 효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야만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쯤 우습게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숨통을 쥐는 것은 돈줄이며 수출의 길을 막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기름과 식량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 편집인 겸 발행인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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