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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엔 외교무대에 등장…중국과 러시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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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천안함 사건 유엔 안보리에, 안보리 이사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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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키려는 미-일 공동전략에 중국·러시아 손 잡을수도
▲ 유엔 안보리 모습
(뉴스의 초점)
(뉴욕) 클라우데 엘레르 유엔 안보리 의장은 4일(뉴욕시간) 오후 “한국 해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유엔 멕시코 대사인 엘레르 의장은 6월 의장국가로 “이날 한국 정부로부터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 요청 공식서한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사국가들에게 회람시키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 낮 11시경 한국 정부는 주 유엔 대표부 박인국 대사를 통해 클라우데 엘레르 안보리 의장을 방문 ‘북한이 저지른 어뢰공격을 받고 46명의 한국해군 병사들이 사망하고 군함이 망가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요약본을 전달’하고 안보리 상정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어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는 엄청나며 이는 명백하게 북한의 무력 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격 행위는 1953년 유엔군이 당사자로 참여한 정전협정 2조 12.15항과 유엔헌장 7장을 정면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키는 것은 ‘유엔 회원국가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 35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천안함 사건은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났다. 유엔을 무대로 한국과 북한은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은 한국 정부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안보리 상정 통과와 북한 규탄제재 조치를 취하는데 앞장선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중국은 북한의 적극적인 옹호자로서 “북한이 어뢰 를 발사하지 않았다”는 말을 내세운다.
그래서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향배를 누가 더 많이 접촉, 자기쪽으로 표를 던지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미국과 일본 등 슈퍼 5개국이 어느정도 선수를 치며 중국과 러시아를 스스로 몰락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내주 초 안보리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궁금하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2010년 06월05일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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