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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38년前 北테러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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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지원한 혐의로 7800만 달러의 배상금과 3억 달러의 징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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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미국의 소리)
미국 연방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테러 지원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 정부가 38년 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지원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7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3억 달러의 징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미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북한 정부가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지원한 명백한 증거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 정부가 테러범인 적군파 요원들과 이들과 연계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훈련을 돕고,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총 7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북한의 추가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 3억 달러의 징벌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일본의 극단주의 좌익 테러단체인 적군파 요원 3명은 1972년 5월30일, 이스라엘의 로드공항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 나오는 승객들을 향해 폭탄을 던지며 무차별 총격을 가해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재판은 당시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국인 2명의 가족들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송을 담당한 푸에르토리코의 마누엘 산 후안 변호사는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정확한 판결이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족들과 자신은 모두 결과에 만족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산 후앙 변호사는 특히 테러 공격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 법원이 배상금 외에 3억 달러의 징벌금을 부과한 것은 추가 테러 행위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테러 지원행위는 매우 나쁘고 사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해 12월 초 전문가 3명과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간 재판을 열었지만 북한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산 후앙 변호사는 일단 법원의 판결 내용을 번역해 북한 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은 뒤 후속 과정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0-07-20, 08:59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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