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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가'된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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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가에서 핵심국가로 진입한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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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이제 G20 정상회의가 100일 남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이 김일성-김정일과 대적하면서 건국하고 건설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었다. 2009년 9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했듯이, 이제 대한민국은 임마누엘 왈러스타인이 그의 '세계체제(The Modern World System)'에서 분류한 주변국가(peripheral states)에서 핵심국가(core states)로 탈바꿈했다. 60년 전에 임마누엘 왈러스타인의 '세계체제'에서 가장 주변국가이던 대한민국은, 준주변국가(semi-peripheral states)를 거쳐, 이제 핵심국가로 진입하는 대성공을 보여줬다. 그것도 핵심국가들의 정상회담에 의장국가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통치그룹의 멤버로서 국제정치의 의사결정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누가 이제 한국을 자주적이지 못한 종속국가라고 매도하겠는가?
G20 정상회의는 지금은 세계지도자들의 의견 조율의 경기장처럼 보이지만, 장차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 복지, 안보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계정부'가 될 수 있다. "G20정상회의는 관료와 지식인계층이 국가대표 선수로 나서 싸우는 지적 월드컵이다"라는 이창용 G20기획조정단장의 말과 같이, ‘G20정상회의=세계의 지도자들이 펼치는 지적 월드컵'일 수 있다. 하지만, G20의 의미는 친선경기보다 더 큰 의미를 띤다.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를 100일을 앞둔 8월 3일 이창용 단장은 G20정상회의 개최에 "국제 외교무대에서 변방에 있던 한국이 인사이더(insider)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고 중앙일보(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이는 한국의 성공과 입지에 다한 과도한 평가가 아닌 것 같다.
이창용 단장은 "의장국은 의제를 설정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의 정보와 지식이 의장국으로 모여 들게 되므로 주요 국가들이 30년 동안 쌓아온 것을 1년 만에 따라 잡는 계기도 된다. 국민소득 세계 10위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빵이 몇 개 생긴다든지 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리더십을 발휘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서 국가의 이미지와 격을 올리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행할 역할과 얻을 이익을 설명했다고 중앙일보(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이는 G20에 관한 한국의 역할과 혜택을 잘 요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G20 정상회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의미(혜택)를 한국에 줄 수 있다.
서방 선진국들의 세계통치 의사결정단체였던 G8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 한국이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았기 때문에, 신흥국의 능력을 검증받는 시험대 위에 한국이 서게 되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개별국가별 (경제) 정책권고안을 담은 종합적인 이행계획을 성과물로 제시하고,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 금융 개혁,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 등이 핵심의제로 다뤄진다고 한다. 이중 한국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문제를 주도해 왔는데, 이창용 단장은 "의제 자체의 중요도를 떠나 의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 서울 정상회의는 안전을 우선 하면서도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치룰 방침"이라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세계를 지도하는 핵심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은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 정상회의 과정에서 국제적 인재가 중시되는 인재관리의 변신도 한국이 꾀해야 할 것이다. 이창용 단장은 G20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재풀이 빈약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일을 잘 하는 직원들은 영어가 부족하고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을 뽑아 놓으면 컨텐츠나 업무능력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다. 이 단장은 "비영어권의 신흥국가들의 관료들까지도 전문지식과 영어로 잘 무장돼 있다. 앞으로 G20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비할 만한 인재를 길러 내려면 교육제도가 확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아무튼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한국이 세계정치의 핵심국가로서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승만의 '개방적 민족자주 노선'이 이제 G20 정상회의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자주의 이름으로 폐쇄의 길을 걸어온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체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서 깽판치는 자폐아'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 지금은 철저하게 국제사회의 통치망, 안정망, 금융망, 지식망, 정보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 국가가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다. 세계통치의 네트워크에 한국이 인사이더로서 동참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증거하고 한민족에게 자랑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잘 하는데, 국내 좌익세력은 왜 그렇게 잘 못 다루는지...
이제 한국은 '저항의 논리'를 찬양하는 식민지 국가가 아니라, '통솔의 논리'를 숭상하는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었다. 한미동맹이나 G20 의장국가는 국제사회의 경제와 안보 네트워크에 한국이 지도적 국가로서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G20 정상회의를 폄하하는 자들은 한국의 '개방적 자주노선'을 저주하는 친북좌익세력이다. 한국은 세계의 지도국가에 진입했다. 마이클 왈쩌는 파워그룹에 진입(admision)하지 못하는 것의 손실을 가장 크게 다룬 정의론자이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에 의장국이 된 사실 하나 만으로도 세계무대에서 차별당하지 않는 큰 정의를 구현한 것이다. 세계통치의 한 회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는 저절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다.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마무리짓은 치안공안당국의 노력은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유지시키는 핵심적 변수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찰은 8월 3일 오전 경찰청에서 D-100일 카운터기 점등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G20 경호경비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전국 16개 지방 경찰청과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있는 79개 경찰서에서 동시에 점등식이 개최되었다고 한다. 금번 G20 정상회의에는 연 40만여명의 경찰이 투입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경호 경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G 20와 같은 최고의 국제회담에는 치안공안당국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안전와 성공을 위해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G20 KOREA] G20 정상회의 알기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http://blog.naver.com/rjsl12?Redirect=Log&logNo=90085653611
기사입력: 2010/08/03 [11:06]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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