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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광범위한 금융 제재로 북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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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유통·확산 저지에서 위조지폐·마약·돈세탁 등의 불법 활동까지 제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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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삼(미국의 소리)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안에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방법 등을 발표한다는 입장인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대북 제재의 내용과 전망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김근삼 기자. 미국은 북한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독자적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제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기 확산이나 불법 활동과 관련된 특정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국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의심가는 거래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기존 대북 제재, 또 유엔 안보리가 앞서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 1874호가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북한의 무기 확산 외에도 다양한 불법 활동으로 초점을 확대해서 제재 대상을 더욱 많이 지정해서, 이들에게 금융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문)얼마나 많은 제재 대상을 새로 지정하게 됩니까?
답)국무부는 재무부 등과 협조해서 앞으로 2주 안에 새로운 제재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대상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나 소식통 등을 인용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북한 지도층 인사 5000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한국 언론들은 100개에서 200개 가량의 북한 기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 내용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문)앞서 미국이 무기 확산 외에도 다양한 불법 활동으로 초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미국과 유엔이 지금까지 북한에 가한 금융 제재는 주로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확산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미국이 현재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들은 대부분 ‘이란·시리아·북한 무기확산금지법’이나 ‘무기통제법’ 등에 근거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것으로, 이런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위조 지폐 제작과 마약 거래, 담배 위조, 돈 세탁 같은 일반적인 불법 활동과 재래식 무기로 초점을 확대하게 되면 제재 대상은 훨씬 많아집니다. 미국은 그 동안 자체적인 조사, 또 관련 국들과의 공유를 통해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런 대상들에 광범위한 금융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 지도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앞서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북한의 불법 거래와 돈 세탁 관련 은행으로 지정해 큰 파장이 일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가 될까요?
답)아직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봐야 할 텐데요. 과거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에 근거해 미국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BDA 은행을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각국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끊고, 마카오 당국은 급기야 BDA의 북한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었죠. 이에 북한은 크게 반발했었고, 미국은 지금까지도 BDA식 제재를 가장 성공적인 대북 금융 제재 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조치가 당시에 비해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사실 미국과 북한은 직접적인 금융 거래가 거의 없는데요.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가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답)앞서 BDA 사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미국은 북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련됐거나, 이들의 거래를 도운 금융기관들까지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의 해당 기관들, 더 나아가 북한과의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인데요. 북한으로서는 불법 활동으로 인한 자금 확보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이번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은 기관들까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정보를 확보해 제재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문)이번 제재와 관련해 로버트 아인혼 대 이란.북한 제재 조정관이 8월 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들을 펼칠까요?
답)앞서 필립 골드버그 전 대북 조정관의 활동에 비쳐봤을 때, 미국의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각국 정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방문 목적이 될 겁니다. 또,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의 더욱 강력한 이행을 위한 협력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골드버그 전 조정관은 국무부와 재무부 등 각 부 관계자들을 이끌고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외에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들을 방문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했었습니다.
문)끝으로, 미국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목적은 뭡니까?
답)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한 단초가 됐고요. 미국은 북한이 그 동안 비핵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한국 등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등 나쁜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북한 지도부의 결정, 또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금융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불법적이거나 불투명한 거래를 목표로 한 것이지, 일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국무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국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대북 제재의 내용과 전망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 2010-07-24, 05:33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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