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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국의 길목 G20과 좌파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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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마다 터진 집회와 시위 나라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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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G20 정상회의 심벌
G20의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한다.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 G20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신흥국 12개국, EU를 포함하여 G20 재무장관 회의는 1999년에 만들어졌다.
2008년 미국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다.
그 다음 회의는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제5차 회의이며, 4차 회의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한마디로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최고 권위의 자리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찬물을 끼얻는 정당 및 단체들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집회와 시위는 국가적인 발전에 상당부분 발목을 잡은게 사실이다.
2002년 6월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숨진 두 여중생의 사인 규명과 추모를 위해 같은 해 11월 처음 열린 촛불집회는 반미, 반정부라는 구호를 들고 시작되었다.
2008년 5월 2일에는 10대 여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처음 연 뒤 100일간 수많은 시민들이 수입조건 재협상을 외치며 촛불집회에 참여 하였다.
그러나 당초 촛불집회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선동세력의 등장으로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위도 반미, MB OUT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로 번져 나갔다. 지난 다른 어떤 시위는 내버려 두더라도 2008년의 광화문 촛불 시위만으로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를 맞았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모두가 화합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 마당에 이념과 갈등으로 스스로의 기회를 날려버린 계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첫 시위가 열린 5월 2일부터 100번째 시위가 열린 8월 15일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촛불시위는 직접피해 1조574억원, 간접피해 2조6939억원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직접피해는 13만6000명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356억원), 집회·시위 대응에 들어간 경찰의 관리비용과 인적·물적 피해(840억원), 시위장소 인근인 소공동·을지로·종로 일대 상가 2만6603개의 영업손실 등(9042억원), 광고주 협박운동 등에 따른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의 광고손실(310억원), 매일 밤과 새벽 교통정체로 인한 손실(27억원) 등이다.
촛불 시위 뿐 만이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평균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와 시위 1만1036건이 모두 불법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회적 손실 비용이 무려 12조3000억원이고,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손실 비용은 6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이 불법 집회와 시위인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국의 경제평화연구소 경쟁력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니트(EIU)가 2일 '세계평화지수(GPI)'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 평화지수 평가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더 평화적'이었으나 폭력시위 부문에서는 북한보다 '덜 평화적'이어서 주목된다.
20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희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G20에 대한 국회차원에서 지원결의안을 냈으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며 "(G20)성공위해 협력지지 결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당의 원칙과 명분에 있을 수 없다”며 "(집시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G20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민노당 뿐 아니라 수많은 단체들이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불교평화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번민족연합남측본부등 그 이름만으로도 그들의 색깔을 알 수 있는 단체들이다.
북한에서는 G20때 南에 '독가스 기구'를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평화적으로 치루어져야 할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세력과, 그 세력들이 집시법 통과를 그리도 반대하며 지난 2008년 촛불집회와 같은 정국을 만들려 함에도, 민주당은 집시법 통과 반대는 물론 또다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폭력국회, 해머국회, 놀고먹는 국회란 이미지는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21일 전국 12만 상공인들이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민주노총, 반세계화단체, 반FTA단체 등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아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르는 것일까? 개인이 잘되고 평화로워야 가정과, 사회, 국가가 잘되고 발전하는 길임을 저들만 모르는 듯하다.
이제 20여일 남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9일 G20 정상회의와 관련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올림픽 때보다도 더 국운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운이 상승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집시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반대세력들을 이 땅 가운데서 몰아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다.
선진한국연합회 오승현 기자
출처 선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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