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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을 계기로 본 중국의 국제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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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칼럼] 분석ㆍ비판ㆍ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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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이후 중국의 행동은 우리를 좌절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 놀랐다면 그것은 우리가 중국을 잘못알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역사상 모든 강대국이 다 공격적이며 이웃의 약소국을 우습게 알며, 건방지고, 강압적이었다.
중국의 경우 과거 한국에 대해 종주국이었고 다시 힘이 회복중인 요즈음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과거와 같은 조공-책봉 관계로 회기 시키고 싶어 한다. 중국은 한국이 자신을 상국으로 모셔주기를 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오래된 중국적 전통이다. 다만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특히 빠르다는 사실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보다 더 강대국 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는데 기여한 요인이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대한민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룩하고 강성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을 대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한반도 정책의 원칙으로 삼는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현상 타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현상의 유지를 통해 이루어 질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전략과 중국의 전략은 부조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 대해 잘 못 알았고 또한 두려워했다. 이 두 가지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인 통일과 강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중국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중국은 우선은 설득의 대상이지만 설득 되지 않을 경우 극복의 대상이 된다. 과거 역사에서 그리고 최근 대만의 경험 등에서 우리는 중국이라는 대국을 상대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다. 한미동맹이 튼튼할 경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국의 존재(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취할 수 있다.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 지금보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I.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 주변국의 태도
천안 함 사건은 대한민국의 9.11 이라고 말해야 하는 사건이다. 북한은 초계 업무 중이던 천안함을 기습 공격하여 침몰 시키는 비겁한 만행을 저질렀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탓하고 있지만,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함으로 수상함을 공격했다는 것은 북한이 한국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우습게보았기 때문이다.
즉 천안함은 국가가 억지(Deterrence) 에 실패한 사례인 것이다. 북한이 만약 대한민국의 군함을 공격 할 경우 그것은 불을 보듯 뻔 하게 대한민국의 무력 대응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 했었다면 도저히 천안함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냉전시대 중국 혹은 소련의 잠수함이 미국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럴 경우 미국은 도저히 그냥 있을 나라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시의 도발 억지는 군은 물론이지만 ‘국가’의 몫이기도 한 것이다.
아무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응징하는 단호한 응징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태 진전이 있었다. 우선 2012년 4월 17일 이후 한국이 단독 행사하기로 했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동안 보류 되었다.
한국은 이 기간을 잘 이용, 북한의 도발 위협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우리의 대응 수준을 대폭 상승 시키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7월 25일부터 29일 사이 한미 양국이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전개, 북한이 재도발 할 시 즉각 응징을 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 그리고 9월에는 서해에서 다시 한미 합동 훈련을 하기로 야속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긍정적인 일 들 이었다.
천안함 사건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세력과 부정적으로 작용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천안함 사태가 발발한 즉시, 즉각 유감과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이 발발한 직후 구조단을 파견 했는가 하면, 천안함 사건의 전말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문 기술자들을 파견, 한국에 적극 협력 결국 천안함 공격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일본 역시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북한을 규탄하는데 앞장섰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 행동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있은 후 수주일이 지날 때 까지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애도하지도 않았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해 야기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부정 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제제 조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의 편협한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무시하고 북한을 감싸고도는 형국 이었다.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온건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를 격렬히 비난, 반대함으로서 북한의 입지를 두둔해 주고 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중국은 북한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어조로서 한미 양국을 비난했으며, 북한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한미 합동훈련이 전개되던 시점에서 중국도 훈련을 실시, 소위 맞불 작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행동은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 중국은 천안함 이후 어떤 행동을 보였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II.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보인 대외행태(foreign behavior)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이 보인 입장은 그동안 중국에게 공을 들였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상당수 식자와 정치가 외교관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임에 충분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은 국제정치를 현실적주의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측 할 수 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행동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을 대단히 희망적, 이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다보았고, 반미주의자들은 중국을 반미의 대안으로 생각했을 정도다. 아직도 중국이 우리 입장을 두둔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의 조사가 불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전직 장관도 있는 판이니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 일각의 관점은 현실이 아니라 이념이 되어 버렸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행동을 보고 중국의 행동에 좌절한 대한민국의 놀라움을 잘 정리한 신문 기사가 있다. 중앙일보 기수정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그 제목이 <中 “이러면 한국 안 좋아” 韓 “우리가 판단年 기간이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는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만든 문 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다지 않지 않을 정도다. 일본은 잔인한 제국주의 국가인데 반해 중국은 무엇인가 선한 나라인 것처럼 알고 잇는 한국 사람들도 많다. 중국의 전쟁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을 대단히 평화적인 문명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처럼 잘 못 알외교관들은 천안함 피격이후 밤낮없이 바쁘게 뛰어 다녔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을 응징할 때 그 관건을 쥐고 있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외교의 대상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허탈을 넘어 분노를 야기 하고 있다고 기자는 적고 있다. “천안함 피격 이후 북한의 도발을 규탄·응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넉 달째 계속된 대중국 외교의 현장은 분노에 가깝다.
유엔 안보리의 성명 채택 과정은 물론,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대비하기 위해 검토한 서해 한·미 합동 훈련 문제에서 중국은 21세기 외교 무대에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현장에 있던 외교관들은 중국 측은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 ‘오지 마라’, ‘오라’고 하면 ‘안 가겠다’고 말했다.” “주중 류우익 대사의 면담 신청은 아예 묵살됐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면 ‘안 듣겠다’는 식의 막무가내였다”고 전한다. 중국은 실체적 진실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외교전이 가열되면서 중국은 충고식 태도로 일관했다.
또 다른 외교관에 따르면 협의 과정에서 중국은 “한 번의 불행이 또 한 번의 불행을 부를 수 있다. 한국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전한 한국 외교관은 “국가 대 국가의 외교 어법에선 있을 수 없는 언급”이라고 했다.
결국 이상의 보도들이 사실 이라면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에 대헤서는 “외교” 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외교란 대화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과 예의 가 있을 경우에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예의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다.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조선시대 조선으로부터 조공을 받던 명나라 혹은 청나라의 오만한 모습과 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한 주간지는 최신호의 표지를 “上國 中國” 이라고 부쳤을 정도다.(주간조선. 2010년 8월 2일자 2116호)
중국이 上國 이라면, 그리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下國으로 취급한다면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대한민국이 꿇음으로서 평온(평화)을 유지 하던가 혹은 중국을 상국으로 모실 수 없다고 선언하고 갈등관계로 들어가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응징이라고 말해야 할 서해의 한·미 합동 훈련 계획에 대해 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취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은 우리 언론에 보도된 훈련 관련 검토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다섯 차례나 성명을 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일보도 내디디기 힘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유엔 안보리 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했던 중국은 서해 훈련과 관련, 한국 측에 “이렇게 하면 한국을 위해 안 좋다”고 발언했다. 외교사를 보면 곧바로 전쟁을 할 나라들도 이정도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다.
중국은 제3국과 대화하면서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는 취지의 막말도 했다고 전해진다. 한 외교관은 서해 훈련과 관련, “중국 측은 ‘서해엔 공해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전했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본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외교관 한 사람은 “중국이 커지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화평굴기론을 펴면서 평화로운 중국의 부상을 대내외에 표방해 온 중국이 이번 천안함 외교전 과정에서 ‘중국 위협론’의 실체를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한 외교관은 “중국에겐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징표인 가치외교는 아예 없었고 ‘우리가 컸으니 대접받아야 한다’는 오만함만 보였다”고 했다.
III. 중국 외교 행태의 본질
필자가 중간 중간 해설하며 길게 인용한 상기 중앙일보 기사는 중국의 행동과 한국의 놀라움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그 이전과 현저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국의 행동은 강대국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을 답습하는 것이며 특히 1,000년 이상 유교적 국제질서의정점에 놓여 있던 국가로서 살아온 중국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나옹 태도 였을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중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기간이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는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만든 문 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다지 않지 않을 정도다. 일본은 잔인한 제국주의 국가인데 반해 중국은 무엇인가 선한 나라인 것처럼 알고 잇는 한국 사람들도 많다. 중국의 전쟁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을 대단히 평화적인 문명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처럼 잘 못 알고 있었던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더 일반적으로 국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본질) 이 천안함 이후, 분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 ‘大國답지 못하게 행동 한다’ 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올바른 말은 아니다. 강대국들은 약소국들과 달리 이웃 나라를 윽박지르며, 건방지며, 잘난 척하고, 전쟁을 도발 할 확률이 높다.
그러지 않은 강대국이 역사에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강대국을 묘사하는 최고의 정의는 “강대국이란 전쟁을 잘하는 나라” 라는 것이다. 중국은 원래 강대국 이었고,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 결과 지난 100년 동안 억눌렸던 수치심의 민족주의가 역설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고위 외교관이 탄식조로 “중국의 외교 행태는 거칠었다. 수교 후 18년간 쌓은 교역 규모 1400억 달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되묻게 했다.” 고 말한 것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 설명하는 국제고나계에 근거를 둔 언급은 아니다.
한중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본질적으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관계다. 통일을 민족 최고의 과제로 여기고, 국가 대전략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대 한반도 정책의 제 1 원칙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
대한민국의 대전략 목표인 통일과 국력증대는 오직 1945년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잇는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함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반면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제1 원칙인 “한반도의 안정”은 결국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 하겠다는 말이니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현상유지” 에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오직 현상의 “유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18년간 쌓은 교역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역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가 평화를 이룩한다는 맨체스터 학파의 국제정치 이론은 유명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이론은 아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룩하여 한참 부흥을 이룩하고 있을 당시 학자들은 “장사를 합시다. 싸우지 말고” (Let's Trade Not War) 라는 구호를 외쳤다.
영국 산업의중심지 맨체스터는 이 같은 이론의 발상지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전쟁도 더 많이 치른다. 1차 대전은 국가들의 무역의존도가 최고 에 이른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영국과 독일, 독일과 프랑스가 상호 무역이 적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루는 앙숙이었다고 말 할 수 없다.
전쟁이란 이익이 충돌하는 나라들이 벌이는 일이다. 무역 거래가 많은 나라들의 경우 이익이 충돌 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엄청난 양의 무역거래를 이룩했지만 그때보다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력 분쟁 발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국가들의 경제 교류는 교류 그 자체가 분쟁의 불씨기 되는 경우조차 있었다.
다만 중국의 행동이 더욱 건방져 보이고,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보이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중국은 사실 오랫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강대국 이었던 중국은 1840년대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열강들에 의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1949년의 공산 국가 건국으로 그 모욕에서 벗어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지속하던 시절 경제적으로는 파탄 상태였다.
그러던 중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등소평의개혁을 통해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하게 되며, 현재 중국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자존심의 회복은 왜곡된 민족주의와 대국 인식을 불러일으켜 중국의 행동을 절제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이 일반적인 강대국들의 표준적 행동에서 그렇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최근 중국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특히 반미주의자들은 중국은 다른 강대국과는 다를 것이라고 오도된 기대를 가졌던 결과 일 뿐이다.
국가들은 힘을 증강시키려 하고, 증강된 힘을 유지하려 하며, 그 힘을 과시하려 한다. 약소국일 때 평화를 사랑했던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면 평화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대국 시절 호전적이었던 나라들도 강대국의 지위에서 몰락한 이후, 호전성이 대폭 감소된다. 결국 국가의 행동은 그 나라가 보유한 국력(힘)과 함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국력 증강이 우리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작동하는 부분만 쳐다보고 있었다. 중국이 부유해 지면 우리의 물건을 많이 팔아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 만 하며 지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중국의군사력 성장을 초래하며 중국의 강대국화는 한국에게는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종합 국력 증대는 우리나라에게는 운명적으로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다.
IV. 대한민국의 大전략과 중국변수
천안함 사건에서 우리나라 정치가들과 국민들이 중국의 협력을 기대 했다면 그것은 국제정치 현실을 무시한 전략적 난센스(nonsense)였다.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는, 다 망해 빠져서 중국에 의존함으로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실패 국가 북한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룩해서 이웃에 큼직한 나라가 생기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생각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신은 강대국이 되어야 하고 아시아의 패권 장악은 물론 세계의 패권국이 되고자 노력한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훈련하는 것을 극도로 비난하고 있지만 저들은 동해, 남해 서해를 종횡무진(縱橫無盡) 하며 훈련을 벌였고, 중국의 해군 함대는 서해, 남해를 거쳐 동해를 지나 일본 홋카이도(북해도)와 혼슈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통과, 북태평양을 항진하는 훈련을 한 적도 있었다. 자신은 아무데서나 훈련해도 되고 한국은 아무데서나 훈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그토록 목청 높여 한미 연합 훈련을 반대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보다는 막강하지만, 그래서 “미국만 없으면 한국을 진작 손봤을 것이다” 는 막말을 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미국에 비할 때 중국은 아직도 약소국이다.
미국은 1994년 해군전략을 대폭 수정한바 있었다. 더 이상 바다에서 상대할 적이 없게 된 미국 해군은 “바다 위에서”(On the Sea) 가 아니라 “바다로부터” (From the Sea) 로 해군 전략의 지향점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키티호크 호가 이끄는 미 해군 항모 전단은 서해 바다 깊숙이 항진한 적이 있었다. (1994년 10월 28일-29일) 당시 중국은 쩔쩔매고 분노했다.
그 후에도 미국은 수시로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 인근 및 서해 인근 해역에 파견했다. 2008년 봄 미국은 ‘대만의 민주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티베트의 자유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라는 명목으로 대만인근 해역에 3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했고 미국이 행하는 대규모 훈련인 섬머 펄스(Summer Pulse)에도 항모 3척은 기본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1척이 참여하여 동해상에서 4일간 진행된(7.25-7.29)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훈련을 저토록 비난한 중국은 역설적으로 스스로 허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이룩함으로서 국가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통일을 이룩함으로서만 지금보다 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것도 반대한다.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강대국이라는 말 대신에 ‘강소국’ ‘중강국’ 이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중국은 그것도 반대한다. 중국은 물론 북한이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바를 사사건건 거스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의 지적처럼 중국이 잘못되었거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 된 결과가 아니다. 중국의 국가이익이 중국의 대외행동을 그 방향으로 지시하기 때문이다. 미어세이머 교수는 중국은 당연히 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할 것이며 그것은 중국을 위해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은 중국 바로 이웃에 통일도니 대한민국이라는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나라의 출현을 당연히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의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대전략이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활적이고 본질적인 목표의 성취를 방해하는 부조화(不調和) 관계에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활적 이익인 통일의 성취, 보다 잘살고 강한 나라의 건설이라는 대전략 목표를 중국이 반대한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더구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것은 아닐진대, 우리는 중국 때문에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가? 최근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잘 못 생각했다는 오류와 더불어 중국을 두려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에도 국가안보 문제를 논할 떼에도 다 중국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태도를 보인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도 무용지물이라 말하는 가하면 중국이 개입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자포자기식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국가이익은 민족의 운명에 사활적인 이익이다. 반면 중국이 원하는 바는 중국에 사활적인 이익은 아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중국에게 불리한 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설득이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중국 행태를 보면 그렇다. 그렇게 때문에 중국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그리고 9월에 다시 서해에서 훈련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미 “미국만 없으면 한국을 진작 손봤을 것이다” 고 노골적이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 한 데서 우리는 중국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 만 없다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미동맹’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 우리의 국가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다행이 대한민국의 대전략 목표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調和로운 관계에 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의 와중에 놓이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 되는 한 미국과중국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제국(COLLIDING EMPIRE) 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피하려면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던가. 혹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가 둘 중하나이다. 미중 갈등이 야기될 경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이를 피할 방법이 없다. 중립도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부가 말했던 균형자 론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발상 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갈등을 벌이게 될 경우 우리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결코 이웃 국가는 진정한 우호국이 될 수 없다’. ‘동맹은 먼 곳의 국가와 맺는 것이다.’ 라는 지정학적 진리들로부터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천안함 격침 사건은 모호했던 한국인들의 대중국 인식을 분명하게 해 주는데 일조했고 우리의 국가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국제 전략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급격히 힘이 증강하고 있는 강대국을 다루는 방법은 오래전 역사에서도 그리고 근래의 경험에서도 도출된다. 우리는 중국과 외교도 했지만 고구려의 경우처럼 일대 일로 대결을 벌이기도 한 나라이며 신라는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 중국의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했다.
대만은 대한민국 보다 작고 약한 나라지만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대만과 달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중국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중국을 극복해야 할 상대라고 생각하고 대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http://blog.naver.com/choonkunlee
ㅁ 이 글은 8월6일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긴급 개최한 '韓美연합훈련의 對北억지와 從北세력의 反국가적 음모 대처방안' 세미나 발제문입니다.
2010년 08월21일
출처 인사이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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