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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射殺 지령'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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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대통령을 기소할 정도라면 김정일은 백번 고발당해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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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대학살과 反인도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바시르 대통령이 살인과 성폭행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다르푸르 지역에 거주하는 푸르와 마살리크, 자가와 부족들을 강제 추방했다고 비난했다.
모레노 오캄포 검사는 다르푸르 지역에서 수단 친정부 민병조직인 자자위드의 만행을 멈출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가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단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수단 외무부 대변인은 다르푸르 평화 유지 활동에 계속 협력하고 自國內 유엔 직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유엔에서 채택돼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으며 대량학살과 전쟁, 反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책임자들을 재판하는 독립적인 국제재판소이다. 현직 국가원수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단 대통령을 기소할 정도라면 김정일의 학살과 反인류범죄도 당연히 이 재판소가 다룰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아래 자료). 특히 이번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은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이 확실하므로 그의 범죄를 구성하는 추가 증거가 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러나 2002년 7월1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를 다룬다. 김정일 정권의 범죄에 대한 추가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수사를 개시한다.
1. 각국의 정부가 고발할 때.
2. 유엔 안보리가 고발할 때.
3. 국제형사재판소의 豫審部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수사를 명할 때.
한국정부가 김정일을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권단체가 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수단은 북한처럼 ICC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ICC는 수단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인했다. 북한도 ICC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김정일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김정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국제적 압력은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는 것이다. 한국은 ICC 가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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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김정일 위원장 국제재판에 회부해야'(미국의 소리 방송)
05/21/2007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1일, 악명높은 정치범수용소 운용 등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서울에서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관리소와 정치범 교화소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호크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국제사회는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1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륜적 행위들을 조사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잔인함의 집결’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의 관리소와 일부 교화소 등 정치범 수용소 내 수감자 사망률이 과도하게 높고, 아울러 연좌제 등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여성 수감자들의 경우 경비원과 관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강간과 강제 매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토머스 멜리아 사무총장은 21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이같은 잔인한 정치범수용소 운용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조치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1994년 발생한 르완다 대학살과 관련해 국제특별재판이 열렸던 것처럼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와는 별개의 국제특별법정이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재판에 회부하자는 움직임은 최근 1~2년 사이에 국제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주민보호 실패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던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국제법률회사인 DLA 파이퍼 미국지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식량난에 따른 기아방치와 그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고난,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운용 등은 인륜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한 조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인권단체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데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정치범수용소 운용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는 내정간섭이자 정권붕괴를 위한 일부 나라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새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호크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전 미국지부장은 1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反인륜적 범죄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크 씨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2002년 7월 이후의 범죄행위만을 기소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따라서 보다 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몇 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보고서들은 대부분 2002년 이전에 정치범수용소에 복역했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호크 씨의 설명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1998년 7월 유엔에서 채택돼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으며 대량학살과 전쟁,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책임자들을 재판하는 독립적인 국제재판소입니다.
2개항으로 이뤄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 7장은 국내법을 위반하고 살인과 고문 강간 등 범죄를 자행한 정부 책임자 등에 대해 특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폭로한 책 ‘감춰진 수용소’를 펴낸 호크 씨는 지난 4년 동안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 노력은 진전됐지만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해 북한 내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크 씨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부의 수용소 환경 개선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씨는 이번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날로 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관리소 등 정치범수용소의 운용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도록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내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21일 프리덤하우스와 한국 인권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지하핵실험 당시 관리소에 수용된 정치범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이 2000년 이후 기독교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라고 내부 지침을 내린 이후 관리소 내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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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飢餓는 김정일의 제노사이드
-김정일을 제노사이드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할 근거가 있다. 한동대 발표 논문.
저자: 김미영, 차지윤
*아래 글은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Law school)의 북한인권및개발법학회(LANK: Legal Associ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가 2005년 11월에 개최한 제1회 Workshop 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연구자 및 필자는 김미영(한동대 교수), 차지윤(미국변호사)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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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대량아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국제법상 ‘GENOCIDE’ 개념으로의 접근은 가능한가?
북한에서의 대량아사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가혹행위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보호에 관한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1)상의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대량아사 및 기아 유발 행위는 협약 제 2조 (C)항의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에 해당되고, 북한 정부는 의도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해 기아를 방치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외부의 원조를 거부하고, 기아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 국고를 다른 용도로 낭비했던 사실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제노사이드 조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종교적-정치적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정부 관리들에 의해 자행된 정황이 광범위하게 포착되었다. 북한 정치 체제의 특수한 성격은 김일성 유일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神政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제노사이드 조약상 보호되는 종교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제노사이드 조약은 예상 가능한 재앙에 대비해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남겨두고 있다. 말하자면, 보호 집단에 정치적 집단을 포함시켜야 하며 “기아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태만”을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기아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가장 손쉬운 대량살상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부주의하게 이를 악화시켰을 때에 단순 자연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데 대한 책임은 국제법적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I. 개요
A. 제노사이드 개념의 역사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 語源이 있는 말로서 ‘제노스’는 인종 또는 인민, ‘사이드’는 살인을 의미한다. 유태인 법률가 라파엘 렘킨 박사가 1943년 자신의 저서에서 이 합성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2)
이 단어를 주조하기 전에 렘킨 박사는 국제연맹에 민족적 종교적 사회집단적 대량 살상 범죄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발명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일찍이 이러한 범죄에 관한 한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 불가결함을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이로써 나치에 의해 야기된 인류의 대재난을 피할 수단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끔찍한 대학살의 경험으로 렘킨 박사는 좀 더 긴요하게 이러한 개념 주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로비를 시작했으며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1948년 마침내 그의 노력은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일명 제노사이드 협약)'을 유엔을 통해 탄생시켰다. 2년에 걸친 국가들간의 논의의 결과로 제노사이드 범죄는 협약 제 2장에 이렇게 정의되었다.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group;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e) Forcibly transferring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group.
현재 이 제노사이드 협약은 세계 137개국이 비준했으며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 (3)
B. 제노사이드 협약의 비판적 쟁점
1. 의도는 상황을 통해 추론되어야 한다
협약 제 2조에서 “파괴의 의도”는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 의도의 규명은 어려운 것으로 제노사이드 범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확정에 이르기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는 것은 이에서 비롯된다. 人命의 멸절이 권력이 집중된 중앙정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통제 상황 아래 수행될 때, 그 실행자는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에 대해 윤리적 고민 없이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나치가 “책상앞에 않은 살인자들”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까닭도 이것이다.
따라서 제노사이드 범죄가 엄격한 범의(犯意, mens rea)를 요한다면 성공적인 기소에 이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면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자에 따라서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대량살상이 일어나는 상황 그 자체에서 의도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만일 특정 집단이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제거된다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실행자 또는 공모자들 사이에 집단을 파괴하려는 모종의 공모와 합의가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는 상황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집단도 보호집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노사이드 협약 제2장은 국민, 인종, 민족, 종교 집단에 대한 보호에 그 대상을 한정한다. 여러 학자들은 이 집단에서 정치집단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1981년, 레오 쿠퍼씨는 이 협약의 가장 심각한 흠결로서 대부분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국민 인종 민족 종교집단에 대한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해서 바로 이 정치집단을 뺀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제노사이드 협약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이미 제기된 문제이지만 정치집단의 대량 살상을 이미 범한 바 있는 소련의 완강한 반대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 집단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제노사이드 조약의 가장 큰 흠결로 지적된 이래 전문가 및 학자들은 꾸준히 정치 집단을 포함시켜서 수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북한에 관해 말하자면, 만일 제노사이드 협약이 이대로 남아 있다면 주권자에 대한 사면을 제기할 수 있는 틈새를 북한의 통치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에 기반한 독특한 신정체제로서 反김일성 집단은 통치자에 의해서 간단히 굴복하거나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그의 행위가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의 혜택을 향유할 있는 있는 국가 수반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재자에 대한 이런 방식의 사면은 결국 正義에 반하는 일일 것이다.
C. 제노사이드 선례 및 판례
제노사이드 협약은 20세기에 주조된 가치있는 개념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의 대량학살은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제2차 대전 중의 戰犯문제를 처리한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일본의 도쿄 재판소의 설립을 통해 제노사이드에 대한 개인 책임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덧붙여 이들 재판을 통해 “反인륜 범죄행위(crime against humanity)”라는 개념은 사상 처음으로 주조되었다. 또한 범죄행위로서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국제법의 코드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가져오는 데 이들 재판은 중요한 기여를 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1948년의 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하는 사건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고 이 조약은 1951년 발효되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 협약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기능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말하자면 냉전이 끝날 즈음까지 이 조약은 잠들어 있었다. 냉전기간중 이 조약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일어난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해서 어떤 예방 또는 처벌의 기능을 해내지 못한 셈이다.
제노사이드 협약이 1991년 9월 생기를 되찾은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고슬라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舊유고 국제전범재판소(ICTY)를 설립하면서였다. 1993년 2월 9일, 유엔의 전문 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 인종 청소행위가 “反인륜범죄”이자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국제전범재판소 (4)를 설치할 것에 대해 건의했다. 22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정 설치를 결정했으며 이것은 뉘른베르크 이후 최초의 국제전범재판소에 해당된다. 전 세르비아 지도자 밀로셰비치는 이 재판소에서 제노사이드 범죄로 기소되었다.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ICTR)는, 제노사이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상 첫 사례를 기록했다. 르완다에서 1994년 투치족 약 80만 명이 석 달 동안 집단살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지방장관 장 폴 아카예수(Jean-Paul Akayese)가 기소되었고, 제노사이드로 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5)
전 칠레 대통령 피노체트와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사건은 계류돼 있는 상태로 제노사이드 범죄가 “국가적 통치행위로서 자행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욱 다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선례에 국한되지 않는 창의적인 조명을 요한다고 하겠다.
II. 북한의 특수성
A. 정치 구조: 이질적 공산주의 국가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구별된다. 1945년, 냉전은 남한과 북한을 분단시켰다. 북한 체제는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 특히 1953년 휴전 직전 스탈린이 사망한 후, 북한은 독특한 공산주의의 길을 걸었다. 1970년 이후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사상 체제는 정점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심화됨으로써 다른 공산주의 체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을 형성했다.
주체사상 또는 유일사상,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상은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말하자면 북한은 하나의 神政的 체제인 셈이다. 1974년 정립된 이른바 유일사상 10大원칙은 인민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헌법이다. 1998년 개정된 헌법은 아예 ‘김일성헌법’으로 명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심지어 중국이 세계를 향하여 시장을 개방했을 때나 동구권이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됐을 때조차 그 비밀의 폐쇄체제를 철저히 유지했다. 그 결과로 1990년 북한은 실지로 심각한 기근에 직면했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했다. 동시에 북한은 광범위하게 공개처형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은 다른 전형적인 공산 체제의 국가들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보다 다면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으로만 북한 인권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진다.
B. 북한 체제의 종교적 특성
2005년 11월,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미국위원회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상 양심 종교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관한 직접증언 보고서,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6)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확연한 신정주의적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제노사이드 사실조사 연구가 데이빗 호크씨와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 그리고 아신대학교의 김병로 교수가 공동으로 40여명의 남한 거주 탈북자를 면밀하게 면담하여 북한이 그들의 神政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7)
북한법 및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북한 당국은 유엔에서 북한에는 종교 행위를 할 자유에 관한 한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헌법 제 68조에 따르면 북한 헌법은 종교자유에 관한 제한으로 해석되고 또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면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결국 위반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는 또한 “종교 건물을 건축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 모든 종교 의식이 승인이 필요하다면 실지로 제18조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ICCPR)에 명시된 예배, 참관, 실행, 교육 등으로 종교나 신앙을 공표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의 심각하게 제한되는 이유를 공통적으로 다음의 것으로 들었다.
1.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反종교 선전선동에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2. 종교적 자유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고, 북한내에서 당국에서 허락한 종교적 행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3. 모두 종교행위로 인해 심각한 박해를 받은 사례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거나 직접 목격했다.
4. 모두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인 김일성혁명사상, 곧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종교적 이념적 사고에 있어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상체계라는 생각을 제기했다.
주체사상의 제도화와 김일성 家系 우상화
북한은 계속적으로 종교를 아편으로 선전한다. 이 원칙은 북한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교조화돼 있는데 청년집단, 정치 교양, 이웃이나 직장 학습모임 등 출석이 의무화돼 있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관철된다. 이런 학습모임들은 모두 종교적 신념의 적극적인 비난을 요하며, 또한 주체원칙이나 “김일성주의”를 다른 종교적 신념이나 행위를 배제한 대신 하나의 종교 이념으로 교조화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혁명역사 연구소,” “김일성학습당”, “김일성연구실”이라고 알려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김일성 일가와 그들의 정치 철학을 학습하고 숭배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명된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해 남한의 교회에서보다 더욱 숭엄하고, 종교적이며 거룩한 것으로 설명했다.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북한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처형은 계속된다. 인터뷰에 응한 몇 사람들은 종교 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즉결 처형되는 장면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알려주었다. 또 한 사람의 증언자는 그의 ‘남자형제’가 이런 행위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공개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또 한 사람의 증언자는 북한에서 종교 행위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경찰을 지냈던 그는 2건의 사건에서 종교행위 연루자 혐의가 있는 11명의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증언했다. 11명 중에 두 사람은 심문 과정에서 고문으로 죽음을 당했고, 다른 9명도 처형되었을 것으로 증언자는 믿고 있었다.
성경책이나 다른 종교 관련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투옥에서 처형에 이르는 중형을 받게 된다. 한 증언자는 북한에 송환되어 체포되었는데 감옥에서 집에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잡혀 들어온 재소자를 만났다. 또 다른 증언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후 북한에서 중국의 한국 교회에서 공부한 것을 시인한 것 때문에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국경을 지키는 북한군인들은 중국에서 송환돼 오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나 한국인들과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특별 지시를 받는다.
1945년 이후 북한에서의 종교적 삶의 조직적 말살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끈질기게 종교행위를 제거하거나 색출해 왔다.
1. 1945년과 1950년 사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처형되었다. 종교 신도들의 대규모 남한행이 이로써 시작되었다.
2. 북한에서의 종교행위의 억압은 1960년까지 완전한 수준으로까지 달성되지는 않았다. 남아있는 모든 종교행위자는 성분 분포에서 최하위로 분류되었다. 세습체제는 모든 북한주민을 51계급으로 분류해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누었다.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은 적대계층으로서 34, 35, 36, 37계급으로 분류했다. 성분체계는 1958년의 숙청의 결과로 평양 출신의 종교인들은 강제로 농촌이나 탄광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종교인들이 종신 구금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III. 북한에서의 제노사이드 범죄의 적용가능성
A.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가능성
1. 제노사이드 범위
제노사이드 조약은 몇 가지 행위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제노사이드의 범위에 관한 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8) 의도적 살인, 고문, 성범죄, 생존을 위협하는 생활조건 강제행위 등을 특정 집단을 겨냥해서 저질렀다면 각각의 행위가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한다. ,
2. 의도(intent)의 성립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절멸의 의도”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Mens rea 는 실제로 입증이 어렵지만 맥락과 상황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론될 수도 있다.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의도의 규명요건은 때때로 범법자들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노사이드가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한 행위의 진정한 의도를 가리고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쉽다. 1947년, 국제인권연맹이 Guayaki 인디안을 대량학살한 행위로 파라과이 정부를 제소했을 때 파라과이 정부는 학살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이 아니며 단지 공공 도로와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소를 면할 수 있었다.(9)
제노사이드에서 의도의 요소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제노사이드가 의도적으로 계획되는 상황에서 제노사이드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제노사이드 상황에 개입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것이다.(10) 그러나 불행히도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기 전에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막은 예는 아직 없다.(11)
3. 보호 집단
제노사이드 협약이 창설된 것은 국제형사법상 중대한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외교적인 확대 논의과정에서 정치집단이 보호집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협약의 실행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비난받아왔다. 정치집단이 제외된 이유는 첫째, 국민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항구적인 성격을 띠는 것에 비해서 이는 안정적인 집단이 아니고, 둘째, 정치집단이 포함될 경우 몇몇 중요 국가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제노사이드가 대체로 한 정치집단이 다른 정치집단을 제거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치집단이 보호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결과적으로 실효가능성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실지로 예방적 효과도 떨어뜨리게 되었다. (13)
그러나, 제노사이드 협약 3조와 4조는 범죄자의 정의를 확장하고 사면 주장 (defense of immunity)을 봉쇄함으로써 그 적용가능성을 높였다.(14) 3조는 범죄 실행자뿐 아니라 “제노사이드 행위에 동조하거나 공모, 미수, 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노사이드 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한다. 더구나 주권자 사면 주장은 4조하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 “제노사이드를 범한 사람들이나 3조상에 열거된 또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들이 헌법상의 책임있는 통치자인지 공적 관리 또는 사적인 개인인지를 불문하고 3조에 의거해서 처벌된다.”(15)
B. 사례 1: 대량 아사
북한정부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에 이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recklessly) 무시하고 일단의 주민들을 말살할 의도 (intent to destroy)를 갖고 기근을 초래한 것인가?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식량부족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노사이드에 준하는 인권 침해를 통해서 차단함으로써 목적의식적으로 기근을 악화시킨 것인가?
1. 기근은 제노사이드 定義(c)에 해당한다
기근은 2조(c)상의 제노사이드 定義, 곧 “특정집단의 생활조건에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체상 파괴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에 해당하는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기근은 “광범위한 사망을 초래하는 [기아]의 특히 극악한 형태”이다.(16)
“덧붙여, 국제형사재판소(ICC) 준비위원회는 “생활조건이란 식량과 같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의 절망적 박탈도 포함될 수 있다”(17)고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 제1 부속의정서에 대한 적십자의 해석에 따르면 “기아사태를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도 언급되어야 한다”고 한다.(18) 따라서 기아가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직되었다면 제노사이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파괴의 의도는 정황 증거에 의해 추론될 수 있다
북한 정부가 飢餓(기아)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군의 주민들을 파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에 따르면 제노사이드의 의도는 “특정 의도(specific intent dolus specialis)를 요한다. 본 법정은 일반적인 살인범죄와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분 짓는 요소로서 이러한 의도를 구별했는데, 특정 의도란 “집단을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19) 따라서, 의도의 기준은 단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acknowledgement) 이상의 것을 요한다.
특정 의도란 범법자가 의도적으로 actus reus를 결과할 것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actus reus를 범했을 때만 성립된다.(20) 일반법과 달리 양자간에 법적 관계가 개재돼 있는 경우에 부작위에 의해서 희생자들이 죽도록 방치한 경우에도 살인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을 것이다.(21) 북한 헌법에 따르면 “第二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主權은 人民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와 같이 북한 정부는 주민을 보호하고 생활조건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부작위는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기아 범죄의 의도(intent) 요소를 성립시킨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전국을 강타한 심각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8억 9천만 달러를 ‘김일성 금수산 기념궁전’을 건립하는 데 사용했다. 이 돈은 옥수수 6백만톤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다. 김정일이 식량을 구입하는 데 이 돈을 썼다면 적어도 1백만을 기아에서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3) 게다가 김정일은 기아사태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200대의 벤츠를 주문했는데 인권 유린자에게 자신들의 차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판매를 거부하는 일종의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24)
북한은 기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아는 사실상 방지하기 매우 쉬우므로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25)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기아는 체제 실패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며 조직된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 사회와 기구로부터의 충분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만 이상의 주민들이 기아로 인해 죽어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1. 함경북도 지방의 특정 주민에 대한 파괴 행위
북한이 反정부적 성향이 짙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식량 공급을 지연시켰다면 이에 대해서도 제노사이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서 이른바 반혁명분자와 反김일성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집단이라기 보다 종교적 집단으로 간주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 체제는 강한 신정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고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리하여 그 자체로로 정치적이라기 보다 일종의 이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스탈린 체제하에 일어났던 舊소련의 기아 범죄는 특정 집단을 겨냥하여 자행되었다. 2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소련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죽음을 당했고 이들의 약 4분의 1 가량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만 기아로 인해 죽었다. 우크라이나 민족 집단은 집단 농장 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우크라이나 반 볼세비키 및 반혁명 태도”로 분류되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식량공급을 끊었던 것이다.
소련정부는 그 첫번째 조치로서 이행 불가능한 양의 수확량을 우크라이나 지역에 획정했고, 주민들로 하여금 “혁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량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죽어가도록 방치됐다. 역사가 로버트 콘퀘스트(Robert Conquest)에 따르면 이러한 징발의 수준은 “단지 지나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이행이 강제된다면, 우크라이나 농부들의 아사가 필연적이었다.”(26)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집단농장에서 옥수수 낱알을 주으러 다녀야 했을 때,“사회주의 재부의 신성불가침에 관한 법”은 소련의 국가 재산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했다. (27) 결과적으로 사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소련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같은 기근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의했을 때 이를 거부했다. “원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결단코 식량을 도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근에 시달리는 지역에 식량을 지원하지도 않았다.”(28) 더군다나 소련정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금지시켰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위적 기아 유발이었고, 이는 확연한 제노사이드 범죄에 속한다.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탈린 정부의 특정 범의는 우크라이나 이외의 지역에서 기근이 있었을 때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통해 규명될 수 있다. 1990년 마침내 우크라이나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기아사태는 사실상 파괴의 의도를 가진 정부의 지시 아래 조종된 것이었음을 시인했다. (30)
이와 같이, 북한에서 1990년대의 기아는 특정 지역에서 일단의 주민을 절멸할 의도를 가진 정부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NGO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 관리들이 수만명의 식량 원조를 깡그리 삭탈하고 있다”고 한다.(31) 많은 NGO들이 기아자들을 위해 책정된 원조식량을 배급하려고 했으나 북한 당국이 차갑게 막아서는 바람에 하릴없이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는 증거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에도 나타난다. WFP는 적극적으로 대규모 원조에 참여했고, 실지로 북한 인구의 약 25%가 이 혜택을 보았다고 한다. WFP는 “접근 없이 식량 없다 no access, no food” 정책을 갖고 있어 지방 사무소를 세우고 북한 주미들에게 직접 식량을 배급해 왔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몇몇 지역에 접근을 거부한다. 이러한 지역은 대체로 핵시설이나 미사일 실험 시설, 또는 정치범 수용소 추정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연구해온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赤旗)의 전 평양 특파원 하기와라 료씨는 최근 북한의 기아사태에 관한 책을 발표했는데, 북한 정부는 反정부 성향이 강한 함경북도 지방의 주민들에 대해 파괴의 의도를 갖고 기아를 야기시켰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건대 북한은 기아의 상황에서 김일성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건물 축조 등에 돈을 쓰는 데신, 아사자들을 구제하는 데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C. Case II: 북한 정치범수용소
정부관리에 의한 의도적 살인과 고문이, 반정부적 주민들을 가족과 함께 수용한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낙태, 고문,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비인간적 고문으로 인해 야기된 경우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나?
1. 정치범수용소의 범죄행위(32)는 제노사이드의 모든 定義 에 해당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강제노동촌, 집단수용소, 감옥 등의 결합된 정치적 억압 체계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실지로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범행이 자행돼 왔다. 절도나 탈출 미수만으로도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가 가해져 왔다. 또한, 조직적인 기아와 신체적 파괴를 야기시키는 열악한 보건상황 등이 지적될 수 있다.(33) 따라서,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쉽게 죽어간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후세 탄생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낙태가 강제된다.(34) 강제 아동 이동도 흔히 일어난다.
(a) 집단 구성원의 살인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규율을 어긴 경우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공개처형된다. 요덕의 정치범수용소에서 4년간 수감되었던 이영국씨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힌 사람이 공개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요덕수용소에 5년간 수감되었던 김태진씨의 경우 역시 먹을 것을 훔친 이유로 5명의 수감자들이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 탈주 미수자나 중요 규율의 위반자의 경우 “수용소의 일정한 지역에 전체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한다.”(35)
(b) 집단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한 경우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던 증언자들은 거의 고문이 북한의 감옥과 구류 체계에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경험자의 증언이다.(36)“이영국씨는 1994년 평양의 국가보위부와 구류장에서 꼼짝없이 무릎을 꿇어앉고, 물고문과 총으로 얼굴과 정강이를 얻어맞는 고문을 당해 청각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물건이 두 개씩 보이며, 정강이뼈는 2002년 후반기가 되기까지도 아물지 않고 상처가 나있다”고 말했다.
안명철씨는 전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으로 이른바 관리소 세 군데에서 근무했는데 이 고립무원한 억류지에서 많은 정치범들이 학대로 인하여 죽어갔고 제22호 관리소에서는 비교적 덜 폭력적이었던 경비대원들에 의해서도 구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37)
‘숨겨진 수용소 The Hidden Gulag’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건의 증언에 따르면 고문과 위해로 인한 제노사이드 범죄는 정치범수용소에서 흔히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c) 생활조건에 심각하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체적 파괴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활조건은 최소필요량보다 낮은 식량배급과 극도로 힘든 노동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38)“숨겨진 수용소”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전 수감자들이나 경비대원들은 이곳에 도착해서 죄수들을 보자 마자 “그들이 너무 작고, 너무 말랐으며, 조로하고, 신체적 기형상태인 것에 놀랐다” 한다. 죄수들은 아사를 겨우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만 제공받았던 것이다.(39) “숨겨진 수용소”는 목격 당시가 1990년대의 극심한 기근 이전의 일이므로 의도적으로 최소필요량에 미달하는 식량을 제공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40)
(d) 수용소내에서의 출산의 강제 금지 조치
정치범수용소에서 죄수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수감 경험자들의 몇 가지 보고에 따르면 죄수들간의 성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간수에 의해 강간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고 한다.(41) “숨겨진 수용소”에서는 강제낙태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중에 임산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민족적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42) 민족적 영아살해가 강제된다. 이러한 비인간적 조치들은 조선여성이 한족 남성과 결합했을 가능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43) 8명의 감옥 경험자들은 “강제낙태와 민족적 영아살해”를 정치범수용소에서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44)
(e) 집단간의 아동의 강제 이동
확실히 수용소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 아동들은 또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된 경우다. 이들은 정부관리들의 강제명령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동된 것이다.
2. 정부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파괴하려는 특정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도는 연좌제와 강제낙태에 의해 후세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정부의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정부에서 주민들을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은 단지 당사자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삼대의 가족을 모두 수감하는데 이른바 연좌제로서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 때로는 손녀 손자까지 정치범수용소로 이동시킨다. 연좌제의 목적은 1972년의 김일성 발언 “종파주의자나 계급의 적들은 누구든지 삼대에까지 그 씨를 말려야 한다”에서 발견된다.(45) 또한 강제 낙태는 임신 여성의 후세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로 자행된다. 강철환씨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낙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반혁명적 요소”를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강요된다고 한다.(46)
3. 종교 집단
앞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신정적인 체제이다. 김일성 유일사상에 적합치 않은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다. 따라서 수용소에 보내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범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신정주의적 특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치범들은 한편으로는 종교적 집단으로도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북한의 기아사태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 유린은 모두 북한 정부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사면은 국제법의 견지에서 定義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기아는 주민의 약 15% 정도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형사법상 반드시 제노사이드 범죄로 처벌받아야 옳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제노사이드 협약은 여러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가령 협약상의 흠결로 인하여 정치적 억압에 의한 대량학살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는 미필적 고의 또는 “무단으로 recklessly” 범해지는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필요함을 제의하는 바이다. 특정 범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게재된 이상 범법자는 국제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누리는 현행 제노사이드 협약상의 흠결사항을 인정하고 정의가 지켜지는 못한 곳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국제적 장치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nglish Version]
ISSUE 6: Whether the concept of “genocide” is applicable to the mass starvation and atrocities that occurred in North Korea during the 1990’s?
BRIEF ANSWER
The mass starvation in North Korea and atrocities in gulag constitute “genocide” crime under the Geneva Convention o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Genocide (hereinafter “Genocide Convention”) to which North Korea is a party.
Regarding mass starvation, creating famine falls within Article II(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tentionally exacerbated the famine by reckless inaction, refusing aids and wasting resources during the famine despite the ability to prevent it.
In gulag, all kinds of acts defined in the Genocide Convention have been committed by the government officers with intent to destroy a religious-political group.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ocracy for Kim Il Sung unitary idea, the people who are confined in gulag can be regarded as a religious group that is protected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For the future, the Genocide Convention should be amended to prevent possible catastrophes. It should include political groups as protected groups, and lower the intent requirement to include “reckless negligence of famine.” A famine crime, the cheapest and easiest mass destructive weap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mere natural disaster when it is recklessly exacerbated by a government. A state must not be immune from liability for letting its citizen die.
I. INTRODUCTION
A. Conceptual Evolution of Genocide
The word “genocide” originated from two ancient Greek words: ‘genos’ which means ‘a human race’ and ‘cide’ which means ‘killing.’ First time this word was used in 1943 by a Jewish lawyer, Dr. Raphael Lemkin (1900-1959), in his book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Even before the word ‘genocide’ became a part of legal vocabulary, Dr. Lemkin recommended to the League of Nations to adopt a new concept of a crime of killings of ethnic, religious, or social groups of people with hatred or intent to destroy and make it punishable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his suggestion was rejected, and as a result, Nazi’s catastrophe could not be stopped. After the chilling experience of the Holocaust, Dr. Lemkin became assured of the need of genocide to be recognized as a crime and started lobbying and publicizing to get consensu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lly, in 1948, his efforts gave birth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hereinafter “Genocide Convention”) through the United Nations (hereinafter “UN”). After two years of discussion among countries, the crime of genocide was defined in Article II a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group;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e) Forcibly transferring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group.
The Genocide Convention has been ratified by one hundred and thirty seve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
B. The Criticism of the Genocide Convention
2. The Intent should be inferred from circumstances.
As Article II of the Genocide Convention states, “intent to destroy” must be established to constitute a crime of genocide.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intent element makes it more difficult to deem alleged mass killings as a genocide crime. When extermination of people is carried out under systematic and organized control of a central government, executors do not have to deal with ethical issues because they think of performing executions as of a legitimate process of any government. This is the reason why the Nazis were named “murderers sitting in front of desks.”
Accordingly, strict requirement to prove a mens rea element in order to establish genocide results in less success for prosecutions and more immunity for liable criminals. Scholars have recommended finding intent from circumstances where systematic and organized massacre occurred. If a specific group is being eliminated in a systematic and organized way, conspiracy and consensus to destroy that group may be seen though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refore, it should be made possible to infer intent from circumstantial evidence.
2. Political group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protected group
Article II of the Genocide Convention limits protection to national, racial, ethnic, and religious groups.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the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from the protected groups under the Convention.
In 1981, Leo Kuper pointed out that the most serious defect in the Convention is that the convention did not include political groups because genocide toward national, racial, ethnic, and religious groups is most always stirred up by political conflicts. Although this issue was brought up since the drafting of the Genocide Convention, the suggestion was not accepted because of the strong objection of the Soviet Union that had committed mass killings of political groups. Since the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has been known as the biggest defect of the Genocide Convention, various experts and scholars call to amend the Convention to include political groups.
Regarding North Korea, if the Genocide Convention remains unchanged, it is foreseeable that the head of the country would effectively use this loophole to raise the sovereign immunity. Since North Korea is a unique theocratic communist country based on Kim Il Sung ideology (Youilsasang), anti-Kim Il Sung groups are easily suppressed and executed by the government. Moreover, the leader can avoid responsibility for those executions by invoking his right to perform the official functions of a head of the state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Affording such immunity to the dictator goes against justice.
C. Precedents of Genocide
The Genocide Convention is a valuable document brought from the twentieth century. The massacres during World War II called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enocide crim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uremberg and Tokyo tribunals dealing with war criminals in World War II, the issu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genocide” was developed. Additionally, the concept of a “crime against humanity” was coined for the first time. Those tribunals contributed in bringing consensu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necessity of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genocide as a crime. All those events led to the adop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in 1948 which entered into force in 1951.
However, the Genocide Convention did not come into function almost until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80s. During the Cold War, the Convention could not prevent or punish any genocide crimes such as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or the Killing Fields case in Cambodia.
The Genocide Convention came to life in September 1991, whe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was establish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to resolve the Yugoslavia incident. On the 9th of February in 1993, the UN Experts Committee concluded that Yugoslavia ethnic killings fell into “crime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category and asked the Security Council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On the 22nd, the Security Council decided to establish a court to deal with those issues, and that was the firs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fter Nuremberg. The former Serbian leader, Slobodan Milosevic, was prosecuted for genocide in that tribunal.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was the first court in history to give the actual conviction of the crime of genocide. In Rwanda, eighty million Tutsis were killed during a three month period in 1994. A local burgomaster, Jean-Paul Akayesu was prosecuted and found guilty of genocide.
The pending cases of the former Chilean leader Pinochet and the former Iraqi dictator Hussein have given rise to a question of whether genocide can apply without immunity to the acts committed by a leader of a state acting in the official capacity.
The North Korean issue is a combination of those precedents. Therefore, it should be dealt with more diversified and creative approaches and not be limited to the precedents.
II. THE DISTINCTIVENESS OF NORTH KOREA
A. Political System: The Deviated Communism
North Korea is distinct from other Communist countries. In 1945, the Cold War divided Korea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For several years, the North Korean regime operated under control of Soviet Union and China. However,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and the death of Stalin in 1953, North Korea started to develop a unique regime. Finally, since 1970, North Korea strengthened its unitary ideology system (Yuilsasang system) and evolved into a totally different regime from other communist countries.
Ju-Che and Yuil ideology or Kim Il Sung ideology and veneration ar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Kim Il Sung, as a political leader, is worshipped as the absolute god. North Korean regime looks more like a ‘theocracy’ than anything else. The Ten Great Principles of The Unitary Ideology System (Yuilsasang Ten Commandments), written in 1974, is the de facto Constitution regulating North Korean people. Moreover, the amended Constitution is called the “Kim Il Sung Constitution.”
North Korea has kept its clandestine and closed system even when China has opened its market to the worl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ollapsed, and the Soviet Union was disunited. As a result, in 1990, North Korea faced serious famine,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defected from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still commi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ublic executions.
For the foregoing reasons, North Korea i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ical Communist countries. Because of those distinctive traits, a multifaceted and more creative approach is needed to underst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 The Unique Religious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regime
In November 2005, the U.S.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published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 It explains the distinctive theocratic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by presenting concrete evidence. Well-known genocide researcher David Hawk, Professor Jae Chun Won,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students, and Professor Byung Lo Kim of Asin University conducted interviews of forty former North Korean citizens and found out how North Korea suppresses people in order to maintain its theocratic regime. The findings are:
North Korean Law and Practice Restricting Freedom of Religion
• North Korean authorities assert to the UN that there are no limitations on practice of religion in the country. However, Article 68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includes elements that are interpreted and applied as limitations on practice of religion. Arbitrary application of those constitutional provisions has lead 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
• Religious freedom is also limited through constitutional provisions requiring approval for all “construction of religious buildings and holding of religious ceremonies.”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all religious ceremonies restrict freedom to manifest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as expressed in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Everyone who was interviewed for this study claimed that there are four mutually reinforcing reasons for the lack of religious freedom:
1. While residing in North Korea, all had been exposed to intensive and continuous anti-religious propaganda;
2. Religious activity was explicitly banned and none knew of any authorized religious activity inside North Korea;
3. All had heard about, or personally witnessed, cases of severe persecution of persons caught for engaging in religious activity;
4. All presented the understanding that Juche, the official state ideology of Kim Il Sung Revolutionary Thought, was the only officially sanctioned system of religious or ideological thought in North Korea.
Institutionalization of Juche Ideology and Veneration of the Kim Family
• North Korean propaganda continually portrays religion as “opium.” That principle is indoctrinated into all sections of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youth groups, political education sessions and neighborhood or workplace study groups where attendance is mandatory. Those sessions require active denunciation of religious beliefs and also include indoctrination on the principles of Juche, or “Kimilsungism” as an exclusive religious ideology.
•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required to attend sessions at institutions known as the “Kim Il Sung Revolutionary Idea Institutes,” or as “Kim Il Sung Study Halls,” or as “Kim Il Sung Research Rooms.” The institutions are described as venues for education and for veneration of the Kim family and their political philosophies. The interviewees described the experience as “solemn,” “divine,” and “holier than the churches of South Korea.”
Penalties for Religious Activity
• Public executions of religious believers continue in North Korea. Several of the interviewees provided graphic and specific eye-witness testimonies of executions of individuals accused of engaging in religious activities. One of the interviewees testified that her brother was executed for involvement in such activities, but she had not seen the execution. Another interviewee had heard of executions of North Koreans involved in religious activities, and as a police official had been involved in two separate cases resulting in the arrest of eleven individuals accused of involvement with religious activities. Of the eleven cases of arrest, two of the arrested individuals were tortured to death during interrogation and the interviewee believed that the other nine had been executed.
• Ownership of a Bible or other religious materials is illegal with punishment ranging from imprisonment to execution. One other interviewee, while being imprisoned following repatriation to North Korea, met a fellow prisoner who was imprisoned because a Bible had been found in his home. Another interviewee reported that while being detained following repatriation from China he witnessed how six other detainees were sent to a prison camp for political prisoners after they confessed that they were “followers of Jesus.” Another interviewee reported that he was personally beaten upon repatriation from China because, after repeated questioning, he admitted to having studied in a Korean-Chinese church.
• North Korean border guards take special measures to identify whether refugees repatriated from China had any contact with Korean-Chinese churches or with South Koreans.
Systematic Destruction of Religious Life in North Korea After 1945
•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has pursued a consistent policy to either destroy or co-opt religious practices:
1. Between 1945 and 1950 all religious leaders were either arrested or executed. A mass southern exodus of religious believers began.
2. The complete suppression of religious practices in North Korea was not achieved until the early 1960s. All religious practices that remained were classified to be the lowest strata of the songbun class system. This hereditary system categorizes all North Korean citizens into one of the 51 sub-categories of “core,” “wavering,” or “hostile” groups. Those with a religious background were categorized into hostile classes 34, 35, 36, and 37. The songbun system resulted in the “purge of 1958,” in which religious families from Pyongyang were forcibly relocated to industrial cities on the country’s east coast. Many of those families were eventually sent to lifetime administrative detention within the North Korean system of forced labor camps for political prisoners.
III. THE APPLICABILITY OF GENOCIDE TO NORTH KOREA
A. The Applicability of the Genocide Convention
1. The scope of genocide
Acts of genocide are specifically defined in the Genocide Convention, and there is no controversy among scholars regarding the scope of genocide. It includes intentional killing, torture, sexual crimes, and imposition of conditions that threaten life. If one of those acts was committed against a particular group, it should be enough to establish the crime of genocide.
2. Establishment of the intent element
To constitute a crime of genocide, “intent to destroy” must be proved. Although mens rea element is difficult to show, the intent may be successfully inferred through context or circumstances.
As stated before, requirement of a specific intent sometimes enables the perpetrators to escape liability. Since genocide is committed by governments, it is easy to conceal the true intent and to justify the actions. In 1947, when the International League for Rights of Man sued the Paraguay government for Guayaki Indian massacre, the Paraguay government could escape prosecution by stating that the killings were not intentional at all, but incidentally occurred in the process of constriction of public road and houses.
The intent element in genocide is significant because the element enabl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tervene and to prevent genocide even before it is committed, when the perpetrator intends to destroy a group of people. Unfortunately, there are no examples of genocide being prevented by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fore it occurred.
3. The protected groups
While the Convention is a significant step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its practicability is often criticized because of its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from the protected groups. The reasons of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are “(1) the instability of political groups compared to national, ethnic, racial, or religious groups into which people are generally born and which by their very nature are more enduring groups, and (2) the possibility that support for the treaty itself may be jeopardized in many states if political groups were included. As genocide is mostly committed by political regime to destroy another political group, consequently, the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in the protected class significantly weaken applicability and prevention of genocide.
However, Article III and IV broadened its applicability by widening the definition of criminals and by eliminating defense of immunity. Article III criminalizes not only acts of an actual perpetrator, but also of “an accomplice in any genocidal act or to conspire, attempt, or directly and publicly incite others to commit any genocidal act.” Moreover, sovereign immunity defense cannot be raised under Article IV. It states, “Persons committing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shall be punished, whether they are constitutionally responsible rulers, public officials or private individuals.”
B. Case 1: Mass Starvation in North Korea:
Whether the North Korean regime caused famine with intent to destroy a group of people when it recklessly ignored significant evidence that its policy would lead to serious famine; whether North Korea purposefully worsened the famine by interfering with people's abilities to cope with shortages through a myriad of rights violations underscores the former?
1. Famine falls into the definition of genocide (c)
Famine is genocide under Article II(c) which states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A famine is “a particularly virulent form of [starvation] causing widespread death.” Additionally,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fined "the term 'conditions of life' may include, but is not necessarily restricted to, deliberate deprivation of resources indispensable for survival, such as food." According to The official Commentary by Red Cross to the first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It should be mentioned that an action aimed at causing starvation . . . could also be a crime of genocide.” Therefore, if famine is intentionally organized by a government, it can be considered to be genocide.
2. The government’s intent to destroy can be inferred by circumstantial evidence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id not take any measures to fight famine although it could have prevented it from worsening, the intent to destroy a group of people can be inferred.
The intent of genocide requires “a specific inten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The Court distinguished the intent element for genocide crime from the ordinary crime of murder, stating that it requires “the specific intent (dolus specialis) to destroy a group in whole or in part.” Therefore, the standard of intent requires more than mere acknowledgement of the acts.
Specific intent is found only if the perpetrator committed the actus reus purposefully aiming to achieve those particular consequences. Contrary to the general law, however, where a legal relationship lies between people, inaction by a party that leads to victims’ death could call for liability of murder. Even the Article II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DPRK is a revolutionary state which has inherited brilliant traditions formed during the glorious revolutionary struggle against the imperialist aggressors, in the struggle to achieve the liberation of the homeland and the freedom and well-being of the people.”
As sta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 legal duty to protect and to provide for its people. Therefore, inaction of the North Korea establishes intent element of famine crime which falls within genocide.
According to defector Hwang Jang-Yeop who was the former Secretary of the Labor Part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pent eight billion and 90 million dollars on the renovation of ‘Kumsusan Memorial’ despite the severe famine which seized the whole country. With that money, the government could have purchased six-million-tons of corn. He pointed out that if Kim Jong-Il spent the money on food for people, he could have prevented more than one million civilians from dying from hunger. Furthermore, when Kim Jong Il attempted to buy two hundreds of Mercedes-Benz automobiles from Germany during the famine, the German corporation refused to sell the cars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sell their cars to a human rights violator and did so as an economic sanction.
North Korea could have prevented the famine but took no action. Considering that “famine is, in fact, so easy [to eradicate and] to prevent that it is amazing that they are allowed to occur at all,” the famine in North Korea can be deemed to be committed and organized by the fault of the regime. Despite the plentiful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rganizations, North Korea failed to deal with the famine which resulted in more than two million deaths in hunger.
3. The government targeted to destroy a specific group of people in Hamkyungbukdo known as revolutionists who could be classified as religious group under North Korean regime
If North Korea intentionally suspended food supply to particular regions of revolutionists, the government would be liable for genocide. In North Korea, revolutionists and anti-Kim Il Sung are regarded religious groups rather than political groups. As stated before, North Korea regime has strong theocratic characteristics, and therefore, the opposition to the regime is not merely political in nature, but rather a heresy.
Under the Stalin’s regime famine was intentionally aimed at particular regions. More than twenty million people were intentionally killed by the government, and a quarter of the people died due to famine in the Ukraine region only. Ukrainian nation group was known as strong objectors against the collective farm system, and they were classified as “Ukrainian anti-Bolshevik and counterrevolutionary attitudes.” Stalinists intentionally cut food supply to Ukraine to achieve political objectives.
The Soviet government, as the first step, imposed unbearable grain quotas on Ukraine, then, let the people die while it exported grain to further its “revolutionary” objectives. As historian Robert Conquest observes, these requisition levels “were not merely excessive, but quite impossible” and, “if enforced, could only lead to starvation of the Ukrainian peasantry.” When Ukrainians could not stand it any more and tried to get an ear of corns from collective farms, if caught, they were prosecuted under the “Law on the Inviolability of Socialist Property” that criminalized anyone who attempted to steal or damage any property of the Soviet Union. Consequently, the death penalty or harsh prison terms were imposed.
Moreover, although the government knew of famine in Ukrain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fered humanitarian aid to Ukrainians, the Soviet Union refused the offer. “In spite of pleas for assistance, and in spite of offers of help, Stalin allowed absolutely no food imports or food aid into the affected reg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prevented the free movement of Ukrainians to migrant to other regions for food.
It was an organized famine against Ukrainians; therefore, it is apparent genocide.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US government, the specific intent of Stalin’s government was supported by the evidence that when there was famine in regions other than Ukraine, the government adopted quick measure to eradicate the famine. Finally, in 1990, the Ukrainian community party officially admitted that the famine in Ukraine was in fact manipulated under instruction of the government with intent to destroy.
Likewise, in North Korea, it can be carefully inferred that famine in 1990s was created by the government with intent to exterminate a group of people in a particular region.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the authorities are deliberately depriving hundreds of thousands of truly needy Koreans of assistance." Although NGOs attempted to distribute aid earmarked for famine victims, they had to watch helplessly as the government callously interfered.
Evidence of targeting a group is also found in a report by the World Food Program (WFP). WFP actively participated in aiding North Korea on a large scale, and indeed twenty-five-percent of North Koreans benefited from their help. Since WFP has a policy of “no access, no food,” it established its local office and directly distributed food to North Korea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owever, does not allow access to several regions because of national security reasons. Those areas are known as nuclear energy facilities, missile experimental facilities, and hidden gulags.
Japanese journalist, Hiragawa who was correspondent in North Korea, published his observations regarding famine in North Korea. He believed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deliberately created the famine with intent to destroy a specific group of people in Hamkyungbukdo because people in Hankyungbukdo were known as revolutionists.
Examining the fact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did not take any measures to help its people, instead spent money on strengthening its religion, Kim-Il-Sung-ism.
C. Case II: The hidden gulag in North Korea:
Whether the intentional killings and tortures committ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constitute genocide where the government imprisoned families of people in gulag and inflicted inhumane tortures such as involuntary abortion, tortures, enforced labor, and public executions?
1. The acts committed in gulags fall into all definitions of genocide
A gulag in North Korea is a system of repression of forced-labor colonies, camps, and prisons.
In the gulags, all kinds of acts defined in the Genocide Convention have been committed. People are publicly executed when they are caught stealing or attempting to escape. Serious bodily and mental harm is inflicted through indescribable tortures. Also, organized famine and absence of sanitation result in physical destruction . Therefore, it is common that people in gulags easily die of hunger or diseases. Forced abortion is imposed on women by reason of cleaning the generation. Forced transfer of children is common.
(a) Killings of members of the group.
Anyone who attempts to escape or violates the rules of the gulags is publicly executed in front of other prisoners. Lee, Young-Kuk who was imprisoned for four years testified that he saw public execution of a person who had been caught escaping. Kim, Tae-Jin who was imprisoned in Yo-Duk gulag for five years also testified that he was forced to watch five people shot to death for stealing food. Persons who try to escape or violate 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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