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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닉시, "김정일 개인 계좌의 동결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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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경제제재의 성패는 결국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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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자유아시아방송)
MC: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추가 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 금융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경제제재의 성패는 결국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데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1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시도와 별도로 독자적인 경제 제재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차관보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 조치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유엔을 통해서건 독자적으로건 북한의 도발행위를 막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든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롤리: We have an array of authoritie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lso under our own laws. We've taken these steps in the past, and if we feel they're appropriate in the future…
이와 관련해, 래리 닉시 전 의회조사국 아시아 분석가는 미국 정부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개인 계좌의 동결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닉시 박사는 이 계좌들에 보관돼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만 해도 미화로 약 40억 달러에 상당한다면서, 이 계좌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1874 호의 통제 아래 묶여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은행에 북한 계좌를 동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제재는 결국 전세계 기업, 은행과 북한 기업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스 전정책기획실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혼자서 대북 경제제재를 하기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스: 미국은 다른 여러 국가들에 북한과 사업 거래 경고(Warning)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3국의 모든 기업, 은행 등에 북한과 사업을 계속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리스 전 실장은 이같은 거래 경고를 과거 미국이 이란 제재에 도입했던 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이란과 거래하던 러시아의 국방 관련 기업이 이란과 관계를 끊는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도 외국 은행과 기업이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할 경우 미국 금융 기관과 거래의 길이 막힌다는 점에서 BDA의 효과는 강력하다면서도, 2005년 이미 이루어졌던 이 방식에 이미 북한이 적응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효과면에서 강력한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존 박: BDA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외국 국가들이 북한 은행,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닙니다. 하지만 5년이 더 지난 지금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제재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회피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유엔 대처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조치에 중국의 협조를 더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이 쉽게 협력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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