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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延期와 향후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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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주천
조기경보시스팀의 도입, 대북 정보 능력 확충, 자체 정밀 타격능력의 구비, 연합.합동작전 태세의 확립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7월 5일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긴급 현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광대 사학과 이주천 교수의 발제문(2)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1. 전작권 연기의 대내외적 배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른바 노무현 좌파정부가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자주국방을 공약한 ‘안보 포퓰리즘’의 대못을 뽑아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고 노무현 정권이 박아놓은 오기의 대못을 4년여 만에 뽑아낸 결단으로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실용외교의 쾌거다 전작권 이양의 문제는 2002년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집권한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들이 대거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자주국방과 민족공조를 주장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노 대통령은 사이비 군사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선거공약을 실천하려는 가운데, 전작권 이양이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은 채,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妄想으로 국민적 자존심을 부추기면서 추진되었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행한 발언에서 그의 전작권에 대한 國粹主義的 安保觀이 잘 드러났다.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다음 해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의 반대로 논쟁이 있었으나,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연구회 국제회의(SCM)에서 당초 2012년 4월 환수를 재확인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은 한국측으로 넘어오게 될 예정이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되는데, 평시 작전권은 노태우 정부시절에 1994년 12월 1일을 기해 한국측으로 이양되었다.
이번 전작권 유보는 올해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후 안보에 대한 한국측의 불안한 입장을 미국측이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부터 천안함 사건이전까지에도 한미양국은 은밀하게 전작권 이양 유보에 대한 물밑접촉이 이루어져왔다. 다만 천안함 사건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작권 이양을 잠시 유보하도록 설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특히 6.2지방선거이후 親盧잔존세력들의 화려한 政治的 復活로 인해 친북좌파의 득세가 더욱 우려되는 현실에서 한미 양국 정상의 전작권 이양 유보 결정은 안보불안감만이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대미외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전권 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측만이 아니라 미국측의 우려도 있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유예문제와 관련,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전환 시기를 늦출 게 아니라 전환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6·25전쟁 60주년과 한반도 평화, 안보문제’ 한미합동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이냐 전작권 혼란이냐’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8~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거나 붕괴될 경우, 한국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안보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그런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일개 연구원이 한국의 안보를 더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 전작권 연기 이유와 다양한 반응
이양 연기가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➀ 천안함 사태에서 불거지고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젊은 층의 전쟁 공포증 일시에 극복하기 어렵다. 군장병조차도 전쟁위기설에 두려움에 떨자 애인들이 달랬다는 점이나, 모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전쟁 안나려면 2번을 찍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운 것이 선거이후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한국인들은 “전쟁나면 이민을 간다”는 소란을 떨었다. 이들의 전쟁공포증을 달래는 방안은 한미연합사의 존속으로 전쟁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➁ 한국군은 아직 독자적인 전쟁능력의 제고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력으로 북한의 비대칭무기 즉 핵무기, 화생방무기, 독가스,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대적할 힘이 있나?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대적이 가능하지만 特殊戰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한다. 미군의 장비와 화력이 간신히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➂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하려면 한미연합사의 존속이 당연히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의 안보가 불안에 빠지면, 기존의 자본투자를 회수하고 철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경제의 공황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1997년말에 IMF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쓰라린 사례를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전작권 이양 연기 소식에 가장 반긴 단체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였다. 그 두 단체는 수년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과 가두집회를 주도해왔는데, 나름대로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지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29일 아침 이를 환영하는 광고성명을 게재했다. 향군은 이 날자 중앙일간지(조선일보)에 게재한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850만 향군회원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환영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소식에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환영했고, 야당은 국방 주권 포기라며 비판했다.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세종시문제에 이어서 정국의 새로운 爭點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로 국민의 안보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失政을 바로잡게 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역사상 유례없는 好戰性을 지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합의가 공론화 없이 진행된 밀실 외교라며,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혹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개탄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전작권을 국방 주권과 연계하는 것은 좌파 대중 인기영합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풀리즘의 산물이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식인 사회에서도 좌우익이 양분되었다. 6월 26일 송파문화센터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교수)의 주최로 열린 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도 역시 좌우익을 대표하는 학자들간의 입장차가 크게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파논객으로 양동안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좌파논객으로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우파진영은 '명분'보다는 전쟁수행능력 즉 '실효성'을 고려하고 또한 천안함 사태와 같은 실질적 안보위협에 따른 충분한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좌파진영은 "주권문제"이고 전쟁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익을 대표하는 양동안 교수는 “전작권은 명분보다 전쟁수행의 실효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전쟁에서 한미연합군이 전작권을 가지는 것이 전쟁수행 능력에 있어 월등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전쟁이 났을 때 단독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가졌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사적 주권을 타국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은 명분일 뿐, 명분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누가 전작권을 가지느냐보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전작권은 언제든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능력이나 수행능력이 저하될 때와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저지 시킬 수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같이 현재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적하며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의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장비나 비용으로 만 이야기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각종 테러용 군사 장비를 개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보다는 안보와 국익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지금 상황은 정전체제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보더라도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대”라며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평화 협정 상태 등 완전히 전쟁이 종식된 후에야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좌파진영의 대표적 학자인 강정구 교수는 전작권 문제를 자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교수는 “전작권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권의 문제”라며 “이것을 남에게 맡긴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나라와 나라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한국만이 효율성 위해 남에게 맡긴다는 건 명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어떻게 남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마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현재 상황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한반도 전쟁은 미국이 유발시키고 있다”고 미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또 남북간 비대칭 戰力에 대해서도 “북한의 군사비가 한국과 50배차가 난다”며 “전작권을 우리가 바로 가져오더라도 북한의 도발 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전작권 환수연기를 위해 우리정부는 미국에 다른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아프칸 파병이나 이라크 파병들이 그 대표적 예”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실리실용주의파와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친북자주파를 대변하는 것으로 대화의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렵다. 세종시문제와 더불어 국론분열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깝다.
3.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기능
유럽에서는 NATO가 창설된 이후, 평화와 안전이 가장 길게 유지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증가하고 있다. NATO 사령관직을 미국이 독점해 왔으나, 국방주권을 침해당했다고 항의하는 오해하는 회원국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 지휘(Command)와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의 차이를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수주의적 안보관이 禍根를 自招한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NATO를 모방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면서 아시아 각국이 한국의 군사외교의 성공을 부러워한 군사조직이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좌파의 부추김을 받고 자진해서 이것을 해체하려고 한 것이다. 스스로 안보상의 武裝解除를 자초한 것이다.
전작권 이양-한미연합사해체로 이어지는 수순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修正과 無力化를 기도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김정일의 誤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국정원의 보고에 의하면, 뇌졸중을 앓고 있는 김정일은 노망-치매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김정일의 狂氣가 가세된다면 한반도에 어떤 狂亂의 武力挑發이 再現될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2차대전말기 광기와 정신착란이 심해진 히틀러가 지시한 끔찍한 군사작전 명령으로 참전국들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戰史의 예를 보더라도, 핵을 가진 김정일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1950년 1월 12일, 6.25남침 6개월전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한반도와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고 폭탄선언했다. 이 애치슨라인(Acheson Line)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해도 미군은 한반도로 남한을 지원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했다. 6.25 60주년의 올해 이 교훈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전작권 이양 유예결정이 아무쪼록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고 다시는 애치슨라인의 妄靈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78년 한미연합사의 창설은 6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국제정세의 악화에서 그 원인과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한미연합사는 미국의 베트남 공산화 방치로 인한 우방으로부터의 신뢰감 상실, 1968년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들(1968년 김신조 일당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위한 청와대 습격사건, 동년 미해군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미군학살사건)을 억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카터행정부가 취한 일련의 주한미군철수 조치에 극도의 불안감을 가진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유엔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전쟁억지력과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양군의 지휘부가 NATO를 모델로 하여 합동으로 만들어낸 연합방위군사조직이다. 한미연합사에 보직된 한국군 장교들은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선진군사교리와 다양한 경험을 교환 습득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을 밟아왔었다. 지금까지 북한의 남침도발의 野慾을 억제하면서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분쟁이 없었던 것도,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의 武力示威가 없었던 것도, 한미연합사의 존재덕분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한반도 공산통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는 한미연합사의 존재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
재향군인회와 보수단체에서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그토록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연합사 임무와 기능을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평시에 정전협정 관리(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한미연합군을 작전 통제하여 북한군을 최단 기간에 궤멸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추가로 서해5도 방어와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임무도 부여받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지휘기구이다. 앞으로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즉각 미군의 지원을 와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한 것이다.
4. 한미연합사 解體와 左派의 속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논쟁의 근본적 핵심은 전작권 이양 문제가 아니라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점에 있다. 정확하게 말해서, 전작권의 이양 보류는 한미연합사(CFC)의 폐지가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것은 마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식물인간의 모습과 비유해 볼 수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7년 2월과 10월에 미국과 합의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지원(Supporting)-주도(Supported)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유엔군사령부의 핵심 임무를 한국군이 인수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결국 연합사의 해체가 본질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유도해왔다. 오히려 ‘전작권은 국방자주권이다’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다. 좌파들이 주무기인 ‘용어혼란’이라는 특유의 기만전술에 국민들이 덜렁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가 자주국방, 국방주권 심지어 우리끼리, 민족끼리 등의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전작권의 이양을 하라고 강요하는 그들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 명분적으로는 자주국방을 외쳐대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미감정을 부추겨서 한미동맹의 變質ㆍ廢棄와 주한미군의 無力化-주한미군의 撤收-남북연방제의 樹立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과 그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내의 좌파는 북한과 類類相從하는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 커다란 의문이 제기된다. 전작권 이양의 연기에 반대하는 좌파세력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국방부를 공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들어왔다. 그들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 수령독재체제에 눈을 감고 외면해 왔다. 이런 태도는 일시적 일회적 현상만은 아니었다. 해방이후 60여년동안 국내좌파와 북한의 대남주의주장은 기묘한 ‘共鳴關係’를 이루어왔다. 좌파는 전작권 이양 연기를 기회로 하여 국내의 반미감정을 再點化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고, 내친 김에 MB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
벌써부터 3월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의 폭침으로 이어진 안보불안과 그 이후에 전개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와 세종시 수정안 국회통과 부결로 인해 한반도좌익(북한 김정일의 공산좌익+남한의 친북좌익)의 협공을 받고 샌드위치 정권이 된 MB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불길한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친북좌파들은 전작권 이양 연기를 통해서 MB정부의 事大主義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자주국방을 포기한 대외정책의 失政으로 맹공격할 것이다. 벌써부터 좌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전작권 이양 연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들은 세력을 결집하여 또 다시 길거리에 촛불시위를 부추길 D-day만을 남겨두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形骸化되고 사법부가 左傾化된 이 시점에서, 한국과 같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開花된 대중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는 어느 쪽이 대중들을 잘 설득하는가에 정권의 成敗와 나라의 命運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결론: 과제와 전망
10월에 예정된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본격적으로 한미간의 협상이 논의될 것이다. 여기에서 국제관계에서 공짜가 없다면, 미국측에 유예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에 한국군의 증파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또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증가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반미감정이 다시 분출될 소지가 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 결정된 전작권 이양 유예는 반쪽의 성공작에 불과하다. 즉 3년 7개월 限時的으로 猶豫된 것이다. 아쉬운 점은 전작권 전환계획 그 자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그 이유는 한반도 무력충돌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한미간에 북한문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①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 또는 ②한반도통일 시기까지 연기하거나, ③완전 폐기하는 방안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수립되었어야 마땅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2015년에 가서 재연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방주권의 포기’라는 좌파의 논리는 망상에 사로잡힌 대중에 대한 선동적 용어라고 아니할 수 없다. NATO군 사령관이 계속 미군 장성이 임명되었다고 해서, NATO의 28개 가맹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에게 넘겨졌다고 보기 어렵다. 주권국가냐, 종속국가냐는 것이 이분법 차원에서 전작권 이양 유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디까지 국가안보의 증진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산업혁명이후 전쟁이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군대의 대량화와 치명적 무기의 개발로 대량의 사상자가 순식간에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집단적으로 블록을 형성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이 2차대전이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미국, 중국, 소련과 같은 군사강국들도 자국의 안보를 나홀로서기식으로 고립되지 않고 국제적 집단안보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밀실외교’라는 비판도 가당치 않은 것이다. 공식 외교는 그 결과를 추인하는 의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미 간 물밑 접촉은 훗날 다 밝혀질 수 있는 기록과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물밑 접촉은 김대중-김정일의 40분간의 한 車에 수행비서관이나 경호원도 없이 홀로 동승(同乘)한 것과 같은 증거인멸성 ‘밀봉(密封) 행태’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3년 7개월의 이양 연기가 완벽하게 국가안보의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2015년 이후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비한 정확한 조기경보시스팀의 도입, 대북 정보 능력 확충, 자체 정밀 타격능력의 구비, 연합․합동작전 태세의 확립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작권 연기 결사반대를 외치는 좌파들의 허황된 논리를 일반대중으로부터 고립․차단시킬 수 있는가가 정부의 또 다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 새만금, 혁신도시, 세종시, 4대강사업 등의 國策事業으로 막대한 국가부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와중에서 단독의 자력국방을 위해서 막대한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konas)
이주천(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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