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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韓美 서해연합훈련 반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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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서해로 몰려오는 안보위협
북한이 왜 천안함을 공격했는가? 김정일 정권이 지금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는 지리적으로 북한에 인접하여 우리의 방어가 쉽지 않다. 서해 접적해역(接敵海域)에서 경비하는 우리 함정 대부분이 北어뢰 공격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대잠(對潛)능력을 갖춘 경비함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제2·제3의 천안함 피격사건도 시간문제다.
그리고 중국이 왜 한반도 근해에서의 韓美연합훈련을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지금 서해에 대한 독점적인 해상통제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필요한 해군력을 구축했다는 신호다. 앞으로 서해 우리해역의 대부분이 중국해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 북한의 위협이, 서해 해역(EEZ, AAO 등)으로 중국해군력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화급한 사안이다. 국가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군전력 증강문제, 서해5도 해병대전력 증강방안, 각군 참모총장이 自軍 전투부대를 작전지휘하는 체제로의 환원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의도, 한국군 군사력의 현주소,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 등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방위세 신설도 국민에게 요구해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은 국가안보 상의 큰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무슨 의도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왜 한반도 근해에서의 韓美연합훈련을 반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고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爆沈)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해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했다"며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발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 정찰총국이 도발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고, 도발 의도는 '대청해전 패배 후 실추된 북한군 명예회복,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난과 주민들 관심전환, 내부 단속강화, 美北 6자회담 주도권 장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로 분석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제3차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북한의 先 경제지원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은데 대한 보복'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도발은 과거 세 차례의 해상교전(1999, 2002. 2009년)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청해전(2009.11.10) 참패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기에는 교전규칙의 ‘비례성과 상대성 원칙’으로는 설명이 곤란하다. 평시 함포교전에 대한 보복으로 어뢰로 공격한 사례가 없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서 침몰선체 인양도 가능하고 어뢰파편 등의 증거물도 남을 수 있다(반면에 동해는 수심이 매우 깊어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잠수정의 수중작전 환경도 서해보다 동해가 유리하다). 이런 것을 알고도 서해에서 이런 도발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은 2008년부터 서해NLL에 대한 도발을 공언해왔다. 이들은 2008년 '제3의 서해교전' 발발 경고, 함대함/지대함 미사일 대량 발사와 해안포 大구경포로 교체 및 實사격, 2009년 1월부터 NLL무효화 선언, 南北 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 5월의 서해5도에 대한 법적지위 거론 및 출입함선 안전 未보장 선언, 10월 대규모 北어선단과 北함정의 서해NLL침범, 11월 대청해전 도발과 12월 서해NLL상 사격구역 지정, 2010년 1월의 해안포/장사포 NLL해상사격은 특이한 현상이다. 특히 대청해전 직후 '서해NLL'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징후들이다. 군사훈련과 해상도발이 대부분 서해에서 이루어졌다. NLL근해를 사격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으로 장사정포를 발사한 것은 서해5도를 가상표적으로 한 훈련일 수 있다. 서해에서 지·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바로 김정일 정권이 '서해5도 탈취'에 대한 야욕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지금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다. 김정일은 과거부터 서해5도만 장악해도 북한주민 생활의 질을 10%이상 높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백령도 점령기도는 국방연구원(KIDA)이 2009년 12월 25일 발간한 '2009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10 전망' 제목의 정책서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발해 백령도 침공과 군사분계선(MDL)에서 총격 및 포격전, 공중에서의 도발 등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서해5도는 지리적으로 북한에 인접하여 우리의 방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서해 접적해역(接敵海域)에서 경비하는 우리 함정 대부분이 北어뢰 공격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대잠(對潛)능력을 갖춘 경비함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제2·제3의 천안함 피격사건도 시간문제다.
II. 중국이 왜 한반도 근해에서의 韓美연합훈련을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지금 서해에 대한 독점적인 해상통제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필요한 해군력을 구축했다는 신호다. 중국의 국방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다.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주석은 2006년 12월 27일 "중국은 해양대국이므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위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공군은 2009년 1월 20일 발표한 '2008년 국방백서'에서 서방세력에 의한 해안선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해군력을 강화, 대양해군의 길로 나설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해군이 현재 연안으로부터 900km까지 범위 내의 '적극적 근해 방어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해군의 목표인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해양이익 보호에 맞춰진 것으로 공격에 대한 단호한 반격의사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해군이 2020년경에 연안으로부터 2000km까지를 영향권에 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국방정책을 표방하는 중국해군은 2009년 4월 23일 산동성 청도(靑島)에서 열린 중국해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규모 국제관함식을 열고 그 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우리 서해에 가장 큰 위협은 잠수함과 항공모함이다. 중국은 이미 70여척의 잠수함 함대에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8척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은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왜소하다. 그리고 중국해군은 2012년부터 항공모함(舊 Varyag호, 6만7천 톤)을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있는 중형항모(4만8천 톤)는 2015년께 실전에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원자력추진 항공모함(9만3천 톤) 건조계획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항공모함은 일차적으로 우리 영해·영공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 공군은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는 주변국 이륙 항공기를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항모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에 대해선 그런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항모는 타국 영해(12해리, 22Km) 밖에서 항해의 자유와 함재기 비행작전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 우리해역의 대부분이 중국항모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 북한의 위협이, 서해 해역(EEZ, AAO 등)으로 중국해군력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화급한 사안이다. 국가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III. 우리 정부의 조치
①. 해군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우선 당면과제는 北잠수함정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70여척은 가공할 위협이다. 특히 상어급(325톤)과 연어급(130톤)은 소형이라 탐지가 어렵다. 우리의 수중전력과 대잠전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한국해군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해상안보 위협 하에 놓여있다. 병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하다. 우리 해군은 41,000여명의 병력에 함정 170여척과 헬기 50여대(해상초계기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함정 12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기뢰전 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척이다. 전투함은 대부분 소형 연안경비정이다. 이런 전력으로 동·서해 NLL과 서해5도, 작전인가구역(AAO)과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소말리아해역까지 함정을 파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해군은 병력 60,000여명에 함정 80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투함정 42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기뢰전 함정 30여척, 지원함정 30여척이고 잠수함정은 70여척이다. 특히 수중전력(水中戰力)과 기습 상륙능력은 우리에 비해 크게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北해군이 방어하는 해역은 동·서해 NLL, 상대적으로 짧은 해안선과 2면의 바다뿐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北해상도발을 억제하고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 병력 7~8만 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해군이 대잠 전력을 확보할 때까지 美잠수함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여 北수중세력을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해군에 대한 대응문제는 한미동맹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②. 서해5도 해병대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서해5도에 병력과 장비 보강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최대로 증강해야 한다. 우선 긴급히 포항 제1해병상륙사단 일부를 서해5도로 증원하고, 추가증원을 위해 제2해병상륙사단을 평택지역에 추가로 창설해야 한다. 우리 해병대에 공지기동부대(상륙기동헬기, 공격헬기)를 가능한 빨리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서해5도 방어력이 충분히 보강될 때까지 오끼나와 美해병대 병력을 임시로 평택지역에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병대 전력보강 문제는 국회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옥이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병대 전력보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강조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해병대 병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서해5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0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감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NLL 무력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다 서해5도가 우리 全 국토에서 북한의 도발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해5도의 방어를 맡고 있는 해병대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K-9자주포의 추가배치나 병력 보충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UAV(무인정찰기)와 對포병레이더 등 감시자산이 전혀 없어서 북한의 공격의도를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기 때문에 감시자산 전력보강이 시급하다.
이진삼 국회의원은 "서해5도 해병대의 90mm 해안포, M48A3K 전차, M88 구난전차, 상륙장갑차는 각각 사용연한을 18년, 1~5년, 1년, 4~5년을 초과했다"며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노후장비로 전력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고 대체장비의 조기교체를 요구했다.
③. 각군 참모총장이 自軍 전투부대를 작전지휘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군이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합동군제(合同軍制)를 폐기하고 과거에 그 효율성이 실증된 3軍본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경제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통합군제(統合軍制)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통합군제는 북한군 사례와 같이 선군정치(先軍政治)로 가는 지름길이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막대한 국방비가 소요된다. 북한은 국방우선정책으로 경제는 붕괴되었다. 통합군제는 애초부터 경제성·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합군제를 거의 채택하지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軍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과거 3군본부 병렬체제를 운영했을 때 한국군은 합동성(合同性) 발휘가 가장 잘되었다. 軍의 전투력이 높아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억제했다. 그리고 베트남戰에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지원했다.
그런데 자칫 한국이 실증(實證)되지 않은 통합군제로 간다면 있을 수도 있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무력적화통일에 매달리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등으로 급변사태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 이런 안보상황하에서 군사제도를 시험해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해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통해 제기된 합동성(Jointness) 문제는 과거와 같이 합참의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합동참모회의와 합참조직을 통해서다. 그리고 합동성 극대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과 각군 본부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 우선 해군본부를 국방부로 이전해야 한다. 건축 중인 합동군사령부용 건물(2011년 완공예정)을 사용하면 된다.
추가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계획(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폐기하는 방안, 서해5도와 주변해역을 '핵심방어구역(Critical Defense Zone, 군사수역 성격)'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약속대로 서해에서 美항모와의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IⅤ. 결어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에게 긴박한 안보경보를 보내고 있다. 다행히 미국이 이를 먼저 알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의 약 30%는 아직도 북한 무력도발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우리 정부(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의도, 한국군 군사력의 현주소,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 등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방위세 신설을 국민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번 천우의 기회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더 큰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국방부)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향군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2010-08-0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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