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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 북한의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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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3일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근 북핵 폐기에 관련한 북한의 속내를 드러냈다.
북한은 북핵 해결 과정의 최대 현안인 검증 체계 구축과 관련 검증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닌 ‘협조’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박의춘 외무상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린 북핵 6자 외무장관회동에 참석, “미국은 좀 더 근본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6자회담 때부터 ‘검증 협조를 위해서는 남한의 핵 프로그램도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제출한 핵 신고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서…’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시간가량 진행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 외무상, 콘돌리자 라이스(Rice) 미 국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 세르게이 라브로프(Lavrov)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회담장 대기실에서 박의춘 외무상과 별도 접촉을 갖고 ‘금강산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북측이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바마 “미국 몰래...북한이 핵무기 8기 만들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와 더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23일 북한이 미국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없었을 때 핵무기 8개를 개발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오바마는 이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반동안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외교적 대화를 주장해 온 근거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핵무기와 핵시스템(핵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8개를 개발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의 출처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오바마는 시리아 핵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측의 공습과 관련, “그들이 핵을 이용하거나 또는 북한의 모델과 유사한 설계도를 사용한 시설을 건설중이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힘든 외교정책을 펴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는 표시”라며 “우리가 그런 외교를 했을 때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한 가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고 다른 상대방은 우리가 제공하는 당근과 채찍에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는 “이란은 아직 핵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건을 협상하는데 필요한 그런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강경한 규제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을 주길 원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 8개 보유한 북한....남한과의 대화는 필요없어!
미국 유력 대선 주자인 오바마가 북한의 핵무기 개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국 북한이 그만큼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정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핵무기 개수가 8개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비공식 6자 외교장관회의에서 핵보유국으로써의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므로 써 북한의 숨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즉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엄청난 돈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고 어느 정도의 수량이 되자, 미국과의 북핵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써 지위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다.
지난 기사에서 북한의 금강산 테러와 관련해, 그 속셈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진정한 속내는 결국 핵보유국으로써 세계적이 지위 향상과 자신들의 정권 보장, 그리고 미국과의 동등한 대화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그 소용가치가 없다는 얘기.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돈과 국제적 지위, 기술, 군사비밀까지 모든 것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금강산 테러의 경우도 결국 남한을 제외한 미국과의 단독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보기 좋게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이명박 정부가 덮어쓰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상 북한에게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 등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으며, 핵무기를 소유한 북한은 한층 강화된 입장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도 이제까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오바마 후보가 먼저 언급하므로 써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써 대해야 한다는 현실성을 강조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국제 현안인 이란과 북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북한에게는 핵보유국으로써의 맞는 당근과 채찍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는 ‘닭 쫓던 개 지봉 쳐다보기’ 같은 형국을 맞이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외교적 고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미국의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 압박 등에 수단을 써야 할 것이다. 또 미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폐기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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